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에 재추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이 특별법에서 정한 조사위원 자격 조건에 미달한다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5ㆍ18 단체들의 임명 거부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제외한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임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의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조사위원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자격조건을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관련 경력이 없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추천 당시부터 자격 시비가 일었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4개월 동안 미뤄온 5ㆍ18 진상조사 위원 3명을 추천했지만,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한 발언과 활동 이력이 있는 이들이 포함되면서 5ㆍ18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차 전 판사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정부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다 고의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mailto:nani@hankookilb...

다음 네이버 [앵커] 그런데 YTN 취재결과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거론되는 극우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사위원 추천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지 씨는 회동 이튿날 공개석상에서 나 원내대표를 향해 거친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거론되는 지만원 씨가 태극기 집회 단상에 올랐습니다. 느닷없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습니다. [지만원 : 나경원 그 ○○ 여자 아니에요? 그거? (옳소! 민주당 2중대야!) 내가 안 들어가면 공신력이 없는 거야. 승복할 수가 없는 거야.] 하루 전 국회에서 나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자신을 조사위원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겁니다. 욕설에 가까운 폭언은 몇 차례나 계속됐습니다. [지만원 : 나경원 ○○ 아니야? 저거? 그게 어떻게 한국당의 말이야? 원내대표라는 게?] YTN 취재결과 실제 지만원 씨는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가 자신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공개 석상에서, 그것도 제1야당 원내대표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반발한 겁니다.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지 씨에게 조사위원 추천을 제시했다면서, 욕설 섞인 지 씨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 역시 지만원 씨를 5·18 조사위원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 조만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는 극우로 분류되는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에 포함 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 한국당 원내대표 : 오늘까지 의견을 많이 모으고 했는데 내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전당대회와 총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