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남 하동군수와 군의회 의장 등 약 50만 명의 하동 군민이 함께 명의를 올렸는데, ​ 알고 보니 하동군수와 의장이 군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올린 글이었습니다. 김효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외교 안보와 백신 확보를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경남 하동군수와 하동군의회 의장, 50만 내외 하동 군민 일동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군수와 군의장 등 일부 인사들의 일방적인 글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마치 하동군민의 숙원처럼 표현했다며 '명의 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동선/하동시민단체연대 공동대표 : "50만 내외 군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은 전혀 하동군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윤 군수와 박성곤 의장의 독단적 행동입니다."] 하동군은 '50만...

다음 네이버 "직접 책상 놔준 얘기, 병원 얘기 하며 웃으시는 것 보니 배려 하실 것처럼 느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찾은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를 빈소 밖으로 마중나와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방문한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홍 공동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께)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직접 책상을 놔주고 병원도 배려하고 계시다면서 웃으시는 것을 보니 배려를 하실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홍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강 여사 빈소에서 3분여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아버님 상을 당했을 때 문 대통령이 조의를 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박 전...

다음 네이버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 명단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2월 28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특별 배려 수용자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 범죄와 강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18명은 그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3224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중증환자,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사범, 생계형 절도사범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갈등 사건 중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 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등 7개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 중 107명을 엄선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 복권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

다음 네이버 쌍용차·사드 등 7대집회 사범 100명 포함 [서울신문]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4300여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도 대상이 추려졌다.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상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다 .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 등은 제외됐다. 이 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수형인 등 ‘불우한 수형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경제인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는 7대 집회 사범 중 100명 안팎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7대 집회는 ▲쌍용차 파업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형량이 경미한 경우 포함됐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도 제외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

다음 네이버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 거쳐 文 대통령 최종 확정 -한명숙·이석기·한상균, 사면 안 될 듯 법무부[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21일 최종 심사한다. 정치인은 제외되고, 시국집회 사범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특사 대상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이후 사면위의 심사 결과는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확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마지막 사면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경우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실형을 선고 받은 시국집회 사범의 경우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로 사면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집회를 기준으로 시국집회 사범자 특사를 검토해 왔다. 쌍용차 파업을 주도해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서는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 운전자를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정부 두번째 사면 [서울신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추진하면서 ‘3·1절 특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3·1절 특사 소식이 알려지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를 전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이 양심수에 포함된다며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2022년이다. 이 전 의원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가석방과 사면이 있는데,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다. 가석방은 형량의 3분의 1을 채워야만 가능하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에 구속돼 현재 형기의 60%를 채웠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집회에 참여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는 앞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5월 형기 6개월을 남기고 가석방되면서 더 목소리가 커졌다. 이석기 전 의원뿐만 아니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기소됐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위원장이 가석방되면서 정부의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흘러 나오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3.1절 특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며 “구체적으로 누가 검토되고 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3·1절 특사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공안사...

https://news.v.daum.net/v/201810122016390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8310 당시 발표 땐 "생계형 사면만"  법무부 "숫자 정확..경위 파악 중" [한겨레] 2009년 8·15 특별사면 관련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의 표지. 의원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며 살인범죄를 저지른 320명을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자 사면으로는 전례가 드문 규모여서 그 배경을 놓고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09년 8·15 때 9470명을 사면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살인, 강도 등을 뺀 일반형사범만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살인죄 확정자가 267명, 강도살인과 존속살인을 포함하면 3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2009년 8월6일)을 보면 당시 법무부는 일반형사범 9000여명에 대한 사면 여부를 심사·의결했다. 심사위원은 법무부 김경한 장관(위원장), 한상대 검찰국장,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한명관 기획조정부장 등 내부인사와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외부인사가 참여했다. 당시 법무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 강도, 조직폭력, 뇌물수수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특사 대상 기준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도 그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서민, 자영업 하는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