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131853005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6248 교육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변칙 모집'하면 특별감사 모두발언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가 열린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xyz@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같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각 500개씩 모두 1천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짓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임대하고, 폐원 예정인 유치원을 단기 임대(재원생 졸업 시까지)하는 방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른 노력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또,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학부모 불안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을 확인·안내하도록 했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 모집일정을 확정할 것을 촉구(행정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폐원을 막고자 사립유치원의 폐원은 학부모 3...

https://news.v.daum.net/v/201810191240593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57449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실명 공개 입장을 밝힌 직후(1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윤성혜 한유총 언론홍보이사는 “아직 교육부 발표에 대한 입장은 없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요구를 정부에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19일 오전 한유총이 발표한 입장표명 자료에도 과거와 같은 강경한 자세와 거친 표현은 보이질 않았다. 그 대신 4쪽 짜리 문건에서 “사법절차를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며 실명 공개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초등학교의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한유총은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현장점거와 몸싸움, 문자폭탄 등을 서슴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보좌관인 A씨는 “특히 지방에선 사립유치원장들이 지역 유지인 경우가 많아 입김이 매우 크다”며 “한유총의 조직력도 탄탄해 쉽사리 건들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적막감이 흐르는 한유총 사무실 앞. [뉴스1] 실제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개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한유총 회원 수백명이 난입해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은 토론회 명칭 변경 등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쏟아냈다. 지난해 7월에는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목표로 ‘5개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려...

https://news.v.daum.net/v/2018101804030019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55801 [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⑮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보다 에듀파인 확대가 합리적 선택  에듀파인 어렵다더니, 2-3번 따라하면 숙달 10분 이내 처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어려운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  교육부, '사립유치원 눈치보며 그들의 입장 대변' 의심 받아  교육부장관 주재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민심 반영 못하면 역풍 예상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③ [사실은...]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④'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실종…교육부, 약속 파기 ⑤'유치원은 학교!'…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마땅  ⑥사립유치원, 국가지원 없다더니…국고지원비율 최소 45% ⑦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까지 확대… '빨간 불' ⑧[기자의 창]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