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물환경법 개정법령 17일 공포.."COD에서 '유기물질 90% 측정' TOC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시 행정처분 강화..경고없이 조업·영업 정지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폐수 수질 측정지표 가운데 하나로 1971년부터 활용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유기물질을 더욱 정밀하게 걸러내는 '총유기탄소량'(TOC)으로 48년 만에 바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COD가 배출시설의 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지표로 활용돼 왔다. COD는 물속 유기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을 토대로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다. 화학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반면 TOC는 유기물질 양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걸러낸다. COD가 전체 유기물질의 30∼60%를 ...

다음 네이버 오는 18일 당정 협의서 피의사실 공표 제한 대책 논의 전망 당정 명분 내세운 데 대해 한국당 극구 반대..엇갈린 해석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9.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참석 예정인 오는 18일 당정협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밀 유출이며 검찰의 정치적 개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상황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자체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당정에서는 법무부안을 놓고 협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v.daum.net/v/201810231724003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22056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부정수급액 300만원 기준 바꾸기로 정부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공표 기준을 바꾼다. 정부안대로라면 더 많은 어린이집이 명단공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와 맞물려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명단공표 기준을 변경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단공표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비리 공표' 체계가 갖춰져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어린이집을 정기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시설폐쇄,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가령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은 부정수급액에 따라 운영정지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삼진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바로 시설을 폐쇄한다. 이 중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곳은 위반행위와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 등을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공표한다. 3년간 누적 부정수급액이 200만원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운영·급식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명단을 공표한다.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행위자'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공개한다. 현재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올라와 있는 공표대상 어린이집은 120곳이다. 시설폐쇄 어린이집의 공표기간은 최대 3년이다. 운영정지 어린이집의 명단은 정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