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치료비에 유급휴가..우한폐렴 환자, 정부가 치료비 부담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국인·외국인 동일하게 적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내 최초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한 병실)에 입원한 35세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1조1항에 따른 조치다.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이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시킨 경우,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입원환자와 격리해 치료한 경우, 강제적인 진단을 위해 입원시킨 경우이다. 25일...

다음 네이버 2개 이상 시도 걸쳐 1000만원 이상 체납 [서울신문]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체납 징수 골자 행안위, 결국 결론 못 내고 법 개정안 삭제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무산 됐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 됐다. 일부 국회의원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본점 조회,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상당수 고액 체납자들이 2개 이상 시도...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는 게 일본 정부가 반복해서 밝힌 수출 규제의 이유입니다. 그럼 "대체 그 '부적절'한 게 뭐냐'고 물으면 '그건 한국 측이 알고 있을 거'라고 답합니다. '한국 측이 알고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 그 단초를 국방장관을 지낸 일본 자민당의 고위 인사가 그제 한 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 먼저 들어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일보가 우리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서 쓴 어느 기사가 일본 내에서 수출 규제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오늘, 해당 기사를 검증해보려 합니다. 먼저 어떤 내용의 기사였는지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해당 기사는 지난 5월...

다음 SBS funE l 강경윤 기자]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질문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이후 가진 내외신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는 경제 기조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건넸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김예령 기자의 발언과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예령 기자는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올해는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덕담을 한 뒤 질문을 시작했다.  김 기자는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현 기조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서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라고 질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김 기자의 질문이 끝나자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라고 소속을 대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또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직후 일각에서는 “대통령에게 찬양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날카로운 질문도 필요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0251553077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658610 한국 국회에 공개질의서 보내기로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경북도교육청문화원 내 독도교육 체험관에서 초등학생들이 우리 땅 독도 수업을 하고 있다.독도교육 체험관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임을 확인 시켜주는 다양한 자료가 전시돼 있다.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근 독도를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독도가 한국 땅이란 근거를 대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은 24일 긴급총회를 열어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의 주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에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서를 채택했다. 특히 의원연맹 회장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자민당(자유민주당) 의원은 "(한국에 대한) 단순 항의나 유감 표명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원연맹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가 한국 영토란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실이나 법 해석 등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도 의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친분이 깊은 극우 인사다. 그는 앞서 2011년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펼치며 독도와 가까운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공항에서 제지당한 적도 있다. 이에 앞서 한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독도의 날'을 사흘 앞둔 22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