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군부대 방문 위험한 안보 발언 "정부에 동조해 양보하면 안돼" 정치권 "군 통수권자 명령 거부 선동" "문민통제 벗어나라는 것처럼 들려 2차 대전 일본 군국주의 사고" 비판 나경원도 기밀 유출 해괴한 논리 강효상 두둔하며 "공익제보 성격" 한국당 내부도 "계속 무리수 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3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3사단을 방문, 전방 경계 초소(GP) 철거현장에서 부대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투 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안일한 외교 안보 인식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을 ‘정당한 공익제보’라고 감싸 비판을 받더니, 24일에는 황 대표가 전날 휴전선 인근 전방 경계초소(GP) 철거 현장에서 “군은 정부·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말한 것이 거센 파장을 낳았다.  여야 정치권에선 “군이 문민통제를 벗어나 항명하라는 얘기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황 대표의 문제 발언은 지난 23일 ‘민생 투쟁 대장정’...

https://news.v.daum.net/v/201812192114214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8769 논란이 된 수사 다시 보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앵커] '형제복지원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과거 검찰 수사를 놓고,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한것인지 논란이 됐던 사건들입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출범한 것이 바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었죠. 변호사와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구성하고, 외부에는 구성원도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 그런데 조사단원 일부가 오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 그리고 과거사위원회에 조사의 독립을 보장하고 기간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희/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조사단원들 중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오늘(19일) 일부 조사단원의 공동 명의로 단원들이 전현직 검사의 외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희/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단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런 외압은 총장에 대한 항명이라고 했습니다. [김영희/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대한 배반이라고…] 이어서 문무일 총장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일부 사건은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조사단 활동을 보고 받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h ttps://n ews.v.daum.net/v/201812042128179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7271 [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하는 등 초강수를 둔 이유는 청와대 자체 감찰과정에서 특감반원들이 집단항명 사태를 빚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청와대 내부 직원들을 감찰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을 감찰했습니다. 감찰의 발단은 경찰에 수사 정보를 캐물었던 김 모 수사관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감찰반원도 비위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평일과 주말에 다른 감찰반원들이 골프를 쳤다고 진술한 겁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즉각 감찰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선 임행정관을 포함한 직원들을 보내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받은 특감반원은 검찰 수사관과 경찰 출신 특감반원 등 네다섯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들 특감반원들은 거듭된 요구에도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급 감찰반 직원들이 비서관실 차원의 지시를 거부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거칠게 항의해 몸싸움 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들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민정수석실은 특감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더 이상 감찰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민정수석실은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당초 물의를 일으킨 김 씨를 포함해 비위가 확인된 특감반원만 원 소...

https://news.v.daum.net/v/2018113000080383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7331 경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 서울청 경비부장 "불공정한 인사" 문 대통령에게도 5일 편지 보내 서울경찰청장에 원경환 내정 부산청장 이용표 인천청장 이상로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이용표 부산경찰청장, 이상로 인천경찰청장(왼쪽부터). 정부가 경찰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를 29일 단행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찮다. 이날 인사 직후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문재인 정부의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가 불공정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면서다. 이날 인사에 따르면 정부는 원경환(57) 인천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했다. 이용표(54) 경남경찰청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이상로(54) 대전경찰청장은 인천경찰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치안정감은 경찰 내에 총 6명이 있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의 바로 아래 계급이라 치안정감을 잠재적인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이번 인사로 치안정감 세 자리가 교체됐지만 경찰청 차장, 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은 유임됐다. 문제가 된 인사는 이날 같이 이뤄진 경무관의 치안감 승진 인사다. 김진표 경찰청 대변인, 노승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김재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조용식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이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내정됐다. 이에 대해 송무빈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이 ‘현 정부 경찰고위직 승진 인사 불공정성 시정 요구’라는 A4 3장짜리 입장문을 내면서 초유의 항명사태가 발생했다. 그는 “청와대가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백 있는 사람이 승진하는 구조”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경찰 내부의 항명 사태는 그간 몇차례 있었다. 2007년 황운하 당시 총경이 이택순 경찰청장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