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관련링크 :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1.29일 09시 기준) (확진환자) 4명, (조사대상 유증상자) 183명(격리해제 155명, 검사 중 28명) 국외 발생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총 6,052명(사망 132) 보고(1.29일 9시 기준) (중국) 5,974명(사망 132) (아시아) 태국 14명, 홍콩 8명, 마카오 7명, 대만 8명, 싱가포르 5명, 일본 7명, 말레이시아 4명, 베트남 2명, 네팔 1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메리카) 미국 5명, 캐나다 3명 (유럽) 프랑스 3명, 독일 4명 (오세아니아) 호주 5명 * 자세한 국가별 발생현황은 해외감염병NOW를 참고해주세요. 정부 대응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수준으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 운영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를 확대 운영, 환자감시체계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운영 중입니다. 신...

다음 네이버 20일 홈페이지 오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등기정보와 관련한 각종 통계를 표와 그래프 등으로 알기 쉽게 시각화해 제공하는 '등기정보광장'이 문을 연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각종 등기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도출해 정부 업무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등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포털인 '등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s://data.iros.go.kr  이고,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를 통한 접속도 가능하다. 법원은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부동산 및 법인, 동산·채권담보 등 다양한 등기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등기정보광장은 이같은 등기정보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발췌·분석해 그 결과를 표와 그래프 등으로 보여주는 포털이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한 번의 신청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명의인별 등기정보 제공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특정인...

다음 네이버 문정인 특보, 중국에 핵우산 요청했다? 문정인 특보 '중국 핵우산 요청' 논란, 팩트체크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토론에서 한 발언이 보도가 됐고, 논란이 됐습니다. 이걸 보도한 기사를 보면 표현도 다 다르고 발언 맥락은 제대로 보도된 게 없어서, 확인 안 된 주장만 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바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보면, 문 특보가 중국에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신 중국한테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발언 내용이 왜곡돼서 알려졌습니다. 발언은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연 '2019 국제문제회의'라는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어제(4일)가 첫 날이었고 오늘까지 이어졌는데요. 미국 학자와 중국 학자 1명씩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문정인 특보의 사회로 이렇게 토론도...

노노재팬 대부분의 일본제품에 대한 대채품 소개 사이트입니다. 언론사에 운영자가 출연하여 설립 계기가 강제징용 피해자때문에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혔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보편화가 됨에 따라 어플이 있음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어플로도 만들어져 보급되고 있습니다. 노노재팬어플 : 안드로이드 노노재팬어플 : IOS 노노재팬드럭 노노재팬드럭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노노재팬과는 다르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약품일 경우 일본제품을 대체할 의약품에 대해선 전문 약사들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서 정보를 모아 만든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대체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불매운동과는 다르게 대체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효과적인 불매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일본제품밖에 쓸 수 밖에 없다면 일본제품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이에 눈치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외 대체품이 있다면 되도록 대체품을 사용하여 일본의 경제보복.. 나아가선 그들이 역사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일본에 대해 한국인들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한국기업도.. 수입업체도..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을 취급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불매운동은 한두달 정도 한다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대로 꾸준히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어차피 한국제품을 거의 사용하지도 않고 있으니까요..

다음 네이버 호사카 교수 "일본 언론, 文정부 비판하는 기사 댓글 번역해 제공..일본 여론에 영향 많이 미쳐"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일본 언론이 조선일보 기사의 댓글을 번역해 제공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사카 유지(63) 세종대 교수는 15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기 시작한 2018년 10월에 맞춰서 일본 정부가 조선일보의 댓글을 번역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조선일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번역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80건 정도"라며 "이러한 조작 행위로 일본 사람들은 '한국 내의 여론이 문재인 정부에 압도적으로 비판적'이라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상당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번역하고 찬성 179, 반대 1이라고 해서...

다음 네이버 [앵커] 휴가철이 되면서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곳까지 여행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쟁이나 테러 위험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방문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소셜미디어에서 여행금지국가로의 여행을 검색해봤습니다. 리비아나 시리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느냐, 여행이 가능하냐는 등의 댓글이 눈에 띕니다.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여권법 위반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외교부는 2016년 이후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했다가 수사 의뢰된 경우가 모두 2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외교부 관계자 : 공관에서 보고해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

다음 네이버 기본 보육 오후 4시 이후 7시30분까지 연장 보육 가능 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적용 시범사업 실시 중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장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오후 7시30분까지 맡길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보육 시간 구분과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 배치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을 장시간 이용하려는 학부모를 위한 대책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17분이었다. 이 중 보육시간은 8시간33분이었고 휴게시간은 44분이었다....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71 [뉴스데스크] ◀ 앵커 ▶ 버닝썬 게이트, 관련 속보 시작합니다. 버닝썬이 사건 무마를 위해서 전직 경찰관에게 거액을 전달했고 이 중 일부가 현직 경찰로 흘러 들어갔다는 단독 보도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클럽과 경찰과의 유착이 강남의 최대 클럽인 '아레나'에도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는 현금 수 천만원을 경찰관에게 전달하는 걸, 직접 목격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입니다. 경찰도 같은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취재진에게 제보해 온 사람은 클럽 '아레나'에 투자했던 이모씨였습니다. 아레나에 수억원을 투자했던 이씨는 지난 2016년 아레나의 경호업체 대표와 함께 클럽 인근 룸살롱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은 아레나를 담당하는 서울 논현1파출소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경호업체 대표는 동석한 경찰관을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매우 친한 사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아레나 전 투자자] "(논현) 1파출소의 경장이었어요. 나이가 40대 정도 돼 보였어요. 아저씨였어요. (경호업체 대표가) 형님이라고 하길래"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병에 80만 원이 넘는 양주 여러 병을 경찰관과 함께 밤새워 마셨다는 게 술자리 참석자의 증언입니다." 술값만 수 백만원. 술자리에는 여성 종업원들까지 동석했습니다. "그 사람(경찰관) 이 거의 8시 반 쯤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앉자마자 아가씨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경호업체 대표가 수 천만원을 경찰관에게 건넸다는 게, 이씨의 주장입니다. "제가 두 눈으로 봤고 돈이 오가는 사실관계를, 눈으로 봤는데 증거가 없을 뿐이지." 돈봉투를 전달할 ...

다음 네이버 鄭 측근 금품살포 신고 당해 黃, 창원 축구장 유세 위법논란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정점식 후보(통영고성)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황 대표는 창원 축구장에서 벌인 유세가, 정 후보는 금품 살포 폭로가 문제가 됐다.  1일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 후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으며 황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를 신고한 이는 지역 신문 기자로, "정 후보 캠프 인사가 금품을 건네며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고 주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신고 내용을 조사한 다음 선거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도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된 뒤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관위 고발에 대해 "정점식 후보는 돈을 건넸다는 최측근 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유권자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력 촉구했다. 황 대표는 축구경기장이 선거 운동이 허가된 장소인지가 문제다. 지난달 30일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창원성산)는 대구FC와 경남FC 간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방문했다. 경기장 외부에서 선거 운동을 벌인 다른 당 후보와 달리 황 대표와 강 후보는 경기 도중 응원석에 올라 유세를 계속했다. 경남도 선관위는 경기장 내부 유세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경기장 내부가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음 네이버 앞으로 신규·갱신·연장시 산정내역서 제공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 적용 내용 명시돼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는 다음달부터 시행 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불수용시 근거제시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이 제공할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예시. (제공=금융위)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오늘부터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그동안은 본인의 소득이나 담보가 제대로 금리에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대출이었다. 이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전결금리 등이 명시된 산정내역서를 통해 본인의 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규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 조건이 확정된 이후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자는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희망시 제공한다. 단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 등 5개은행은 내부시스템을 정비한 이후 다음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가 상승한 만큼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근거 없이 우대금리나 전결금리 등을 조정해 인하 폭을 낮추지 못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은행 내부통제도 강화됐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내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가산금리도 정기적으로 재산정 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와...

https://news.v.daum.net/v/201812111138437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8783 '뇌물 무죄' 이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 안 해..횡령만 인정해 나란히 감형 "국정원 자금은 정치권력 타락시키는 독버섯..국정원장, 회계직원 아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이들 전직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남 전 원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일부 감형받았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었다.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각각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주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판단은 국민...

https://news.v.daum.net/v/201811180815364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4529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경찰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어린이 교육업체 업주를 입건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설 어린이 교육업체 운영자 A(5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서원구에 교육시설을 차리고 3∼6세 원아를 모집해 일명 '놀이 학교'를 운영했다. 이 시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부모는 "놀이 학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와 충북교육청은 이 시설을 방문,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곳은 수업료 명목으로 원아 1명당 한 달에 70만∼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놀이방을 운영한 점을 확인했다"며 "A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logos@yna.co.kr --------------------------------------------------------- 먹는것 가지고 장난치면 벌받죠.. 특히나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라면... 그런데 해당 시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교육청의 감사 대상은 아닙니다.  위의 시설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와 입건을 통해 처벌받아야 하겠네요..

https://news.v.daum.net/v/201810161136008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06010 환경부, '2017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뒤늦게 공개 [오마이뉴스 정미란 기자]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관련기사: [단독] 학용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환경호르몬에 무방비 노출).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뒤늦게서야 올해 2월 나온 '2017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문제가 된 제품명과 업체명을 공개하고 있다.  또 법적 관리대상인 제품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을 포함, 2002개 어린이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프탈레이트류의 'DINP'(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 지우개 제품과  '어린이제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한 필통, 지갑류, 지우개, 시계, 신발류 55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해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했다(아래 제품 목록 참조). 우리 아이 캐릭터 용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요?  ▲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어린이용 물감에서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CMIT/MIT 관련 내용도 있다. 이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자 피부 감작성 반응(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