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횡령·뇌물 등 유죄 판단..증인 대거 신청 등 전략 변경이 오히려 '독'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2.19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형빈 기자 = 법원이 19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명박(79)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십수 년째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대다수가 다스의 실소유주란 전제에서 구성된 가운데 법원은 뇌물과 횡령 등 핵심 혐의를 줄줄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은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였...

다음 네이버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2년·벌금 100만원 선고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 중대하게 훼손" 판단 판결 후 법원 내 폭력소동..경찰·구급대 출동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고가혜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씨의 실형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과 반대 측 사이에는 폭력 소동까지 벌어져 법원 로비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씨에 대해 병합된 총 5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씩 ...

다음 네이버 '킹크랩' 이용해 네이버 댓글 조작 유죄 인정 대법 "김경수 지사 공모는 판단대상 아니다" 선그어 '드루킹' 김동원 씨. 2019.3.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부분은 상고심 판단대상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도두형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 5000만원을 건넨 것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킹크랩 프로그...

다음 네이버 재판부 "'양심의 존재' 소명할 자료 제출 안 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에 처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실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뒤집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3월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해왔으며, 이들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와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침례를 받아 현재까지 종교적 신앙에...

다음 네이버 서울서부지법 16일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 항소심 ..원심 1년 6월 유지 종교적 병역거부자와 달리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유죄 재판부 "상황에 따라 폭력에 대한 진술 달라..신념이라 할 수 없다" 오경택 "상고할 것..재판부와 나의 신념 기준 다른 듯"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31)씨는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사진=김보겸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법원이 비양심적(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종교적 병역거부=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부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적 병역거부와 달리 비종교적 양심검부에 대해서는 신념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논리다.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씨 징역 1년 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 제2부 최규현 재판장은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경택(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16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다음 네이버 법원 "피해진술 신빙성, 피고인은 일관성 없어" 1심 징역 6개월은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다음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안 전 지사가 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을 통해 간음·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선고한 1심을 뒤집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김씨의 인사권자로 위력을 행사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안 전 지사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정형화한 편협한 관점"이라며 "성관계 경위 진술을 스스로 계속 번복한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김씨가 러시아에서 안희정 성관계 동의했다 보기 어려우며, 진술이 일관성 있고 직접 경험치 않으면 하지 못할 상세한 진술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7개월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이 납득할만 하고,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워 무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3월 "안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폭로 이후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났으며,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파장...

다음 네이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 승인·동의했다"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 유지" "건전한 온라인 여론을 심각하게 훼손" 컴퓨터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모두 유죄 오전에는 드루킹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메시지로 전송된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보낸 수는 8만건에 이르고, 김 지사가 이를 확인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1년 6개월동안 기사목록을...

https://news.v.daum.net/v/201811061112052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349996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교재비와 강사비를 빼돌리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국고지원금으로 명품백을 구입해도 처벌할 수 없다던 법원의 시각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6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문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한 뒤,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은 행위는 횡령”이라면서 “무죄판단을 내린 원심은 법리오해”라고 판결했다. 문씨는 모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아내와 동생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아 챙기고, 교재공급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부풀려진 특별활동비를 학부모들로부터 받아온 혐의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문씨는 “리베이트는 어린이집의 소유가 아니라 교재공급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도덕적 지탄을 받을 지 몰라도 처벌대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금껏 비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변명인 셈인데, 이 황당한 변명은 법정에서 매번 받아 들여졌고, 그때마다 무죄선고를 받고 비리 유치원장들은 풀려났다. 실제로 지난 해 부산에서는 수십억원대 급식비를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과 급식업자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횡령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일단 학부모에게서 받아낸 돈은 이미 유치원의 소유이고, 유치원은 원장들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쓰던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문씨 역시 항소심에서 ...

https://news.v.daum.net/v/201809131142005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44983 고소인 진술 외에 뚜렷한 물적 증거 없는 사건 남성 측 '성추행 할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었다' 여성 측 '근거없이 왜 성추행 피해 주장하겠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 손수호> 네. 늦게 잤어요. ◇ 김현정> 탐정 준비하느라고? ◆ 손수호> 몇 시간 못 잤어요. ◇ 김현정> 사실은 어제 새벽 3시까지 이 내용 가지고 고민하셨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아주 뜨거운 관심사고 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아주 핫한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 손수호> 며칠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인데요. 자동차 정보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 사건 관련 호소 글이 올라왔어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 손수호> 그래서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으로 불리는데요. 저희는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장소가, 벌어진 장소가 곰탕집이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말 주말부터 큰 화제였죠? ◆ 손수호> 인터넷 기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