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유죄 인정, 다만 1심 실형은 무겁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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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진술 신빙성, 피고인은 일관성 없어"
1심 징역 6개월은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wink@yna.co.kr
곰탕집 성추행... 2심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1심 형보다는 경감되었지만 집행유예입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선고하였습니다..
글쎄요... 일단 일관되게 진술하면 누구든 성추행범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일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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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진술 신빙성, 피고인은 일관성 없어"
1심 징역 6개월은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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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wink@yna.co.kr
곰탕집 성추행... 2심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1심 형보다는 경감되었지만 집행유예입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선고하였습니다..
글쎄요... 일단 일관되게 진술하면 누구든 성추행범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일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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