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나경원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 '눈을 가린 채 포승줄로 묶어 판문점에 데려 가' / '北 선원 추방' 의혹에 정부 "근거 없는 의혹제기 유감" / 국정원 "송환 北 선원, 살인증거 인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사진).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오른쪽 사진) 뉴시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북한 선원 추방 문제와 관련,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 아니었느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되는데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들이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썼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포승줄로 묶어 판문점에 데려갔으며, 목선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발견됐다는 등의 보도를 언급, “이 부분에 대해 일단 진실을 알아야겠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정보위,...

다음 네이버 국정원 "北서 '고기있는 집 없다' 불평 나올 정도" 북한 전역에 바이러스 확산된 것으로 추정 "정부, 방역 인력·물품 등 北에 제공하고 협력을" 20일 충남 홍성 홍주종합경기장의 거점소독시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차량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국정원 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ASF는 사실상 북한 전역에 퍼졌을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 접경지대를 통한 ASF 전염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남북방역협력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가정보원은 "ASF로 인해 북한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 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라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북한은 지난 5월 30일 자강도 우시군의 북상협동농장에서 ASF가 발병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 보고했으...

다음 네이버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직파 간첩’이 당국에 붙잡힌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달 말 40대 남파간첩 용의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A씨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목적 등을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총참모부 산하 기관인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A씨는 몇년 전 국내에 들어왔다가 제3국에서 국적을 세탁한 뒤 다시 입국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파 간첩’이 사정당국에 적발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만이다. 당시 국정원은 정찰총국의 전신인 노동당 35호실 소속 공작원 정모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 2013년에는 인민군 보위사령부 소속 직파간첩으로 몰린 홍모씨 사건이 있었지만 이듬해 무죄를 받았...

다음 네이버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전 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 실제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

다음 네이버 檢, '국정원이 숙소 출입요청' 호텔 직원 진술 공개 원세훈 "자리 지키려 靑에 특활비 준 적 없어" 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2018.1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1년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침입' 사건 을 조사한 경찰이 당시 '국정원 직원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서에 남기지 않는 등 사건을 무마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미제 처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8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지냈던 롯데호텔 관계자가 한 이 같은 진술을 공개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은 2011년 2월 고등훈련기 'T-50' 수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묵었다. 당시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괴한 3명은 특사단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숙소에 침입해 특사단의 노트북을 가져갔다. 당시 이 사건은 국내 언론과 외신에서 크게 보도되며 국제적 망신을 샀다. 보수성향 언론과 여당 핵심 의원까지 원 전 원장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2012년 미제로 처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를 담당한 관계자로부터 최근 확보한 진술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해당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서 '당시 국정원 직원의 요청으로 이들이 숙소에 출입할 수 있게 해줬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국정원에선 잠잠해질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에도) 이런 내용으로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정작 경찰 수사 조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다음 네이버 북한 엘리트층 망명, 김정은 체제 염증 확산의 증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간담회에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2019.01.02.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북한의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최근 잠적해 서방 국가로의 망명을 타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뒤 발생한 ‘첫 대사급’ 망명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조성길 대사대리의 망명설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망명한 것이 맞다”며 “(국정원 보고는) 보도에 나온 것과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다만 "국정원도 어디로 갔는지 진짜 모르는 것 같다"며 "가족과 같이 망명했는지도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성길 대사대리는 지난달 초 이탈리아 정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뒤 서방 국가로 망명을 신청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신병을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며 그의 처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대리의 구체적인 망명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가 2015년 5월 현지에 부임했던 점을 고려하면 3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근무한 뒤 본국에 귀환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에 불응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은 2000년 개설돼 대사가 지속 파견됐다. 이탈리아 당국이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이유로 문정남 대사를 추방 조치한 이후에는 그 다음 달인 10월부터 조성길이 대사대리로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1991년 고영환 당시 콩고 대사관 1...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앵커]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을 한 증거라며, 청와대 재직 시절 작성했다는 채용비리 첩보 문건을 KBS에 공개했습니다. 전 고위 공직자 자녀들이 특별 채용됐다는 내용인데, 청와대는 정상적인 감찰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한 첩보 보고입니다. ' 친박 금융권 실세'였던 전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 A씨 아들이 시중 은행에 특혜 채용됐다는 내용, A씨가 '채용비리 끝판왕'으로 평소에도 해당 은행에 갑질을 해왔다는 정보가 담겼습니다. 또 다른 보고,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국정원 전 간부 B씨 가 자신이 담당했던 대기업에 아들을 입사시켰다고 돼 있습니다. B씨 아들의 SNS 사진, 입사 기업의 사원정보까지 첨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채용비리' 감찰을 지시해 첩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와 B씨에 대한 내용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허락을 받고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문건을 만들긴 했지만 민간인 사찰이었다는 겁니다.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단 박 비서관의 감찰 지시 사실과 특감반장이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당시 기준으로 보면 A씨와 B씨가 공직자였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는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 민간 부문의 채용비리 첩보라도 확인해서 해당 부처에 넘기라고 특감반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금융위 간부 건은 금감원에 이첩시켰고, 금감원에선 비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간부 건은 특감반장 선에서 '신빙성이 없다'며 폐기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하누리 기자 (ha@...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민간인학살 관련자 조사한 문건의 목록 1·2심 모두 "문건 목록 공개하라" 판단 '외교적 이유' 들어 거부하던 국정원 20일 상고기한까지 상고장 제출 안 해 "법원 판단 존중해 신속히 정보공개해야" ‘베트남민간인 학살 관련 정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국정원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국정원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에 상고 기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 취소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기관은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재심사해야 하는데, 이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정보 비공개 처분을 내릴 수 없다. 행정기관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비공개 처분하는 ‘꼼수’를 부린다 해도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남주 변호사(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TF) 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968년 퐁니·퐁넛 사건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한국정부 공식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고 말했다.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국정원 주장은? “NCND 기조 유지할 수밖에” 지난 7월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한국군을 조사한 신문조서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보관된 정황이 재판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국정원을 상대로 “(퐁니·퐁넛 학살에 가담한) 최영언 중위 등 3명을 조사한 뒤 작성한 중앙정보부의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끝에 1·2심 법원은 연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외교적 어려움’을 이유로 정보공개가...

https://news.v.daum.net/v/201812111138437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8783 '뇌물 무죄' 이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 안 해..횡령만 인정해 나란히 감형 "국정원 자금은 정치권력 타락시키는 독버섯..국정원장, 회계직원 아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이들 전직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남 전 원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일부 감형받았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었다.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각각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주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판단은 국민...

https://news.v.daum.net/v/20181011120122542 항소심 첫 공판서 "받은 것은 인정" "뇌물은 아냐..책임 떠안으려 부인" "왜 받았는지 2심서 적극 밝힐 것" 1심선 뇌물 유죄..징역 5년 선고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뇌물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최 의원은 1심 당시에는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해왔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억원을 받은 건 이 자리에서 인정한다"며 "하지만 뇌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지금까지 기재부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의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1심 판결은 피고인이 1억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부인하느냐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것 같다"고 주장 했다. 최 의원 측은 1심에서 '정치적 부담'에 혼자서 책임을 떠안기 위해 사실관계를 부인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지원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거기에 책임 떠넘기거나 끌어들이기 비판(을 의식했고), 용처 등에 관해 국회 원내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