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횡령·뇌물 등 유죄 판단..증인 대거 신청 등 전략 변경이 오히려 '독'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2.19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형빈 기자 = 법원이 19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명박(79)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십수 년째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대다수가 다스의 실소유주란 전제에서 구성된 가운데 법원은 뇌물과 횡령 등 핵심 혐의를 줄줄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은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였...

다음 네이버 검 "MB, 증인과 접촉하며 회유한다" 주장 변 "사실확인 제출은 정상적인 변론" 반박 MB, 지난달 27일 폐렴 증세 입원 뒤 귀가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법원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보석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증인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관계인을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접촉하며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등에 불리한 진술을 한 인물이다. 변호인 측은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에게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이 전 ...

다음 네이버 이명박측, 오마이뉴스 보도에 "악의적 기사" 반박 "장다사로 실장은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관계없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2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참모진과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법원에 접견 및 통신 금지 일시해제 등을 신청해 장다사로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과 박용성 이명박재단 사무국장 등을 접견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모진 접견 사실을 보도하며 "참모진 접견 허가는 '엄격한 보석 조건'과는 거리가 있다"며 "특히 장다사로 전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과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다음 네이버 [앵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클롬비아의 한 국제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됐다고 며칠 전 이명박 기념재단이 밝혔죠. 그런데 행사를 주최하는 보고타 상공회의소에 확인해봤더니, "초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런데 지난 3일,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보고타 포럼에 기조연설자 자격으로 초청받았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이 밝혔습니다. 주최 측이 '기조연설자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서울과 대한민국으로부터의 교훈' 등의 주제로, 토론까지 요청받았다고 세세히 밝혔습니다. 콜롬비아는 2012년, 이 전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던 나라. [이명박/전 대통령/2012년 6월 : "양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상호보완적이어서 협력은 매우 시너지효과..."] KBS는 보고타 상공회의소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나흘 만에 돌아온 답장에는, "이 사람, 즉 이 전 대...

다음 네이버 MB 항소심서 증인으로 첫 법정 출석..가림막 없이 증언 "대선 캠프에서 요청..회사에 도움 될 거라 생각해 지원" 진술 취재진에 둘러싸인 MB재판 '핵심증인' 이학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가장 무거운 혐의 중 하나인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의 진위를 가릴 핵심 인물로 꼽힌다.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 혐의의 진위를 가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앞서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수서 내용과 비슷하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가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은모 변호사와 같이 일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맡은 법률 조력 업무에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에서 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 측에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니 이건희 회장이 그...

당연하겠지만 지열발전소를 짓고 운영한 회사에 책임이 있죠.. 포항 지열발전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 493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 심부지열발전(Enhanced geothermal system) 방식의 지열발전소입니다. 발주기관은 지식경제부.. 참여기관은 (주)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포스코, (주)이노지오테크놀로즈입니다. 2010년부터 계획하고 2012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시운전중에 2017년 포항지진으로 인해 결국 가동중단 및 패쇄가 될 예정입니다. 이때 논란이 있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의 시작은 2002년부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 관련뉴스 : 포항 지열발전 사업 시작은 '2002년부터' 최근 경북 포항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인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열발전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논란, 그리고 이에 따른 관계자 책임추궁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 지열발전 사업과 관련한 논란의 주요 쟁점은 "언제 사업이 시작됐느냐?"는 것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주민들은 "포항 지열발전소는 2010년 말 시작되고 2012년부터 시추를 시작해, 이명박 정부 시절 때"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란 제목으로 권력에 편승해 주식상장을 통한 떼돈 벌기 사업이었다"며, "그 과정 속에 포항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포항지진이란 것을 당하고 수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아직도 집도 없이 거리에 나앉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이들은 이를 빌미로 당시 포항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책임을 묻고 추궁해야 한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

다음 네이버 기존 손배소송 주도 시민단체도 빠지면서 '대표성' 논란 포항지열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인재란 정부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포항시민 목소리를 담아낼 범시민대책기구가 출범했지만, 대표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이나 정부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일 먼저 추진해 온 단체가 빠지면서 출범부터 삐걱대는 분위기다.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시의회 의장, 박명재(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김정재(포항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경제·종교·청년단체, 정당 등 각계각층 인사 60여명은 23일 회의를 열고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발족했다. 범대위는 지진과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궐기대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자문위원에 이강덕 시장과 서재원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포항북지역위원장과 허대만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 등을 위촉하기로 했다. 그러나 범대위 출범 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지역위원장과 허대만 지역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 위원장과 허 위원장은 불참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의 책임을 놓고 김정재 의원과 마찰을 빚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23일 범대위 출범 회의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포항지진을 이명박 정부 등 전 정권 탓으로 돌려 매우 불쾌했다"며 "지진 가해자는 지열발전사업을 강행한 정부이고 피해자는 포항시민으로, 정권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중기 위원장은 23일 밤늦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정재 의원님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이 문재인 정부 책임입니까? 갈 데까지 끝까지 한 번 가봅시다'고 올렸다. ...

다음 네이버 [앵커] 넥스지오는 지열발전소 외에도, 이명박 정부 때 여러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KBS 취재결과, 당시 넥스지오는 2년 연속 정부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정연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 자원개발 유공자를 불러 상을 줍니다. 2011년엔 지식경제부 장관이 해외 자원 개발 유공자를 포상합니다. 그런데 이 두번의 포상에 포항 지열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 대표와 부회장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민간 중소기업 중에 2년 연속 수상자가 나온 건 넥스지오 뿐이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 관계자/음성변조 : "시점을 봐야죠. 어차피 똑같은 상을, 포상을 몇 년안에 다시 받지는 못하니까. (지난번에 이 회사의 대표가 받았으면 그 다음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넥스지오는 2001년 설립됐지만 본격 성장한 건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계열사가 50년 짜리 중국 광산 채굴권을 따내는데, 이 사업의 탐사보고서를 쓴 게 넥스지오였습니다. 2009년엔 해외광물자원 개발 국고보조사업에 민간탐사업체로 선정됐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미얀마와 스리랑카 광물 개발 사업도 지원이 결정됩니다. 2010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부지 조사도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와 미얀마 정부간 열린 자원협력위원회까지 연이어 참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때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함께 성장하며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까지 맡게 된 넥스지오. 이명박 정부 때 발전소를 본격 추진한 뒤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도, 발전소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는 없었고,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

다음 네이버 검찰, 이 전 대통령 부인·사위 증인 신청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이후 첫 재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가 하면 웃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휘청거리듯 구치소 벽을 짚으며 재판에 나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증인 문제가 재판의 쟁점이 되는 가운데, 검찰은 부인 김윤옥 씨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환한 미소를 보이며 손을 흔듭니다. 주먹을 쥐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이 끝난 뒤 밝은 모습으로 귀가했습니다. 앞서 보석을 신청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했지만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재판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늘 증인 신문이 예정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씨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준 5000만 원의 뇌물 등을 잘 알고 있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서 재판정에 출석할때는 벽을 짚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보석이 확정되고 집으로 갈때는 멀쩡하게 가더니 역시나 건강해보이네요... 몇달간 몸이 않좋았다더니 단 몇일만에 건강해지는 걸 보니... 다시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많은 증인을 신청할 터인데 과연 증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명박 전대통령측의 물밑...

다음 네이버 법원, 경호원·기사 접촉은 허가..가사도우미는 보류 변호인 측 "목사도 추가로 접견 요청 계획"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에서 일하는 경호원, 운전기사뿐 아니라 가사도우미 2명까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조금 전 일부만 허용한다며 가사도우미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은 사실상 '자택 구금'이라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낸 명단은 13명입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어제 신고한 명단은) 경호원, 기사분하고, 수행비서, 공무원 분들만… 가사도우미가 일주일에 한 번 교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신고된다고 .]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목사도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검토중입니다. 당초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은 배우자와 직계 혈족, 변호인만 만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제(6일) 재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자택 구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까지 접견을 신청하는 것은 구속 전과 똑같은 자택 생활을 누리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옵니다. 법원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호원과 기사는 접견과 통신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자택에서 변호인단과 만났습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증인 신문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물에 빠진 걸 구해줬더니 보따리도 내놓으라 한다죠.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 주니까 예전처럼 살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온 지금은 조건부 보석상태입니다... 그런데 행동...

다음 네이버   이명박 석방될 수 있을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2019.3.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나옵니다. 기사내용에 나오지 않았지만 조건부 보석허가입니다. 재판부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발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0억 원 납입하고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며 외출을 금지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만료 시점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는지 의아하긴...

https://news.v.daum.net/v/201812181927316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33580 변호인 통해 옛 靑비서진에게 송년인사..MB 없는 친이계 송년모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열심히 일하면서 부끄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이 나의 확신"이라는 송년 메시지를 전했다. 18일 이 전 대통령 청와대 시절 비서진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강훈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송년 인사를 전달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15일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의 송년 모임에서 편지 형태의 메시지를 낭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금년 한 해는 우리 역사에 길이 기억해야 할 해이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해" 라며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을 직접 만나 손을 잡아보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위해 일한 것은 보람이며, 함께 한 인연은 일생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일" 이라며 "여러분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는 나의 현실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후퇴 없이 발전하고, 국민이 편안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며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고 인사했다. 강 변호사가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여기 저기에서 울음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모인 사람 대부분이 가슴 아파했고, 상당수는 울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모인 청와대 비서진들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전달했다. 이 전 대...

https://news.v.daum.net/v/201811081532063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23909 2 008년 6월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 이명박 청와대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은 ‘한반도 대운하’였다. 지지층에서도 대운하 공약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임기 첫해 ‘광우병 촛불’을 겪으며 지지율도 떨어졌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국토해양부는 곧바로 운하사업단을 해체했고, 대운하에 대한 연구용역도 중단됐다. 민간 건설사의 각종 운하 컨소시엄도 해체 순서를 밟았다. 그러나 이명박 청와대는 여전히 ‘대운하 프로젝트’를 회복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시사IN>이 입수한 영포빌딩 이명박 청와대 문건에 따르면,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 청와대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비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사례를 살폈으며, 경제정책을 논할 때에도 ‘대운하’라는 키워드를 공공연하게 꺼내들었다. ⓒ연합뉴스 2007년 6월24일 대선을 준비하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낙동강변에서 운하 건설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2008년 9월8일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에는 “경인운하 재추진 결정 후 한반도 대운하 건설 찬반”이라는 조사 항목이 게재되어 있다. 찬성 19.9%, 반대 72.6%로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문건에는 “국정 운영 지지층에서도 반대(53.7%)가 찬성(38.6%)보다 높았음”이라는 분석이 함...

https://news.v.daum.net/v/201811071328132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23901 2 008년, 이명박 청와대는 주요 사찰의 법회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명박 청와대 문건에는 법회 내용, 참석 인원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청와대가 왜 법회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을까.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불교계와 갈등을 빚던 정권 초기인 2008년, 전국 주요 사찰의 법회 개최 움직임을 보고받은 정황이 확인되었다. <시사IN>이 입수한 영포빌딩 이명박 청와대 문건 가운데 2008년 8월31일자 ‘#붙임. 주요 사찰 법회 개최 상황’ 문건을 보면, 전국 주요 사찰에서 법회가 열린 일시, 참석 인원, 내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특히 내용에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세세히 적혀 있다. ⓒ연합뉴스 2008년 7월4일 스님들이 ‘촛불 시국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계사를 출발해 행진하고 있다. 문건을 보면,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의 법회는 이날 오전 10시에서 12시30분까지 열렸고 1200명이 참석했는데, “정부 규탄 법회, 종교 편향에 대한 영상물 상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지관 총무원장, 법어를 통해 종교 편향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했다고 적혀 있다. 서울 화계사의 경우 “박광서 서강대 교수(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가 연사로 종교 편향에 대해 연설”했다. 경기 남양주 봉선사는 “종교 편향 관련 영상물 상영”을 했으며 “주지 인묵 승려, 설법 도중 ‘편향 사례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자료를 주면 취합해서 정부에 대항하는 데 봉선사가 중심이 되겠다고 발언’”이라고 적혀 있다. 경기 화성 용주사에서 주지 정호 스님은 “대통령이 사과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비난”했다고 문건은 적었다. ...

https://news.v.daum.net/v/201810122016390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8310 당시 발표 땐 "생계형 사면만"  법무부 "숫자 정확..경위 파악 중" [한겨레] 2009년 8·15 특별사면 관련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의 표지. 의원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며 살인범죄를 저지른 320명을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자 사면으로는 전례가 드문 규모여서 그 배경을 놓고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09년 8·15 때 9470명을 사면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살인, 강도 등을 뺀 일반형사범만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살인죄 확정자가 267명, 강도살인과 존속살인을 포함하면 3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2009년 8월6일)을 보면 당시 법무부는 일반형사범 9000여명에 대한 사면 여부를 심사·의결했다. 심사위원은 법무부 김경한 장관(위원장), 한상대 검찰국장,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한명관 기획조정부장 등 내부인사와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외부인사가 참여했다. 당시 법무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 강도, 조직폭력, 뇌물수수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특사 대상 기준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도 그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서민, 자영업 하는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