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한겨레21] 김학의 성접대 사건 진상조사단 진술 받아냈지만 검찰수사단은 사실 확인 없이 재수사 매듭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아 10월10일 <한겨레21>이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다음 네이버 금품·성접대 등 억대 수뢰혐의..강간치상 등 성범죄 미적용 곽상도·이중희는 '무혐의'.."경찰 '외압 없었다' 진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6년 만에 1억원이 넘는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 2013년과 2014년 2차례 수사 이후 지난 3월 시작된 3번째 수사 만이다. 과거 경찰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00 윤중천씨가 체포된 17일 수사단이 꾸려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출범 20일째인 17일 건설업자 윤중천씨(58·사진)를 체포했다. 윤씨는 자신이 공동대표를 지낸 동인레져에서 인·허가 등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5억원 이상을 받아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 오전 7~8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윤씨 자택 앞에서 전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윤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사 시작 후 첫 체포자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입증할 중요 인물이다. 수사단은 지난 4일 윤씨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윤씨 사업자금 흐름을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54 [앵커]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YTN이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김 전 차관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습니다. YTN은 국민의 알 권리, 또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동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노래를 부르며 여성을 껴안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영상.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입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달 14일)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학의 前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위를 향하자 얼굴은 물론 무테안경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휴대전화 촬영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