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지역 고교 선도모델이 되도록 지원할 것"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경기지역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반고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청내 카페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도내 자율형 공립고는 모두 11개다. 도교육청은 우선 세마고(오산)와 와부고(남양주)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거쳐 지난 8월30일 자율형 공립고 지정종료가 고시돼 2020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나머지 9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자율형 공립고 지정기간을 만료할 예정이다. 2021년 충현고(광명)·함현고(시흥)·양주고(양주)를, 2022년에는 의왕고(의왕)·고색고(수원)·저현고(고양)·청학고(남양주)를, 2023년에는 군포중앙고(군포)·운정고(파주) 등이 일반고로 전환될 대상 학교들이다. 이 교육감은 "2020년 운영성과 평가부터는 점수산정 방식이 아닌 학교 교육활동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다음 네이버 "대입서 일부 고교 유리하다는 의심도..자사고·외고 설립 취지 못 살려" "교육불공정 해소하라는 국민요구 받아들여..강남8학군 부활 우려, 실제화 없어" 교육감들 "불평등 해소 환영..경쟁 아닌 협동의 시대로 전환"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2019.11.7 kimsdoo@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재영 이효석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가 '일류·이류'로 서열화돼 위화감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약...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92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미 형을 확정받은 사건이 있어 석방되지 않은 채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 기간이 이날 자정에 만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에 구속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 받은 후 총 3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까지만 갱신된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로 전환, 구치소 생활을 계속한다.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미 판결이 확정돼서다. 통상 기결수들은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구금된다. 하지만 박...

다음 네이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유착 의혹 경찰관 직무배제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3.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김민성 기자,윤다정 기자,민선희 기자 = 경찰이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이자 클럽 '버닝썬' 전직 사내이사인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34) 등의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 이른바 '승리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 등 모두 3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윤 총경은 또 청와대 재직기간에 유 대표, FT아일랜드 멤버였던 연예인 최종훈씨(29) 등과 골프와 식사를 같이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윤 총경이 지난 2017~2018년 유씨와 골프를 치고 식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에 파견갔다가 지난해 8월 경찰청으로 복귀했다 . 경찰은 윤 총경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 경위 김모씨,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직원 A씨 등 모두 3명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씨 등이 설립한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 사건에 대해 알아봐 준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2 신고내역과 과정에 대해 수사하던 중 '승리 단톡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을 윤 총경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여기에 윤 총경이 승리와 유씨 등이 설립한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 사건에 대해 알아봐 준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

다음 네이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위탁 운영사를 교체하고 직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에 이날 1단계 구간 관리운영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양측 간 운영수수료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시행사가 시에 현 위탁계약의 해지 및 시행사 직영 운영 방안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행사가 다른 위탁 운영사를 선정해 재위탁하기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시행사의 제안을 검토·승인했다"고 밝혔다. 지하철9호선 1단계는 서울시가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사업권을 주고, 시행사는 다시 프랑스계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에 운영을 위탁하는 구조다. 메트로9호선과 9호선운영 간 계약 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0년이며, 5년이 지나면 운영수수료 협상을 거쳐 후반기 계약을 하게 돼 있다. 양측은 작년 8월부터 운영수수료 협상을 벌여왔으나 지난 11일 메트로9호선이 요구한 합의안을 서울9호선운영이 거부하면서 결렬됐다. 메트로9호선은 서울9호선운영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문제 삼아 매출 대비 수익률을 현 5.7%에서 3%로 낮추고, 분기마다 경영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9호선운영은 수익률 인하에는 공감했으나 합의서에 관련 내용 명시와 경영자료 제출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트로9호선은 매년 약 700억원을 운영비(관리운영위탁수수료)로 서울9호선운영에 줘왔다. 지난해에는 760억원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적자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재정보조금 약 400억원을 메트로9호선에 지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운영 계약 해지 시 시행사는 운영사의 직원을 승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 서비스를 직접 이행하고, 필요한 장비 등을 점유하고 정보를...

다음 네이버 http://tv.kakao.com/v/394354193 [EBS 저녁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교과서 발행 체제가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2년부터 초등학교 주요 과목의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학교현장에 불러올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국정 교과서로 주요 교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체능과 영어를 제외하고, 국어를 비롯한 사회, 수학, 과학 등은 모두 국정 교과서입니다. 모든 초등학생들이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의 국정 교과서 일부를 검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상은 사회와 수학, 과학 세 과목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2021년 심사를 거쳐 2022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3~4학년부터 시작해 5~6학년으로 확대됩니다.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면 경쟁을 통해 교과서의 질이 높아질 거란 기대가 큽니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만드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교과서는 여러 출판사에서 우수한 집필진을 모아 개발합니다.  개발 비용 역시 평균 3억 원 가까이 투입돼 1억원 가량 들어가는 국정에 비해 3배 정도 높습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경쟁 요소가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교과서가) 다양해집니다. 국정은 하나를 정해서 '이것만 가르쳐'라고 현장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도적으로 보면. 근데 검정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5종이면 5종, 10종이면 10종의 교과서가 생기는 거고…" 이처럼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들이 개발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인터...

https://news.v.daum.net/v/201811131853005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6248 교육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변칙 모집'하면 특별감사 모두발언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가 열린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xyz@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같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각 500개씩 모두 1천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짓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임대하고, 폐원 예정인 유치원을 단기 임대(재원생 졸업 시까지)하는 방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른 노력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또,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학부모 불안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을 확인·안내하도록 했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 모집일정을 확정할 것을 촉구(행정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폐원을 막고자 사립유치원의 폐원은 학부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