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160802230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11424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1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수치 수여식에서 이재수 당시 신임 국군 기무사령관의 삼정도에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장례식이 지난 11일 끝났지만 뒷말이 계속되고 있다. 주로 현역 군인들이 정권 눈치를 봐 한 사람도 빈소에 조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에서 열린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안장식에는 현역 준장인 이태명 육군 헌병 실장이 참석했다. 그는 장성 출신이 사망하면 군 대표로 현역 장군이 대표로 돌아가며 조문하는 관행에 따라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수 전 사령관 시절 부하였던 현직 안보지원사령부 영관 장교도 여러명 조문했다고 한다. 예비역 장성 ㄱ씨는 “이 전 사령관 빈소에 현역 군인들이 정권 눈치를 봐서 조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하나의 매도”라며 “만약 정권 눈치를 보고 조문을 기피했다고 핑계를 댔다면 군인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군 정보당국이 조문자가 누구인지를 감시해서 현역들이 조문을 기피했다는 주장 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안보지원사는 “누가 (이 전 사령관 빈소에) 조문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며 “안보지원사는 과거 기무사가 하던 음성적 관행을 하는 조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문 논란을 보고 최근 김 모 예비역 대령(육사 41기)이 편지 를 보내왔다. 지난 10월 말 전역한 김 전 대령은 이 전 사령관 빈소에 현역 군인이 조문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일부 예비역들에 대해 질타했다. 보수·우익 정권시절 자신들이 현역...

https://news.v.daum.net/v/201812081157045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1868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정권 '적폐수사' 불만 "복잡한 정치상황 얽혀"..검찰에도 "미안하다" 전역 후 사업 준비했지만, 수사에 부담 느껴와 "수사 자체 힘들어 해..강압 등 있었던 건 아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7일 투신 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변호인 임천영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자필 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2018.12.08.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재수(60) 전 기무사령관의 유서가 8일 공개됐다. 유서 내용에는 현 정권의 이른바 '적폐 수사'를 향한 불만이 담겼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유서를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에서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5년이 다 돼 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럼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해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

https://news.v.daum.net/v/201812071712463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1284 지인 사무실 있는 오피스텔서..시신 병원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민간인 사찰 등 혐의 검찰 소환 때 "한점 부끄럼 없다" 강하게 항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3.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전 사령관이 이날 오후 2시48분께 지인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오후 2시53분께 해당 건물에서 신고를 접수 받았고, 오후 3시 현장에 도착했으나 사망 징후가 있어 경찰에 사건을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

https://news.v.daum.net/v/201812032327107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2636 정치성향·개인정보 불법수집..前참모장도 기각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 보기어려워"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이재수 전 사령관(60)과 당시 참모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국군기무사령부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 11시1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달 29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

https://news.v.daum.net/v/201812031051506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41620 검찰, 세월호 유가족 등 불법 사찰 혐의 영장 이재수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한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3.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옥성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오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참모장도 같은 법정에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8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사령관은 심사 출석 전 취재진에게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없다는 생각인가'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를 맡은 이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