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환경부 '보 개방 결과보고서' 4대강 보(洑) 처리 방안을 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년간 16개 보 가운데 13개 보의 수문을 열고 수질 등을 모니터링했는데 7개 보에서는 오히려 수질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 보에서는 수문 개폐를 전후한 주요 지표의 변화가 10% 이내 증감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보가 강의 흐름을 막고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환경부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16개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 분석 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 달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데 기본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공주·백제·승촌·죽산·낙단·구미·이포 등 7개 보는 각각 수문을 열었던 기간의 일반 수질 지표가 수문을...

다음 네이버 [현장] 4일 낙동강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구간 답사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  8월 4일 경남 창녕 우강마을 앞 낙동강 녹조. 하얀색 장갑이 녹색으로 변했다.ⓒ 윤성효 ▲  8월 4일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우곡교의 녹조.ⓒ 윤성효 낙동강에 '독성 남조류'인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곳곳에 녹조가 피어 있었고, 일부 지역은 녹조가 썩어 거품이 생긴데다 악취까지 풍기고 있었다.   4일 <오마이뉴스>는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한은정 창원시의원과 함께 낙동강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구간을 답사했다. 가는 곳마다 물은 온통 녹색을 띠었다.   창녕함안보 구간보다 합천창녕보 구간이 더 심했다. 이날 창녕함안보는 3개 수문에서 물이 월류했고, 합천창녕보는 1개 수문만 열어놓고 있었다.   낙동강에는 4대강사업으로 모두 8개의 보가 생겼고, 맨 아래 쪽부터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가 있다.   강 중앙까지 녹조 발생 이날 답사는 상류부터 살펴보았다. 합천창녕보 상류에 있는 우곡교 부근 낙동강은 온통 녹조로...

다음 네이버 환경부 휴일에 반박자료 내/환경부 "세종·공주·죽산보 해체/ 900억 들지만 유지비는 1700억"/"건설 공사에 3800억원 들이곤/ 또 1900억원 써 해체" 지적 해명/ 편익 환산 금액 정당성 의문에/ 기획위 전문가 자격 비판 이어져 금강과 영산강 3개 보를 해체 혹은 부분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 제안을 둘러싸고 해체·유지 비용부터 편익 측정, 전문가 자격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24일 배포한 자료에서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는 데는 898억원이 들지만, 유지하는 데는 최대 1668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이날 자료는 3개 보 공사에 3800억원들 들여놓고 1900억여원을 다시 들여 해체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기획위 발표 후 5개 보에 연결된 이수·치수 시설 정비 비용과 해체 비용 등을 더하면 1909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제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3개를 40년간 유지하는 경우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4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보 83억원, 공주보 572억6000만원, 죽산보 332억80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총비용은 1688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3개 보를 해체할 경우 드는 비용은 897억5000만원으로, 유지비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해체비용은 세종보 114억7000만원, 공주보 532만8000만원, 죽산보 250만원이라는 계산이다. 환경부는 “공정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보를 현재 그대로 유지할 때의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기획위 제안을 옹호했다. 기획위가 보 해체에 따른 수질·생태 편익을 금전적으로 환산한 금액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3개 보의 수질·생태 편익은 2585억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