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문정인 특보, 중국에 핵우산 요청했다? 문정인 특보 '중국 핵우산 요청' 논란, 팩트체크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토론에서 한 발언이 보도가 됐고, 논란이 됐습니다. 이걸 보도한 기사를 보면 표현도 다 다르고 발언 맥락은 제대로 보도된 게 없어서, 확인 안 된 주장만 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바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보면, 문 특보가 중국에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신 중국한테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발언 내용이 왜곡돼서 알려졌습니다. 발언은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연 '2019 국제문제회의'라는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어제(4일)가 첫 날이었고 오늘까지 이어졌는데요. 미국 학자와 중국 학자 1명씩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문정인 특보의 사회로 이렇게 토론도...

다음 네이버 [앵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결례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해외 방문 때마다 비슷한 주장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기자들의 질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독식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결례를 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먼저 정치권 발언 들어보시죠.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기자들의 17개 질문 중 문 대통령이 답한 것은 하나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쇼만 또다시 펼쳐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25일) 청와대가 반박 논평을 이례적으로 냈습니다. "질문이 17개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다른 나라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질문은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누구 말이 맞...

다음 SBS funE l 강경윤 기자]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질문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이후 가진 내외신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는 경제 기조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건넸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김예령 기자의 발언과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예령 기자는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올해는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덕담을 한 뒤 질문을 시작했다.  김 기자는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현 기조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서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라고 질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김 기자의 질문이 끝나자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라고 소속을 대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또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직후 일각에서는 “대통령에게 찬양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날카로운 질문도 필요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110144323830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중범죄 피의자가 감형을 받는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법관이 '심신장애'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사흘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넘고 100만명 이상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이다. 계기는 지난 10월14일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다. 피의자 김성수씨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으려 한다’고 반응했다. 국민청원을 제출한 이는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라고 적었다. 2008년 ‘조두순 사건’부터 지난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까지, 중범죄 피의자가 정신질환 병력을 내세울 때마다 수면 위에 떠오르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론을 펼친다. 심신미약을 둘러싼 논쟁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합뉴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 그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Q. 심신미약이란 어떤 의미인가. A. 심신미약(心神微弱)은 형법에서 나온 개념이다. 형법 제10조 1항,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전자는 심신상실, 후자가 심신미약이다. 단순히 지적 능력이 낮거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그 원인이 ‘심신장애’라는 게 중요하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장애라는 게 무엇인지 형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정신질환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