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했더니 아파트 공시 가격이 통째로, 많게는 4억 원씩 내려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비싼 아파트에서 생긴 일입니다. 공시 가격이 1년 전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입니다. 45층 높이 2개 동에 23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3.3m²당 가격은 4570만원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비쌉니다. 지난 4월 공개된 아파트의 잠정 공시가격은 평균 30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확정된 공시가격은 평균 27억 9700만원이 됐습니다. 230가구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잠정가격보다 6.8% 낮아지면서 지난해 공시가격도 밑돌게 된 것입니다. 많게는 4억 원 넘게 줄어든 가구도 있습니다. 거래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들의 설명이지만 공시가는 거꾸로 내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 꾸준히 높아졌죠. 초반에는 평당...

다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0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정리/신정원 기자 = <2019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은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와 현실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같은 배경에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목소리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누차에 걸쳐 일관되게 약속드려 왔습니다.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의 유형별, 저가 부동산과 고가 부동산 등 가격대별, 가격 급등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 지역별로,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시가격을 결정해온 업무 관행에 대한 엄중한 반성과 함께 개선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를 망라하여 2018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