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체크카드로 지하경제 축소..놀라운 성공"
다음 네이버 탈세 고심하는 伊 주요 신문, 한국 성공 사례 집중 조명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지 언론이 한국을 해당 정책의 성공 사례로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끈다. 알베르토 프란코 토리노대 조세법 외래교수는 7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실린 '신용카드 사용과 탈세와의 전쟁: 한국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에서 신용카드 장려 정책이 성공한 원인과 이탈리아가 배워야 할 점을 짚었다. 프란코 교수는 한국 정부가 애초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상거래시 금전출납기 설치와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썼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1999년 신용·체크카드 등을 포함한 전자 결제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소득의 일정액 이상을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소득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