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군인권센터 소장, 증인으로 나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공개 민주 "황교안에 보고됐을 가능성"..한국당 "명예훼손..법적 대응"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표지 (서울=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사진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문건 이미지. 2019.10.21 <<군인권센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홍규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로 파문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 소장 주장에 동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임 소장이) 중요한 문건을 공개해서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문건을 공개했다. 우리 국가나 군, 검찰이 못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NSC...

다음 네이버 전씨 측 "기관총 사망자 없다" 주장했지만.. 5·18 '기관총 사망자' 군 기록 첫 확인 [앵커] 80년 5월 광주 시민 47명이 기관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가 30여 년만에 처음으로 검시보고서 원본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전두환 씨 측은 사망자 가운데 기관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허화평/518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 여태껏 헬기에서 쏜 기관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 없었다고.]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면 기관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사망 기록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관총이 헬기에서 발사된 것인지는 조사해봐야 알지만, 일단 그럴 가능성은 저희들의 오늘(20일) 보도로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같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1985년 국방부가 작성한 '광주사태의 실상' 문건입니다. 문건 전체에 광주 시민이 '폭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간인 가운데 총상으로 숨진 사람이 131명인데, 계엄군이 갖고 있던 M-16에 숨진 사람은 29명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인용한 군 문건과 제목·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폭도, 즉 시민들이 탈취해 사용했던 LMG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47명, 칼빈 37명, M-1이 1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기관총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군 기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검사와 군의관, 민간 의사를 포함한 49명 규모의 검안위를 꾸려 '기관총 사망자'를 확인했지만 이 기록을 감췄습니다. 같은 해 국회에 제출한 5·18 사망자 문건에 '기관총 사망자 47명'를 지운 것입니다. 대신 '기타 사망자 48명'을 적었습니다. 기록대로 ...

다음 네이버 <앵커> "80년 광주에 북한군이 활동했다" 이 망언, 뿌리가 어딘지 저희 취재팀이 확증을 잡아냈습니다. 범인은 계엄군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총을 들기 전이었던 80년 5월 19일, 군이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폭력적인 진압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무장공비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문서를 찾은 겁니다. 당시 신군부가 시작부터 광주 시민들을 북한하고 엮으면서 무슨 짓을 벌이든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권지윤 기자의 단독보도 보시죠.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계엄군이 작성한 '대학 총학장을 대상으로 한 북괴 및 국내 정세'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기로 작성된 이 문건은 5월 19일, 전국 대학 관리자를 모아두고 당시 계엄처장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문건에서 계엄처장은 "북한이 무장공비를 대량 침투시켜 군과 학생 쌍방을 저격해 극한적인 유혈 사태를 유도하려한다"고 말합니다. 또 "북한이 반정부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군중 속에 점화 기폭조를 잠입하도록 기도"하고 "시위대를 거리로 유도, 재야 세력 중 중요인물을 암살해 폭발적 반발을 유도하려 한다"며 5·18은 북한군이 유도한 폭동이라고 강변합니다. 기무사가 보관하다가 지난해 국방부 특별조사위에 넘긴 문건으로 5·18을 북한군과 연관 지으려는 당시 계엄군의 왜곡과 선동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5·18 직후 전두환 신군부가 민주적 항쟁의 의미를 훼손시키기 위해 만들어 낸 거짓 선동의 결과물입니다.] "북한이 5·18을 제2의 4·19로 유도하고 있다"고도 적어 뒀는데 4·19혁명부터 5·18항쟁까지 모두 북과 연결지으려는 군부의 왜곡된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극우가 주도하는 왜곡 날조의 시작은 39년 전 계엄군였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한국당이 문제삼은 목록, 사실 확인해준 것에 불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2018.10.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양새롬 기자 = 청와대는 23일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불법사찰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다. 당시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으로부터 박 센터장 비위 첩보를 보고 받은 뒤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는 내용이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감반장이 위 첩보를 수집토록 지시한 바 전혀 없고,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감반장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 내용 중에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고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수사관은 홍준표, 최경환건과 비슷한 시기에 박용호건도 보고를 했으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첩보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수사관이 전임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팀에서 수집한 내용을 갖고 있다가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했다. 이밖에도 박 비서관은 "한국당이 문제삼은 목록의 경우,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청인 검찰 승진심사시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긴급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공개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외부기관 이첩 목록에 이첩 목록 하단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 이 있다"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의 이첩 일자는 2017년 7월24일, 이첩 기관은 대검찰청으로 돼 ...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민간인학살 관련자 조사한 문건의 목록 1·2심 모두 "문건 목록 공개하라" 판단 '외교적 이유' 들어 거부하던 국정원 20일 상고기한까지 상고장 제출 안 해 "법원 판단 존중해 신속히 정보공개해야" ‘베트남민간인 학살 관련 정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국정원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국정원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에 상고 기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 취소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기관은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재심사해야 하는데, 이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정보 비공개 처분을 내릴 수 없다. 행정기관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비공개 처분하는 ‘꼼수’를 부린다 해도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남주 변호사(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TF) 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968년 퐁니·퐁넛 사건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한국정부 공식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고 말했다.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국정원 주장은? “NCND 기조 유지할 수밖에” 지난 7월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한국군을 조사한 신문조서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보관된 정황이 재판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국정원을 상대로 “(퐁니·퐁넛 학살에 가담한) 최영언 중위 등 3명을 조사한 뒤 작성한 중앙정보부의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끝에 1·2심 법원은 연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외교적 어려움’을 이유로 정보공개가...

다음뉴스 (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네이버뉴스 (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유착 의혹' 업자 통화 후 경찰 간부 만남 시도 김태우 "실적 확인했던 것"..검찰, 진위 확인 중 [앵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수사관과 건설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뇌물 관련 첩보보고서를 경찰에 넘겼고, 나중에 그 보고서에는 없었던 김 수사관 지인의 비리를 다른 특감반원이 추가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후에 경찰을 찾아간 것이 본인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런 주장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단서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달 사건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할 때 가져갔다는 문건입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지난해 10월 김 수사관이 만들어 경찰에 넘긴 국토부와 건설업체의 뇌물 사건입니다. 평소 알던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서 다른 건설업체의 비리를 제보받은 것인데 이 때 최 씨 비리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특감반원이 최 씨가 뇌물을 줬다는 첩보를 경찰청에 추가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수사관의 지인이자 제보자였던 최 씨가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0월 김 수사관은 최 씨와 사건을 논의하는 통화를 했고 이어 청와대 특감반의 윗선도 모르게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 간부와의 만남도 시도했습니다. 해당 경찰 간부는 JTBC와의 통화에서 "예전에 일했던 직원과의 저녁 자리에 전혀 알지 못하는 김 수사관이 온다고 해서 바로 약속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수사관은 경찰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