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통신 3사는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여파가 향후 국내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LTE(4G)에 이어 5세대(G) 무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파트너로 택한 LG유플러스뿐 아니라 SK텔레콤과 KT도 유선망에서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 중이기 때문이다. 화웨이가 미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조달받지 못할 경우 대체재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화웨이 공급망에 속한 통신 3사 모두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4일 “화웨이가 부품 공급 차질에 따른 기지국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LG유플러스는 설비투자(CAPEX)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통신 칩은 퀄컴과 브로드컴에서, 통신 기지국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인텔과 오라클에서 주로 구매한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화웨이가 각종 부품과 소프트웨어 조달에 사용한 700억달러 가운데 110억달러를 미국 기업들에게 지출...

다음 네이버 4년 넘게 일한 수산시장 횟집. 사정상 다른 가게로 옮기게 돼 퇴직금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천 원짜리 수천 장을 주고는 직접 세어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같은 시장의 다른 횟집에서 새 일자리 구했더니, 시장 상인들은 "퇴직금 요구하는 사람은 우리 시장에서 쓸 수 없다"며 집단으로 '퇴출 결의'를 한 뒤, 가게 주인을 압박해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충남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일했던 65살 손정희 씨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못참겠다>가 손 씨를 만났습니다. ■'4년 근무' 퇴직금 달라고 했더니 부정적 반응 손 씨는 2014년 5월부터 시장의 한 횟집에서 횟감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주 6일 동안 일하고 월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4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올해 1월 초, 업주는 손 씨가 그만 나왔으면 하는 뜻을 비쳤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65 무허가 축산 농가 압박, 환경단체 옹호하는 文 정부 탓? (사진=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문(재인) 정권 들어 축산농가 냄새난다며 환경단체들이 난리피자 갑자기 농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한 말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 2건과 함께 글을 올리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해당 글에서 이 이원은 "(축산농가의) 오염 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온갖 입지제한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즉각 해결하지 못하면 시설을 모조리 철거한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대체 그 환경단체들이 뭐길래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농민들보다 예우하는 것이나"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라 축산농가에 입지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글, 정말 사실일까? ◇ 가축 분뇨 제한은 7년 전 MB정부 정책 이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갑자기 축산농가의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입지제한 문제를 꺼내들었다고 주장했다. 환경 이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문재인 정부가 환경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해 축산농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축산농가 철거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나온 정책이다. 2011년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고,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됐다. 이후 기존의 축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산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과 국내 축산물 간의 경쟁을 앞두고 국내 축산업계를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2012년부터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바다에 배출하는 것이 금지됐고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2012년 5월 '...

다음 네이버 [앵커] 카풀 문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범했지만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쳐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택시단체들이 최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카풀반대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중인 것으로 K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택시단체들이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카풀 반대 동의서'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카풀 영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과,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데 동의하라는 내용입니다. 택시단체가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 내용은 개인간 카풀 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하고, 영리 목적일 때는 아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카풀을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택시단체들은 이번주 들어서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면담 요청을 하며 이 같은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서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겠다는 말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실제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심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택시단체들의) 표가 있고 선거가 1년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에 대해 택시단체 측은 카풀 서비스에 대한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 했습니다. [택시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전국적으로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다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동의)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 주는 사람도 있겠죠."] 정부와 여당은 일단 택시단체들을 상대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 논의하자고 계속 설득할 방침이지만, 논의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

다음 네이버 김상배 본부장 "문제 공무원 징계 조치일 뿐" "진행하던 사업도 있어 오히려 임기 1년 연장" "이진화 거짓말..폭행 전력 있어 걸러졌을 것" 박응렬 본부장 "사퇴 압박 없었고 계속 일해" 김용진 본부장 "압박으로 느낄만한 요소 없어" "임기 채워서 블랙리스트라고 할 게 없는 듯"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2018.12.2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손정빈 최현호 김지은 기자 =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퇴 압박이 없었다는 일부 해당 임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전 상임감사와 상반된 목소리다. 김상배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본부장 은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퇴 압박은 없었다"면서 "블랙리스트 같은 것은 전혀 생각 안 해 봤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여기서 김 본부장은 '현재 상황'에 '사표 제출'로 명시돼 있다. 김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들은 재산 상황 등 검증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실국장들도 전부 그렇다"며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공직 검증을 새로 받아본다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리라든가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