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개학해 달라" 이덕선 "수일 내로 거취표명 발표할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 용산구 한유총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120년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위해 기여해왔던 수고와 공헌은 간데없이 사립유치원이 적폐로 몰려 국민들에게 직접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투쟁의 하나인 개학연기 투쟁을 통해 대화를 촉구했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오히려 이를 불법이라고 여론몰이하고 유치원을 압박해 유치원현장의 혼동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준법투쟁인‘개학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고자 한다. 2019년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에 의해 개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 그리고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한유총 이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

다음 네이버 사유재산 인정·'유치원 3법' 철회 요구.."에듀파인은 수용" 정부 "개학 연기 법적절차 거쳤는지 조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다음 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회원의 60%가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에서 한유총 회원은 3천173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회의원의 60%는 약 1천900곳에 달한다. 다른 한유총 관계자는 "소속 유치원 가운데 67%가량인 2천274개 유치원에서 개학연기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와 개학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개학연기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규정돼있지만, 개학일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인데 그간 사립유치원들은 그보다 많은 230일가량을 수업했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 유치원...

https://news.v.daum.net/v/201812031831020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60875 한유총 정상화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 -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3/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와 협상에 나서기 위한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유재산 인정 등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 해 한유총과 교육부의 입장차는 당분간 계속 평행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도 원아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번주 내에는 원아모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3일 용산구 갈월동 한유총 사무실에서 ‘한유총 유아교육 혁신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송기분 한유총 경기지회장을 단장으로하는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면서 ”혁신추진단은 교육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혁신추진단을 통해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박용진 3법이 통과될 경우 전체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겠다“ ”설립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인정해 달라“ ”사유재산 인정이 안될 경우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사립유치원들은 모두 폐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에듀파인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나 건물노후화 비용 등 사유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특성이 인정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https://news.v.daum.net/v/201811191537006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9505 다음달 초 신임 이사장 선거..엄마들 "돌봄 공백 막는 게 우선"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사립유치원 규제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유치원 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있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선거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유총을 이끌고 있는 이덕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사장에 당선될 경우 강경노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이사장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타협'은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한유총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 한유총을 대표할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다. 아직 신임 이사장 후보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현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덕선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이덕선 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한유총 이사장 대행도 겸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강경대응을 주도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그 분(이 위원장)이 이사장이 되지 않으면 누가 사태에 대처하겠나"라고 전해 이덕선 위원장이 현재의 강경 기류를 지지하는 회원들의 표를 얻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덕선 위원장은 지난 14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묵묵히 앞으로 나가자"...

https://entertain.v.daum.net/v/20181114001103345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5421215291413977002 PD수첩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PD수첩'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이를 둘러싼 현실을 파헤쳤다. 13일 밤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로 꾸며졌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밝혀진 가운데,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되고도 명단에서 누락된 유치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가 이를 시인했다. 해당 관계자는 "명단에 공개된 유치원들은 누락된 18개에 비하면 양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유치원들의 교비 사용 명단에는 고급양복 구입에 1600만원, 식기 구입 2500만원 등이 적혀 있었다. 명품 구입, 호텔 스파 이용, 와인 구입, 강아지 사료 구입 등 아이들 교육과는 거리가 먼 목록이 허다했다. 퇴근길에 자신들이 먹을 식재료를 사갈 정도로 교비를 잘못 사용했다고 지적된 한 경기도 유치원 원장 A씨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냐. 비리 안 했다. 박용진 비리 없냐"며 제작진에게 되려 따졌다. 최순영 시민감사관은 "교구비를 빼먹은 것도 그렇지만 왜 하필 2600원이라는 급식비까지 빼먹는 건지 화가났다"고 털어놨다. 유치원의 회계 조작을 담당했다는 사람은 'PD수첩' 제작진과 만나 "실제 명세표는 따로 있다. 사용한 돈이 너무 적으니까 뻥튀기를 시키는 거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넣고, 수입산 고기도 한우로 바꾼다"고 폭로했다. 실제로는 64만원 정도를 사용했지만, 180만원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유치원도 있었다는 것. 그는 "일년에 2억원 조금 넘게 떨어진다. 지원금을 빼돌려서 아들 차도 사주고, 집도 사고, 해외여행도 많...

https://news.v.daum.net/v/201810291710531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3295 이덕선 비대위원장 등 국감 증인출석.. "일부 비리에는 사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정 없어 비리 생겨" 기존입장 유지 한유총 비대위원장, 두 눈 질끈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두 눈을 감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장이 전부 루이뷔통은 아닙니다". 2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이 '읍소'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는 한유총의 이덕선 비대위원장과 김용임 전북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국, 사립유치원 측이 '삼자대면'을 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간 (사립유치원장들이) 교비로 명품백을 사거나 노래방을 가고 한유총 회비를 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한유총은) 이러한 비위가 회계시스템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정이 없어 (비위가) 발생했다고 본다"면서 "박 의원님은 유치원 설립자가 다 범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기관 중 사립유치원만 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면서 "그간 사립유치원은 거의 개인의 생업으로 운영돼왔는데 (법인이 ...

https://news.v.daum.net/v/20181022225910084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다가 적발된 동탄 환희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잘못 사용했지만 그건 학부모가 낸 수업료”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추하게 썼다. 옳다고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런데 그 돈이 혈세 낭비라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 예산의 45%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며 “그 비용 가지고 선생님 급여하고 차량 운행비, 조세공과금을 내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소아과 병원과 사립 유치원을 비교하면서 “소아과 병원은 아동의 생명을 다룬다. 공공성이 높은데도 수익이 발생한 곳에서는 가지고 간다. 개인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사립 유치원은 건물과 땅이 개인의 것인데, 인정하기 싫더라도 합당한 것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비판하고 다 범법자로 만드는 건 정말 입법 미비고 국회에서 많은 가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립 유치원은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과 개인의 재산이 투자되는 사적 영역이 있다”며 국공립 유치원과 별도의 회계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유치원 비리 파문이 사립 유치원의 실정과 맞지 않는 회계시스템과 감사규정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정이 없다. 지금 현재 재무회계규정은 누구라도 지킬 수 없다”며 “감사를 하면 99군데가 걸리는 게 재무회계규정상으로 보면 일전 한 푼도 못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맞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수없이 요청해왔다. 규정이 있어야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감사...

https://news.v.daum.net/v/201810150934596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2704 - 박용진 의원의 자극적 감사 발표, 사립유치원 전체를 범죄자로 인식할 우려 - 국가 지원금, 인건비와 공과금 내면 부족한 상황 - 학부모의 원비는 유치원 경영자가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 국가 지원금 부정 사용? 100% 아냐.. 실제 현실과 달라 - 사립유치원 원아에 대한 국가 지원금 높여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 ☎ 진행자 > 우리 아이 유치원은 괜찮을까. 특히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주말동안 이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와도 인터뷰를 했었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MBC를 통해서 전국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감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사립유치원 쪽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연합회 측에서 추후 별도의 대응 위원회를 꾸려서 공식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갑자기 인터뷰는 취소가 됐고요. 대신에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연구모임인 한국유아정책포럼 이덕선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 이덕선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 결과 보셨죠? ☎ 이덕선 > 네. ☎ 진행자 > 지원금으로 명품백도 사고 성인용품도 사고 차명계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이덕선 > 네,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먼저 ...

https://news.v.daum.net/v/201810080933000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52264 <한국유아정책포럼 이덕선 회장>  '비리 근절' 토론회 제목부터 자극적  일부로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해  적발 사례? "박의원의 노이즈마케팅"  "감사 거부한 적 없어..전문성 갖춰달라"  "수업료 운용은 원장 권한.. 문제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토론회 제목 변경? 아예 열지 말아달라 했다  "토론회 나와서 문제 제기하면 될 것을.."  학부모 시민 감사관, 역할 제대로 수행했다  극소수 비리라 하더라도 토론·대책 필요해  지원은 받고 간섭은 안받겠다? "말이 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덕선(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금요일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일대 소란이 일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때문인데 잠깐 그 현장의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유치원 관계자: 이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 유치원을 비위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입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한테 하실 말씀 많으신 거죠. 다 복도로 나오세요, 저랑 얘기하시게. 그런데 제가 지금 100번을 양보해도 동의가 안 되는 건 오늘 여기서 교육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위예요.] [유치원 관계자: 교육자한테 교육적이기를 원하면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 ◇ 김현정> 이게 지금 국회 토론회장에서 벌어진 겁니다.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