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한유총, 21일 '에듀파인 반대' 기자회견 개인 재산권 보장 못해 사용 불가 입장 한사협은 같은 날 에듀파인 수용 밝혀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5·7살 두 딸을 둔 이모(36·서울 은평구)씨는 최근 정부와 사립유치원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2년 전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기억이 떠올라서다. 당시 큰딸이 다니던 사립유치원이 휴업 참여를 결정하면서 주말 내내 아이를 맡아줄 곳을 찾느라 진땀을 흘렸다. 이씨는 “그때는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철회해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사립유치원 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며 “아이를 키우는 게 왜 이리 불안하고 초조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씨처럼 ‘집단휴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정부의 에듀파인 의무도입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이런 불안감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한유총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다시 한번 반대하고 나섰다. 김현란 한유총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에듀파인은 국공립처럼 국가 세금으로만 운영하는 곳에 적용하는 국가세금지원시스템이라 사립유치원에는 맞지 않는다”이라며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유은혜 장관이 취임한 10월 이후 교육 당국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수많은 규제 정책들을 입안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

https://news.v.daum.net/v/201810181313222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09703 시정 미이행·비리신고·대규모·고액유치원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 유은혜 "유치원 비리, 국민께 송구..폐원·집단휴업 묵과 않을 것" 시·도 부교육감 회의서 모두발언하는 유은혜 [ 송고] 시·도 부교육감 회의서 모두발언하는 유은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8 yatoya@yna.co.kr (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다.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 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