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거나 이사를 가면 이웃에 알리는 고지문이 우편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우리집 주소가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부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피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 40대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고지문입니다. 지난 18일자로 발송된 고지문은 해당 아파트 300여 가구와 학교와 학원 등 100여 곳에 보내졌습니다. [학원 관계자 :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죠. 상가가 바로 옆이다 보니까…] 하지만 해당 주소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고지문 속 성범죄자가 허위로 주소를 신고한 것입니다. 이 집 가장인 40대 A씨가 오해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A씨 :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한 거죠. 아파트 주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A씨 부인 : 죄인으로 지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다음 네이버 아동학대 돌보미 '자격정지·취소' 처분 강화 발언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하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검사를 도입하는 이유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양질'의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부적격자는 걸러내기 위해서다. 내달부터는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되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보미 면접 과정에 적용할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해 올해까지...

다음 네이버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 배포..하태경 의원 "제작 경위 해명하고, 배포 중단해야"   /자료=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제작·배포한 성평등 지도안 내용이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아이돌 외모규제 논란을 빚었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이어 또 다시 여가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여가부가 지난 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에 성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사례집에서 역대 노벨과학상 여성 수상자가 남성 수상자보다 적은 이유가 심사위원이 대부분 남성 때문이라고 설명한 부분을 문제로 꼽았다. '역대 노벨과학상 수상자의 성비 알아보기'라는 제목의 교수·학습 활동 예시문에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 599명 중 여성 수상자가 18명인 이유는 무엇일까요?(선생님)", "수상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입니다(학생)"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은 이에 "실력이 아니라 남성이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가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시문 뒷부분에는 "수상자를 결정하는 사람은 왜 대부분 남성일까요?(선생님)", "사회 활동 기회가 남성에게 집중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높은 자리도 대부분 남성이 차지했다(학생)", "남성이 사회 참여를 통해 많은 훌륭한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이 그러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을 펼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선생님)"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여가부는 수업 유의점으로 "능력이 아닌 기회의 제한으로 인해 여성이 사회 활동에서 배제되는 사회구조적 문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이 과학영역에서 주도성을 가질 수 없었던...

다음 뉴스1 "비슷한 외모 과도한 출연 자제" 방송 가이드라인 논란 여가부 "현장서 자율적 반영, 통제 아니다" 항변  여성가족부가 최근 배포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여가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제작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 속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13일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를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했다. 관련 안내서는 지난 2017년에 방송사와 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눠 제작·배포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안내서는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점검표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처녀작', '처녀비행'과 같은 성차별적인 언어 사용에 대해 바꿔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에 참고할 가이드라인'에서 발생했다. 여가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다. 예를 들어 유형별 제작 원칙에서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하고, 지나치게 날씬함을 강조하는 연출 및 표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람직한 외모 기준을 환기시키지 않게 하고, 상황에 맞지 않은 노출 혹은 밀착 의상, 신체 노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 등도 있었다. 더 나아가 획일적 외모 항목에 한 홈쇼핑 채널 쇼호스트가 "정말 뚱뚱해 보일 뻔했는데 날씬해 보여요"라고 말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의 지나친 방송 규제가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실제 하태경 바른...

다음 네이버 진선미 여가부 장관 3040 남성 1인 가구와 간담회   14일 오전 도봉구 은혜공동체주택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혼자 사는 3040세대 남성 8명을 만나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여성가족부 제공 “평당 관리비로 따지면 고급오피스텔보다 혼자 사는 고시원이 더 비싸단 말도 나와요. 경제적 부담이 크죠.” (김명철씨) 1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은혜공동체주택(공유주택) 1층 카페에 모여 앉은 3040세대 남성 8명이 홀로 사는 삶의 불안과 불만을 털어놓았다. ‘젊은 남성이 혼자 사는 게 어려울 게 뭐가 있냐’는 식의 시선도 있지만, 이들은 1인 가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시에서 혼자 살며 느끼는 고립감도 얘기했다. 1인 가구를 ‘문제’로만 보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불편함도 감추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대화를 끌어간 이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는 기혼 유자녀 가족 중심으로 짜인 기존 가족정책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기반으로 재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 김명철(38)씨는 “3040남성이 1인 가구가 되는 근본원인을 따져보면 미래에 대한 큰 불안 때문”이라며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지역네트워크를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통풍을 앓고 있다는 박진우(31)씨는 “주변에 친구가 없으면 응급상황을 알릴 곳이 없다”며 “공공이든 민간이든 기본적 지원체계가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기금을 적극 투자하는 정책 등 평소 여가부가 추진하는 정책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3040남성을 진 장관이 만났다는 점에서 이날 간담회는 눈길을 끌었다.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고령층 등 더 어려운 처지의 1인 가구 대신 남성 1인 가구를 만나기로 한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의...

https://news.v.daum.net/v/201812051752164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47167 30대, 15개월 아이 굶기고 때려..결국 사망  뜨거운 물로 화상 등 다른 영아들도 학대 검찰 "자격제한 없고 현행법 처벌도 못해" 여가부 "민간 베이비시터 우리 소관 아냐" 관리·감독할 정부 부처가 아예 없는 실정 "아이돌보미 양성하고 대상 가정 수 확대" "무자격자가 돌보면 위험, 등록제로 해야" 뉴시스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김진욱 기자 =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에게 맡겨진 15개월 영아가 하루 한 번 우유만 겨우 받아먹는 등 학대에 시달리다가 끝내 숨졌다. 정부가 손을 놓은 동안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생후 6개월~18개월 영아들이 성인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다. 간단한 온라인 소개글이나 지인의 말을 믿고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모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는 가운데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부터 베이비시터로 일해온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거주지에서 주로 주말에만 아이들을 맡아왔다. 이 아이들은 주중엔 24시간 어린이집에 머물러 사실상 부모의 손을 떠난 상태였다. 김씨가 대가로 받은 돈은 월 40~100만원 수준이었다. 아이를 데려가기로 한 날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추가로 하루 5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10월12월께부터 A(당시 15개월) 영아가 잦은 설사를 해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https://news.v.daum.net/v/201811271130064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1948 여가부·법무부·경찰, 오늘 가정폭력 방지대책 브리핑 접근금지 기준도 장소→사람 변경..자녀면접도 제한 상습 가해자는 영장청구..기소유예 대상에서도 배제 피해자 경제적 자립위해 年500만원 자립지원금 지급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고 접근금지 명령을 여기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 방지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지난 10월 강서구 등촌동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전 남편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 등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이번에 수립했다. ◇ 접근금지 위반 처분 강화·자립지원금 지급…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이번 대책안에는 지난 6월 논의됐던 피해자 안전 강화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과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태료와 달리 징역이나 벌금처분을 받으면 범죄 기록이 남는다. 또 접근금지 기준을 거주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혹은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https://news.v.daum.net/v/201811262031152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4704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나마 오늘 예산소위는 1시간넘게 지연이 됐습니다.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자 민주당이 비정하다고 말한 것 때문인데요. 이 예산을 설명하던 기획재정부 차관은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어떤 예산이길래 논란이 된 건지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부모시설에서 생활하며 홀로 돈벌이를 했던 김모 씨는 늘 저녁 6시만 되면 초조해졌습니다. 세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 한부모시설 입소 경험자] "(어린이집에서) 6시 반쯤 되면 전화가 와요. '어머니, 언제올거냐'고. 아기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으니까. 그럼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떄부터. 저만 맨날 6시, 7시에 나와버릴 수가 없잖아요. 가게 문 닫는 시간은 9시인데…" 한부모시설은 그저 숙소만 제공할 뿐 아이를 돌보는 건 온전히 김씨의 몫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전국 125개 한부모시설에서 거주 중인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모두 2천여명, 이 중 절반이 영유아입니다. [서울 oo한부모시설 관계자] "어머니들이 아이돌봄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요. 자녀 양육 때문에 여러가지 걸림돌이 많거든요. 직장생활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수요는 많지만, 한부모 시설은 지자체 지원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당 1만 2600원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전액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시설 1곳당 아이돌보미 2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https://news.v.daum.net/v/201811211335578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1340 "해산절차 최장 1년 예상..일본 출연금 처리 문제 걸림돌 안돼" 문 닫는 화해치유재단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이 결정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화해ㆍ치유재단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문을 닫고 있다.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출범 2년 4개월 만에 해산 수순에 들어갔다. 재단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지만, 해산절차가 마무리되려면 6개월~1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2016년 7월 28일 설립됐다.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목적으로 하며, 여성가족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이사회 의결과 외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돼 있다. 재단 해산 방법은 두 가지다. 정관에 따르면 재단이 자체적으로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방법은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재단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직권 취소 방식이다. 민법에 따라 재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법인은 설립허가를 취소해 해산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산하려면 이사회 찬성과 주무 부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지금은 여가부의 판단으로 설립 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고 기능도 못 하...

https://news.v.daum.net/v/201809151517082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0344534 성불평등지수 발표..작년과 순위 같아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성불평등지수(GII)'에서 한국이 지난해와 같은 10위를 기록했다. 1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의 GII는 0.063점으로 10번째로 성평등한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해(0.067)에도 10위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순위가 가장 높다. GII는 UNDP가 2010년부터 각국의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해 발표하는 지수이다.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참여 영역에서 여성 수준과 격차를 고려해 산정한다.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점수가 낮고 순위가 높을수록 성평등하다는 뜻이다. 한국은 여성의원 비율이 16.3%에서 17.0%로,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여성 비율이 88.8%에서 89.8%로 상승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0%에서 52.2%로 개선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스위스가 0.039점으로 1위에 올랐고, 덴마크(0.040점), 네덜란드·스웨덴(0.044점), 벨기에·노르웨이(0.048점)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12위·0.067점), 일본(22위·0.103점) 순으로 조사됐다. double@yna.co.kr ----------------------------------------- 성평등 수준이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데도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인권이 낮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8161210288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58693 여가부,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 서면 논평 "이제 1심 끝나..향후 진행될 재판 지켜봐야" "관련 단체 통해 소송 등 지원 최선 다할 것" "이번 판결로 피해자에 2차 피해 발생 안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8.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6일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가부는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라며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미투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 등을 수행한 김지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에서 4차례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