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102018131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5189 <앵커> 그제(8일) 일어난 KTX 사고는 열차가 가는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인 선로 전환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시작됐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이 장치와 경고 신호를 연결하는 회선이 처음 설계 단계부터 잘못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당국은 다른 강릉 KTX 구간에서도 설계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KTX 사고 원인과 개선책,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조재근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김정렬 국토부 2차관,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선로전환기의 경고 신호 장치를 함께 열었습니다. 그 결과 선로전환기와 경고 신호를 연결하는 회선이 거꾸로 연결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장치는 누군가 열게 되면 기록이 남게 되는데 지난해 설치 이후 어제 처음 연 겁니다. 코레일은 이를 근거로 이 회선 연결이 처음부터 뒤바뀐 채 설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가 사고 지점의 회선 도면을 확보해 조사해 보니 설계단계부터 이미 회선이 뒤바뀐 채 납품됐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사위는 강릉선 KTX의 다른 구간에서도 설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에 '안전개선권고'를 긴급히 발송했습니다.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도 이번 사고에 대해 특별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철도경찰대는 이미 코레일과 국토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에 들어갔으며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전제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허 춘, 영상편집 : 우기정)     ...

https://news.v.daum.net/v/201810101649299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91235 "북한이 100% 시설 투자해야 가능한 금액..그럴 가능성 낮아" 남북철도 협력 물꼬…“철도연결 현대화 논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남북 철도 연결시 북한에 지급할 선로 사용료가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유라시아 고속철도망 구축방안' 연구 용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 철도망 구축으로 중국과 직접 연결되는 경의선 구간의 경우 선로 사용료가 연 948억원에 이른다" 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도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등 3개 노선을 연결하면 선로 사용료가 948억원을 훨씬 넘게 된다"면서 "정부가 깜깜이 (남북) 경협 예산을 제출했다" 고 지적했다.   민경욱 의원 보도자료 그러나 민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민 의원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유라시아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북한 측 경의선 연장 구간을 약 420㎞로 예상하고 KTX 운임 단가인 164.41원/㎞을 적용해 1인당 여객 운임이 6만9천원이 될 것으로 가정 했다. 여기에 KTX 수입의 34%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철도산업위원회의 현 기준을 반영할 경우 오는 2030년 경의선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