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김재원 위원장 맡은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11분만에 정회 與 "금도 넘어선 발언..강기정 논란에 국무총리도 사과" 野 "농담조로 얘기 전한 것..예산심사 무관한 정치공격" 김재원 "제 발언으로 논란 야기돼 유감..사과는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11일 국회 예결위소회의실에서 열린 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19.11.1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막말 논란 여파가 11일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로까지 번졌다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김 의원의 막말 논란에 따른 여야의 기싸움으로 첫 회의부터 정회됐기 때문이다.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예산소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해찬이 2년...

다음 네이버 손학규·정동영·이정미 대표, 정론관 기자회견서 지적 "민주, 정개특위 맡아 선거제 개혁 통과시켜야" 강조 "정개특위, 反개혁 한국당에 넘어가면 선거제 개혁 좌초" 이정미 "민주당이 최악 선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자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윤해리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종료되기 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더 이상 굴복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열흘간의 단...

다음 네이버 여영국 원내대변인 "어떤 사전 협의 없었다..민주당, 개혁 의지 남았는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정의당이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합의한데 대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적으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고는 하나 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는 수구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일자리와 재해 추경을 위한 예결특위와 관련해서도 조율된 것이 없다”며 “심상정 위원장 교체만 남은 퇴행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개혁 의지에...

다음 네이버 "특위 위원장 하나씩 맡는 조건이면 연장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한 후 이동하고 있다. 2019.06.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는 (강행한다면) 불법이다"라며 "여태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본회의를 마음대로 하겠다니 국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자괴감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여당의 태도는 결국 국회를 파국으로 만드는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내일 의사일정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하지 않는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국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로운, 터무니없는 국회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표결 처리를 소위에서 하고 합의가 없는데 국회를...

다음 네이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구속 간부 4명 줄구속..文정부 들어 처음 2015년 민중총궐기..간부 6명 구속 민주노총 반발, 일부 시민사회 연대 경찰 대응 기조도 강화.."문화 퇴행"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9.06.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간부를 구속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 구속 이후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사회에서 반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경찰의 집회 대응 기조가 2015년 민중총궐기 수준으로 점차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다음 네이버 한국당 반발 속 회의 시간 및 회의 장소 변경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각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날 오후 10시 열리기로했던 두 상임위는 한국당의 반발 속에 시간을 30여분 늦춘 뒤 장소를 옮겼다. 당초 국회 본청 220호에서 열리기로 했던 사개특위는 장소를 옮겨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을 자리를 옮겼다. 정개특위는 당초 4층에서 개의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한국당의 반발에 막혀 국회 본청 6층 정무위원회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체위와 정무위원회는 위원장은 각각 안민석,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다. 한편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발파들은 사개특위 회의장을 찾아 회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jrkim@news1.kr ...

안녕하십니까. 제가 춘추관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제가 현재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 나름 걱정을 했었는데 제 경우에 특별히 마땅한 장소도 없고 언론인 여러분의 편의도 있고 해서 제가 처와대에 부탁을 해서 혹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해드릴수 없는지 문의했다. 다행히 아주 좋다고 해서 감사의 말씀 드린다. 개인적으로는 2004년에 제가 청와대 외교보좌관으로 근무할 때 이 자리에 여러번 서서 여러분과 대화했던 기억도 난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면담 내용은 김의겸 대변인이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소감이라든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나면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한다. 잠시 저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출범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정파적 이해 관계 떠나서 야당 대표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고 제게 중책을 맡겨주신 문 대통령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돌이켜보면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10년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체결에 헌신한 기간이었고 국제사회가 이를 유엔창설을 최대 업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나름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퇴임 후 지난 2년 동안에도 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파리기후변화 협약 이행과 지구생태환경 복원 그리고 17개 지속가능한 목표 실현을 위한 전 세계인의 노력을 호소해왔다. 이런 일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국가적 중책 제의를 받았고 제 필생의 과제를 다시 전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수락하게 됐다. 망설임도 없지 않아 있었다. 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 주시하기도 했고 그 이유는 미세먼지는 여러 국내외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고 해결이 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짐작 못하는 것 아니다. 저를 ...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지난 대선레이스 중도포기 이후 반 전 총장의 첫 국내 활동이어서, 미세먼지 이상의 정치적 해석도 낳고 있는데, 반 전 총장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공식 제의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국가에 도움이 될 기회를 줘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단기간 해결은 어려워 국민기대에 못미칠까 부담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미세먼지는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만큼, 범국가기구는 모든 정당과 산업계, 시민사회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니다. 양측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출범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범국가 기구'를 제의하면서 반 전 총장을 추천했고 문 대통령도 적극 수용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지난 8일)]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성사시킨 국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신망을 받는…" 지난 대선레이스 중도포기 이후 반 전 총장의 첫 국내활동이어서 정계복귀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반 전 총장은 이미 정치의 뜻을 접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고, 한때 대선 경쟁자였던 반 전 총장을 중용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김준석 기자 (hermes@mbc.co.kr) --------------------------...

다음 네이버 "성과 중심 문화과 폭력 면죄부..대물림 막아야" 13만명 선수 대상 표본조사..부모 상대로도 교육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 인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조재범 사태를 비롯해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문제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인권위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일생 동안 지속되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10여년 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제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구조화된 체계 속에서 반복" 지적 인권위에 따르면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은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지속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메달이나 입상 등 성과 중심적 문화가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이들 폭력과 밀접하게 결부돼 성폭력이 발생하며,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폭력이 대물림 된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스포츠 분야 성폭력은 지도자와 선수의 상하관계, 또는 선후배관계 등에서 성별 등 권력 불평등을 기반으...

https://news.v.daum.net/v/201811281557005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10307 여당 법사위원 항의엔 "내가 틀린 소리 했나" 맞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논의 사실상 차단 [오마이뉴스 글:이경태, 사진:남소연] ▲ 여상규 "법관대표회의 해산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관들의 탄핵을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내가 틀린 소리했습니까!"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버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 검토를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해산 등을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여 위원장은 또 다시 특유의 '버럭' 진행으로 맞선 것.     여 위원장은 이날 "사법농단 내용들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맡기면 되는 거다. 왜 사법부에서 말이 많나"며 "지금 사법의 정치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다는 사실은 아나. 이번 법관대표회의 결의를 보면 정말 가관이다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대표회의는 법상 기구(법에 의거한 공식기구)도 아니잖나. 모든 법상의 기구를 초월해서, 능가해서 마치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대표 회의체인 것처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그리고 동료 법관을 탄핵소추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결의를 하면 되겠나. 그런 건 정치권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결론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해산이었다. 여 위원장은 ...

https://news.v.daum.net/v/201811191537006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9505 다음달 초 신임 이사장 선거..엄마들 "돌봄 공백 막는 게 우선"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사립유치원 규제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유치원 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있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선거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유총을 이끌고 있는 이덕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사장에 당선될 경우 강경노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이사장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타협'은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한유총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 한유총을 대표할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다. 아직 신임 이사장 후보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현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덕선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이덕선 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한유총 이사장 대행도 겸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강경대응을 주도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그 분(이 위원장)이 이사장이 되지 않으면 누가 사태에 대처하겠나"라고 전해 이덕선 위원장이 현재의 강경 기류를 지지하는 회원들의 표를 얻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덕선 위원장은 지난 14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묵묵히 앞으로 나가자"...

https://news.v.daum.net/v/201811091413584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84535 김병준, 전원책에 "미안하다..권한 벗어난 주장 수용 어려워"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박응진 기자,구교운 기자 = '전대연기론'을 놓고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과 충돌했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결국 전 위원에 대한 해촉을 결정했다. 당무감사 과정에서 감사 책임자 해촉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김 위원장은 2월말 전대를, 전 위원은 6~7월 전대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김병준 위원장은 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위야 어찌되었건 비대위원장인 제 부덕의 소치"라며 "당의 기강과 질서가 흔들리고 당과 당 기구의 신뢰가 더이상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렇게 되면 당의 정상적인 운영은 물론 여러가지 쇄신 작업에도 심대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인적쇄신을 포함해 비대위에 맡겨진 소임을 기한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당 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내년 2월말 전후 새롭게 선출되는 당 지도부가 새로운 여건 위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을 향해서는 "당 혁신 작업에 동참해줬는데 미안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