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코로나19로 휴원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정부가 보육교사들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이걸, 교사들한테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보낸 공문입니다. 어린이집이 휴원해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며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보육교사의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감염 위험 등으로 원장과 논의해 출근하지 않더라도 개인 연차가 아니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했습니다. 감염예방 관련 법령과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겁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A씨/보육교사 : 무급연차 쓰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급여 삭감의 일종이죠. 못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연차) 유급휴가를 쓰라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가 설문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이 '정상 출근'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상 출근을 지키지 않은 곳 중 14.4%는 보육교사가 출근하지...

다음 네이버 A 씨(24·여)는 최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과 또 다른 상담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B 씨(45)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왕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B 씨가 진료실에서 벗어나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A 씨는 “B 씨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도 황당한데, 복지부가 왕진까지 허용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력’ 외에도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보호기관의 취업도 제한된 상태다. 법원 판결 전부터 B 씨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B 씨는 환자에게 위험하니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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