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정부가 반환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4곳에 대해 즉시 반환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날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며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즉시 반환을 결정한 4개 기지는  강원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이다. 이 4개 기지는 지난 2009~2011년 한미간 반환이 협의돼 폐쇄됐으나,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여 방치돼 왔다. 한미는 올해 초부터 합동실무단(JWG)을 운영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8월 4개 기지에 대해 조...

https://news.v.daum.net/v/201812122130249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650233 [앵커] 코레일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열차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때, 열차팀장과 협의를 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열차에 타고 있던 승무원이, 이 협의 과정 때문에 대피가 늦어졌다고 증언했는데요. 어떤 내막인지 신선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명의 승객을 싣고 달린 사고 열차. 승무원은 '열차 팀장'과 '일반 승무원' 2명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팀장은 1호차, 승무원은 3호차에 타고 있던 상황. 그런데 1,2호차 승객들은 '대피 명령'을, 3호차 승객들은 "기다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호차 승객 : "(승무원이) 2호차 쪽으로 비틀거리면서 방송을 할 테니 잠시 기다려달라라고 얘기하고 이동을 해서...대피 명령이 안 떨어졌을 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굉장히 불안했었죠."] 3호차 승무원이 열차팀장과 무전이 닿지 않자, 직접 만나기 위해 2호차로 뛰어간 겁니다. 비상상황에서는 '협의' 후 대응해야 한다는 코레일 매뉴얼 때문이었습니다. 10분 가까운 아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고열차 승무원 :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지시를 받아야지 대피를 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2호차 쪽으로 가서 팀장님 지시 받고 그래서 이제 대피를 시킨 거거든요."] KTX 승무원은 항공기 승무원과 달리 안전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열차팀장은 코레일, 승무원은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로 소속이 다른데, 안전과 서비스 업무가 분리돼 안전 업무는 ...

https://news.v.daum.net/v/201811112057086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421  <앵커> 그런가 하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열에 아홉은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여름 전북 익산과 경북 구미의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82건이나 됩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한 마디로 처벌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도 많이 퍼지기 때문에….] 현행 응급의료법은 형법과 비교해 폭행범을 더 강하게 처벌하게 돼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난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893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93건에 불과합니다. 열에 아홉 명은 처벌받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면 일정 형량의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국회에선 응급실 의료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박재찬/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 버스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같이, 형을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한선을 둬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고 응급실 보안 인력과 장비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