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한 미국이 차별적인 건강보험 체계로 인해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BBC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인구 3억 2720만명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2750만명으로 추산된다. 수천만 명이 병원도 찾지 못한 채 죽어갈 수 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 2750만명, 진찰비만 수십만원  :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의사와 단 몇 분 동안 상담하는 데만 수백달러(수십만원)을 내야 한다. 3살 때 부모님을 따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왔다는 세바스찬은 BBC에 "나는 성인이 된 이후 항상 손을 씻는 것에 집착해 왔다. 나같은 사람은 병이 나면 의사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불법 이민자 1100만...

다음 네이버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하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수급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식이다. 현재 의료기관에는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확인의무가 있었지만 규제 철폐차원에서 사라졌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된다는 얘기다. 이를 악용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다. 특히 중국 동포의 경우 외모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대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오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려와 도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인 외국인 A씨의 경우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례다. A씨는 친척이 골절을 당하자 자신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빌려줬다. A씨의 친척은 2017년1월부터 3월까지 12회(공단부담금, 644만원)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외국인 B씨도 만성비염...

다음 네이버 법제처 "장기 해외여행자 건보료 면제 안된다" 법제처가 “해외여행 중인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연간 20만 명에 이르는 한 달 이상 해외 여행자에게 건보료 면제 혜택을 주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국외여행 시 건보료를 면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한 민원인의 법령 해석 요청에 “면제해선 안 된다”고 회신했다. 이 민원인은 앞서 소관 부처인 복지부에 같은 내용을 질의했으나 “면제해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법제처에 다시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여행은 면제 사유에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 취지가 소득활동을 위해 외국에 터전을 잡은 사람과 단순 여행자는 차이를 둬야 한다는 데 있고, 이런 법 문언을 넘어...

다음 네이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449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 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병원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B씨와 C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모두 4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470만원 상당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이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거나 지문이나 얼굴인식등을 ...

다음 네이버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 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상급종합병원 2ㆍ3인실과 달리 병원과 한방병원은 입원료가 병원별로 최저 4만7,000원에서 최고 25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때문에 2인실 기준 약 5만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원)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7월부터 1,775개의 병원과 한방병원 입원실(2ㆍ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 병원들의 2인실 입원료는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평균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간호인력...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79 복지부,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 보장성 확대에 기본입원료 지원은 없애기로 "아동 87% 당장 1인실 입원 필요"..개선 요구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투병중인 이경엽(장래희망 작곡가) 군과 환담하고 있다. 2017.08.09.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감염질환을 앓는 환자나 임종을 앞둔 경우 등에 한해 2·3인실뿐만 아니라 1인실 입원 때도 건강보험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급 상급병상 입원료 중 기본입원료에 대한 지원분을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는데 감염성 질환 환자가 대부분인 소아과 등에선 지원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19~2023년)'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추진해 온 상급병실 비급여 급여화를 계속해서 추진한다. 첫 종합계획안에는 내년부터 감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