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유엔사 통해 공식입장 "'NLL 이남' 발언 보도는 美매체 실수..정정요청" "함박도, 남북이 규정하는 해상경계선 위치 달라 '낀 상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관할권 논란을 빚고 있는 함박도의 위치에 대해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으나, 당사자인 브룩스 전 사령관이 즉각 정정하고 나섰다. VOA는 한국시간으로 20일 오전 브룩스 전 사령관과 자체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가 "함박도는 NLL 이남에 위치했다는 것이 맞는 지적"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는데, 이는 한미 군 당국의 공식 입장과는 정반대의 주장이어서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브룩스 전 사령관은 보도 당일 오후 유엔사령부를 통해 "함박도는 NLL 북쪽에 있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그는 "본인이 착각해서 잘못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기자가 잘못 ...

다음 네이버 법원, 기각사유 문건 정리 이례적..정쟁 비화 사전 차단 검찰 "향후 수사일정, 정해진 바 없다" 되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되면서 법원의 판단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영장 기각사유를 토대로 분석할 때 법원이 일단 이 리스트를 김 전 장관의 주장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와 여권의 주장과도 결이 비슷하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일괄사직서 징구(내놓으라고 요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인사수요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했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 고 적시했다. 또 " 객관적 물증이 다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이 쉽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직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자신의 부인을 잔혹하게 폭행하는 등 약 10회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2007년 9월 결혼한 전처 ㄱ씨(당시 33세)를 흉기로 때리고 다치게 해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한원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전 구금됐던 96일이 징역형 기간에 산입됐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당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직원 양모씨(33)를 수년간 폭행하고 협박한 송 대표의 무자비한 폭력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송 대표는 2007년 12월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ㄱ씨가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다며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을 휘둘렀다.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ㄱ씨에겐 “엄살 피우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한 뒤 다시 수차례 폭행했다. 그는 “또 친정으로 도망갈 것이냐”며 화를 낸 뒤 심하게 구타 당해 쓰러진 ㄱ씨를 포박해 감금하기도 했다. 2008년 6월엔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ㄱ씨의 병실을 찾아가 직전에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했다. 당시 송 대표는 ㄱ씨를 때려 뇌진탕을 입혔다. 같은 해 7월에는 자택에 함께 있던 ㄱ씨에게 “진짜로 경찰을 부를 만한 일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며 옷을 벗긴 상태에서 둔기 등으로 때렸다. 같은 해 8월 운전 중에는 ㄱ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했다. 송 대표는 당시 ㄱ씨를 강원 평창군의 야산으로 데려가 “같이 죽자, 여기는 사람도 없어 언제쯤 발견될까”라며 협박했다. 송 대표의 폭력성은 장모인 ㄴ씨에게도 향했다. 그는 ㄴ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 딸을 죽이겠다. 네 딸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을 하는 잔인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일이 있기 한 달 전 송 대표는...

다음뉴스 (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네이버뉴스 (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유착 의혹' 업자 통화 후 경찰 간부 만남 시도 김태우 "실적 확인했던 것"..검찰, 진위 확인 중 [앵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수사관과 건설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뇌물 관련 첩보보고서를 경찰에 넘겼고, 나중에 그 보고서에는 없었던 김 수사관 지인의 비리를 다른 특감반원이 추가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후에 경찰을 찾아간 것이 본인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런 주장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단서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달 사건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할 때 가져갔다는 문건입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지난해 10월 김 수사관이 만들어 경찰에 넘긴 국토부와 건설업체의 뇌물 사건입니다. 평소 알던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서 다른 건설업체의 비리를 제보받은 것인데 이 때 최 씨 비리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특감반원이 최 씨가 뇌물을 줬다는 첩보를 경찰청에 추가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수사관의 지인이자 제보자였던 최 씨가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0월 김 수사관은 최 씨와 사건을 논의하는 통화를 했고 이어 청와대 특감반의 윗선도 모르게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 간부와의 만남도 시도했습니다. 해당 경찰 간부는 JTBC와의 통화에서 "예전에 일했던 직원과의 저녁 자리에 전혀 알지 못하는 김 수사관이 온다고 해서 바로 약속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수사관은 경찰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

https://news.v.daum.net/v/201811151929484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2309 檢, 보안 고려 공모과정 빼면서도  “양 前대법원장 비롯 고위 간부들  사법행정권 남용해 각 범행 실행” ‘대법원장’ 표현 100여차례 언급  강제징용 재판거래 등 지휘 묘사 일선법관 재판에까지 직접 관여  박병대ㆍ고영한 진술ㆍ증거 정리해  양 前대법원장 직접 조사할 방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월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흔적이 곳곳에 배여 있다. 일선 법원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일상적 재판개입이 양 전 대법원장의 묵인과 방조, 지시와 승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정황들이 담겼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임 전 차장의 공범이자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적시함에 따라,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임종헌, 대법원장(양승태), 법원행정처장 등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를 사법농단 범행의 주체로 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이 위법ㆍ부당하게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2013년 9월부터 2017년3월까지 각 범행을 실행했다”고 적시했다. 수사 보안을 고려해 세부적인 공모 과정을 적지 않았지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거의 모든 의혹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농단-연루-전-...

https://news.v.daum.net/v/201811131122453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31715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A씨의 전 남편은 학생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고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30대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해 당시 3학년에 재학 중이던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은 A씨의 남편 C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C씨에 따르면 부인 A씨와 학생 B씨는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눈치 챈 친구 D씨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A씨와 또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 C씨는 지난 8월과 9월 해당 학교에 이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한 소문이 돌며 교사 A씨는 지난 4월 학교에서 권고사직됐고 C씨와 지난 8월 이혼했다. 제자 B씨는 지난해 자퇴했고 D씨는 현재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을 제기한 전 남편 C씨는 학교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의혹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학교장이 소문이 날까 두려워 사건을 축소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은 D군이 교사 A씨를 폭행해 일어난 것으로 심리적으로 시달린 교사가 자진해서 사직서를 낸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C씨는 해당 학생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