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지난 9월6일 첫 기소..11월 두 번째 기소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법원 "불허" 제동 표창장 위조 혐의 추가기소..의견도 제출 법조계 의견 분분.."적절한가" vs "불가피"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기소'로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범죄에 대해 2건의 기소를 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6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자녀 입시...

다음 네이버 정경심 혐의 11가지..檢 조국 직간접적 연루 의심 법원 "범죄혐의 상당 부분 소명"..檢 수사 탄력 정경심, 영장 발부 이후 서울구치소 곧바로 수감 [앵커]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경심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해온 만큼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로 가는 길목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 교수에게는 크게 3가지 의혹에 대해 11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 혐의에 조 전 장관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정 교수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밝힌...

다음 네이버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응원집회서 지지자들 탄식 터져나와..보수집회서는 환호성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법적폐청산범시민연대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는 소식에 찬반집회를 동시에 벌이던 서초동은 희비가 엇갈렸다.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던 응원집회 참가자들은 탄식과 울음을 터트렸고,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구속 촉구집회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24일 0시20분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분노한 시민들은 "검찰을 개혁하라", "정경심 교수 힘내세요"라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검을 향해 '이게 사법부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밤 9시부터 진행된 촛불집회는 이날 0시45분 끝났다. 서울고검 청사 ...

다음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검찰에 7차례 출석하며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황제소환’ 논란을 빚었다. 조국 전 장관과 검찰이 피의자 공개 소환 금지 기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수혜를 받았지만 법원의 포토라인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호송차량에서 내려 2층 4번 출구로 똑바로 걸어왔다. 대기하던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와 동일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조국 전 ...

다음 네이버 최근 병원에서 뇌종양·뇌경색 진단 받아 변호인단, 상태 파악 중..조사일정 조율 조국 "아내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탱"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최근 뇌종양 및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병원에서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았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 증상의 정도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 3일과 5일, 8일과 12일에 이어 5번째 검찰 출석이었으나, 정 교수 측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고, 정 교수에게 다시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

다음 네이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알릴레오'에서 녹취 공개 "사모펀드 투자 청와대 확인 거쳤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37)씨가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사모펀드 투자 전 청와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전한 여러 보도와 결이 다른 입장이다. 김씨는 이날 방송에서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가 청와대 차원의 확인을 거친 뒤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주식 직접투자가 조금 제한되더라. 정 교수가 청와대 쪽에 확인하고 내가 금융감독원 쪽에 (투자가 가능한 방식이 무엇인지)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펀드의 경우 오히려 조국 교수의 유명세를 사람들이 훨씬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