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속행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16 kane@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기념재단 등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왜곡 사실을 퍼트린 지만원(78)씨로부터 3년 2개월 만에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3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2일 손해배상 선고 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1억800만원을 5월 단체 등 피해 당사자들에게 냈다. 지씨는 2016년 3월 15일 '뉴스타운 호외 1,2,3호'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 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월 단체 등 당사자들은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2017년 8월 11일 8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손해배상금 지급을 ...

다음 네이버 43% "정부 재정사업으로 해결을" / 지불한다면 年 평균 1만6762원 / 2018년 미세먼지로 경제 손실 4조원 / 가구당 월평균 2만1260원 지출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돈을 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전국 20∼65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려 해마다 10년 동안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와 낸다면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돈을 낼 의사가 전혀 없는 응답자는 350명(58.3%), 지불의사를 가진 응답자는 250명(41.7%)이었다. 돈을 내지 않겠다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2.9%는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 재정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고 13.7%는 ‘(책임이 있는) 기업과 개인의 규제 비용을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 1인당 지불의사 규모는 지불거부자까지 감안한 경우엔 연평균 1만6762.5원이었다. 한편 생산 활동이 미세먼지로 제약을 받으면서 발생한 손실이 지난해 4조원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18∼28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추정을 내놨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586억원으로 추정됐다. 미세먼지로 실외 생산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매출이 타격을 입어서다. 마스크를 사는 등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계가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2만1260원으로 조사됐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 미세먼지를 위해 돈내기는 싫다는 설문조사 결과네요....

다음 네이버 페이스북이 2010년 국내 서비스 개시 후 처음으로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통신 3사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의 ‘무임승차’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4일 2년여 간 끌어온 망 사용료 협상을 타결했다. 향후 2년간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내용이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KT에만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캐시 서버(서비스 제공 지역에 설치해 서비스 속도를 높이는 서버)를 운영했다. 때문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린 불편을 겪었다. 2016년 말부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캐시 서버 구축을 위한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페이스북이 회피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연간 700억원, 3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이번 계약으로 SK브로드밴드는 지금까지 서비스 속도 개선을 위해 투입했던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의 2배 가량을 페이스북으로부터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이 작년 7월 계약 만료 이후 현재 갱신 협상 중인 KT와도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한 국가에서 2개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된다. LG유플러스도 계약에 나선다면 3개 통신사에 모두 사용료를 내게 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이용해 통신 시장 점유율을 올리려 했던 통신사들이 과거 불리하게 계약을 맺으면서 무임승차 관행이 생겨났던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통신3사가 공감대를 갖고 협상력을 높여 구글, 넷플릭스 등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 외국계 IT기업중 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