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민주당과 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의 재판청탁 여부 전수조사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손혜원 의원 사건에 거대 양당이 은근슬쩍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은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조사해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만일 양당이 재판청탁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기득권을 이용해서 사법질서를 교란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놓고, 국회가 사법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추가 청탁 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정한 것을 두고선 "당직 사퇴와 상임위 사보임에 그친 민주당의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며, 재판 청탁이 관행이라는 여당의 해명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라며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 그 누가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특정한 판결결과를 요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만일 상고법원 설치라는 법원 내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판청탁을 했다면,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와 다를 게 무엇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서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만큼이나 이상한 것이 한국당의 태도"라며 "한국당은 서 의원은 윤리위 제소 명단에서...

다음 네이버 긴급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 통해 밝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의 사임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해식 대변인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임종헌 추가기소 공소장에 서영교 의원이 언급된 것과 관련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원내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손 의원에 대해서는 "손 의원은 목포시 근대문화재 보존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구도심역사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을 했다"며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해 투기 목적이 없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하고 그외 제기된 문제는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kjmf@news1.kr ------------------------------------ 관련뉴스 :  "영부인 측근의 사익" "레임덕 커져"..2野, 청와대 엮어 맹공 관련뉴스 : 손혜원 의원 측근의 수상한 건물 매입 관련뉴스 : "죄명 바꿔달라" 서영교 의원, 현직 판사에 청탁 논란 야당의 맹공이 펼쳐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해 결정하였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과 원내 수석부대표를 사임이 되었습니다.  손혜원의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손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유보하고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합니다. 어찌보면 ...

다음 네이버 한국당,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랜드사건'으로 명명 "손혜원은 '친문' 실세..검찰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서영교, 악질적 범죄행위의 인권옹호자 대변하나" "진정한 반성없이 덮으려 하면 文 레임덕 커질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1.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 제1, 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붓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및 기강 해이를 공격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이 대통령 영부인의 친구이자 친문(親文·친문재인) 실세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바른미래당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일탈 행위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현상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손 의원을 겨냥해 "영부인의 친구라는 관점에서 위세를 얻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며 "단순한 부동산 의혹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손 의원은 친척, 측근까지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본인은 부인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라며 "여당 간사라는 신분, 영부인의 친구라는 위세를 얻고 자기의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냐는 점이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의혹의 본질이다. 민주당 사무처 조사반은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손 의원 사건은 정말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그냥 권력형이 아니라 초권력형"이라며 "실정법 위반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부...

다음 네이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재판에 대한 청탁을 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오늘(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 씨는 이 자리에서 김 부장판사에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 A 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 씨는 당시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죄로 죄명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당시 재판에서는 A 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고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행위에 대한 음란공연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A 씨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이러한 청탁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해당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 법원장을 거쳐 A 씨의 재판을 맡은 박 모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박 판사는 A씨의 죄명은 바꾸지 않았지만,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A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양형에 반 징역형 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