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과기정통부, 종이처방전 전자화 시행기업에 유비케어·케어랩스 선정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비케어와 ㈜케어랩스를 의료 분야의 페이퍼리스(paperless) 촉진을 위한 2019년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확산과제 시행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2017년 12월 공공·금융·유통·의료 등 4대 분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수립한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연간 5억건 이상 발급되는 처방전으로 인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자처방전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비케어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QR(Quick Response) 코드 기반의 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약국에서 종이처방전에 인쇄된 QR코드를 인식함으로써 처방전 보관·폐기 전자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약국은 종이처방전을...

다음 네이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449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 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병원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B씨와 C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모두 4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470만원 상당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이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거나 지문이나 얼굴인식등을 ...

https://news.v.daum.net/v/201812152106042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6513 <앵커> 한 50대 남성의 허벅지 뼛속에서 수술용 드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1년 전 수술 당시 의료진이 이 사실을 알고 기록까지 남겼지만 정작 환자에겐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병원은 사과는커녕 소송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1살 김광희 씨는 지난해 7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구리 한양대병원에서 허벅지 뼈를 고정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뒤 한참을 지나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1년간 고통에 시달리다가 다른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희/수술 환자 :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드릴 조각이 손상된 게, 부러진 게 박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뼈를 고정하는 핀을 박기 위해 드릴로 뼈에 구멍을 내다가 드릴 끝 부분이 부러진 겁니다. 수술기록지 확인 결과, 한양대병원도 드릴 조각이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의료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김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수술 부위 주위 뼈에 염증이 생겼고, 드릴 조각 주변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김 씨의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수술 중 드릴이 부러져 조각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김 씨는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다른 종합병원에서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김 씨는 한양대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선 사과 없이 의료 소송을 내라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재수술 비용이라도 받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한양대병원이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