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울시, '신천지 특전대' 확인..법인 설립 허가 취소 이만희 총회장에게 '코로나 사태 악화' 책임론 서울시가 26일 신천지 예수교 관련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신천지 교단이 신도‧시설 명단에 대한 늑장‧허위 제출 등으로 코로나19(COVID-19) 방역활동에 혼선을 초래하면서 시민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천지에 대해선 방역은 외면한 채 교세 확장 만을 지상과제로 삼는 '반사회적 단체'라고 규정했다. 새하늘 새땅 법인 취소…'신천지 특전대' 접촉 교인 명단확보 '비상'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https://news.v.daum.net/v/201812172130207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8578 [앵커] 사립유치원보다 회계가 투명하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부정하게 쓰인 돈은 지난 4년동안 156억 원이나 됐습니다. 학교시설을 빌려주고 받은 사용료를 개인이 빼돌리는가 하면, 학교법인 간부는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쓰면서 수리비와 보험료까지 학교돈으로 냈습니다. 이어서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 인가를 받은 직업학교입니다. 지난 3년간 학교 건물 옥상에 통신사들이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등으로 임대료 7000여만 원을 학교가 아닌 법인계좌에 넣었습니다. 이사장의 개인차량을 운행하면서 공금을 사용하다 교육청 시정명령도 받았습니다. [한국제과학교 관계자 : 저희가 공무원입니까? 국공립학교 아니에요. 사립학교에서 할 만큼 다해가지고 드렸어요. 교육청에서 끝났어요.] 서울 한성고도 학교법인 차량을 간부가 개인용도로 써오다 적발됐습니다. 수리비, 보험료를 내는데 학교돈 44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사립학교는 법인돈 8000여만 원을 개인 소송비로 썼고, 휘문고에서는 교사가 불우이웃등을 위한 성금 수 천만 원을 모금해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며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대구의 한 공립초등학교는 선거 때 강당을 빌려주고는 사용료를 개인이 빼돌렸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재정관련 지적사항은 1만 5000여 건으로 전체 감사적발사항의 48%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인사와 복무 4698건, 교무·학사는 4236건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일부 사립학교들은 교사를 채용하면서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켰고, 이사장 맘대로 직원을 뽑았다 교육청 처분을 받았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2051200435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07820 체납액 5조2천억원..개인·법인 최고액 각각 250억원, 299억원 2억∼5억원 구간이 60.1%..올해 1조7천억원 징수·채권 확보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명 공개…전두환 등 포함(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천21명, 법인은 2천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천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사례 (서울=연합뉴스) 국세청이 5일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 158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한 체납자가 사위 명의로 개설한 대여금고에서 나온 현금, 달러, 귀금속 등. [국세청 제공] photo@yna.co.kr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사례 (서울=연합뉴스) 국세청이 5일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 158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한 체납자의 가택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수표 및 친척 명의 차명계좌 통장. 체납자는 재산을 장롱에 숨겨놓고 있었다. [국세청 제공] photo@yna.co.kr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천245명...

https://news.v.daum.net/v/201811131853005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6248 교육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변칙 모집'하면 특별감사 모두발언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가 열린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xyz@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같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각 500개씩 모두 1천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짓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임대하고, 폐원 예정인 유치원을 단기 임대(재원생 졸업 시까지)하는 방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른 노력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또,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학부모 불안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을 확인·안내하도록 했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 모집일정을 확정할 것을 촉구(행정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폐원을 막고자 사립유치원의 폐원은 학부모 3...

https://news.v.daum.net/v/201811121321420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06571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대여해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로 9명을 붙잡아 대포통장 모집총책 A(53)씨 등 5명을 구속했다. 2018.11.12.(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대여해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로 대포통장 모집총책 A(53)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과거 대포폰 유통으로 처벌을 받은 A씨는 출소 이후 법인설립책, 계좌개설책 등 공범들을 모집하고 201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유령법인 122개를 설립한뒤 대포통장 387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포통장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대포계좌 1개당 매달 15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아왔으며 총 3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일당이 유통한 대포통장 387개의 거래내역은 1조 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A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대여해 사설경마와 토토사이트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각종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B(33)씨 등 3명도 함께 구속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대포물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개인명의의 대포통장거래가 어려워지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추세 "라며 "앞으로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foodwork23@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