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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文대통령 탄핵' 청원 효력 인정.."2~3일내 소관위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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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탄핵'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 동참 국회 사무처 "오늘 보고 들어갈 것" 법사위 유력..의무적 심사·검토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사무처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오늘 보고에 들어간다”며 “2~3일 내 위원회로 회부될 사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올해 도입한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을 시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자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28일 국회 홈페이지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기재했다. 이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대비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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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대비문건 관련링크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나무위키) 관련링크 : 대비계획 세부자료(구글드라이브) 계엄령 문건 전문의 주요 내용 계엄사령관 문건에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1, 2, 3군 사령관을 배제하고 있다. 문건상에서는 이들 육군 대장 4인은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참조를 보면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1, 2, 3지구계엄사령관으로 배정되어 있다. 참고로 문건에는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합참의장은 이순진 육군 대장이며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김영식 대장, 박찬주 대장[15], 엄기학 대장이다. 대신 후보로 올려놓은 것이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시 지상군구성군 사령관을 맡아야 한다며 또 배제했고,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대해서는 중장 보직에 비육군이어서 전국단위 계엄사령관에 부적합하다고 명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한다. 이들 3명도 역...

네이버선 '문재인 탄핵' vs 다음에선 '문재인 지지'..또 검색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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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네티즌들이 또다시 검색어 전쟁을 벌이고 있다. 9일 오후 2시 38분경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는 1위 문재인지지, 2위 검찰단체사표환영, 3위 검찰사모펀드쇼, 4위 조국임명 등의 키워드가 올라왔다. 조국 지지자들은 이같은 검색어를 통해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또 다른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3위 문재인 탄핵, 7위 검찰단체사표환영 키워드가 급상승 검색어로 노출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분노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27일부터 조국 지지자들과 조국 장관 반대 의견을 낸 네티즌들이 검색어로 공방을 벌이고 있...

막가는 日 방송.."韓 내놓을 건 문재인 탄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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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아베 정권만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마치 힘을 합치듯 일본의 극우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일본 후지TV의 한 해설위원이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도를 넘어선 주장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선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후지TV가 어제 공개한 영상입니다. 정치부장 출신의 논설위원, 히라이 후미오가 진행하는 2분30초 분량의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히라이 후미오/후지TV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은 해임(탄핵)될 수 밖에 없다'입니다." '쿠비오 키루'. 아무리 해고라는 관용구로 쓰인다지만, 직역하면 섬뜩한 뜻이 되는 이 표현에선 무례, 그 이상의 노골적인 악의가 묻어있습니다. 이 논설위원은 시작부터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히라이 후미오/후지TV 논설위원]  "일본의 거침없고 싸늘한 태도에 한국 재계 인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둘 수...

서기호 "성창호는 양승태 키즈"..,시국회의 “탄핵법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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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 지사 소속인 민주당은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함께하는 '시국회의'로부터도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성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그무한 경력에다 영장전담 판사를 하면서 영장 심사 중 취득한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철 수사를 받은 과거까지 들먹여지며, 그의 김 지사 재판이 보복성 재판이 아닌가 하는 비난과 함게 민변의 탄핵법관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31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기호 변호사(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는 "법관 추가 탄핵 대상자 즉 사법농단 관여법원 2차 탄핵 대상자들로 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판사 가 선정되었다"며 이들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이어서 서기호 변호사는 민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향후 탄핵소추 명단에 포함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30일 오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서 변호사는(전 정의당 의원)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키즈"라고 명명하고, 그가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 근무를 했다는 점을 말했다. 그런 다음 “(2년이나)모셨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니까 아빠가 구속된 것”이라며 "양승태 키즈 입장에서 아빠가 구속됐으니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이라고 말했다. 판사출신인 서 변호사는 이날 김경수...

'박근혜 변론' 뒷이야기.."朴, '날 더럽게 만든다' 흐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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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탄핵변론' 채명성 변호사, 관련 저서 발간 파면 정국·형사 재판 목격담 등 책에 기록 검찰서 흐느껴 조사 중단된 사례 등 담겨 "여성대통령 부정적 이미지, 루머 등 표출"  대남공작·조직적 댓글 가능성 추측하기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7년 5월16일 채명성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7.05.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채명성(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탄핵 정국과 이후 벌어진 형사 사건 및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느꼈던 소회를 책으로 펴내 주목된다. 채 변호사는 자신의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희생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재판 과정 등을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한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총 347페이지 분량이다. 이 책에서 채 변호사는 "거짓은 산처럼 쌓여갔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허약한 줄 몰랐다", "모든 것은 드러나야 제대로 정리될 수 있다"며 탄핵 등 과정을 총평했다. 또 책에는 과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흐느꼈다는 비화 등이 수록됐다. 검사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묻자 박 전 대통령이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등의 말을 하면서 흐느껴서 조사가 중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박 전 대통령이 "형제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박 전 대통령이 담담한 표정...

우연히 보게된 워마드와 대한 애국당 집회자와의 소란? 아니 사건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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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 https://womad.life/266994?cache=public&page=1 12월 15일 서울 주요 집회일정 https://news.v.daum.net/v/20181215060005355 ▲오후 1시 고 박준경 열사 비대위, 아현2 재건축 구역 내 돌계단, 박준경의 길 추모 문화제 ▲오후 1시 대국본, 시민열린마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범국민대회 ▲오후 1시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 대한문 앞,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 ▲오후 1시30분 일파만파, 동화면세점,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집회 및 행진 ▲오후 1시30분 참여연대, 마포역, 선거제도 개혁 촉구 시민행진 ▲오후 1시30분 석방운동본부, 서울역 광장, 탄핵 무효 집회 ▲오후 2시 서비스연맹 청호나이스노조, 청호나이스 본사,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집회 ▲오후 2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마로니에 좋은공연안내센터 앞, 김정은 국무위원장 환영 캠페인 ▲오후 3시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정치제도 개혁 촉구 불꽃집회 ▲오후 4시 이재명 지지자 연대, 현대해상 앞, 이재명 경기지사 검사 기소에 대한 항의 집회 ▲오후 4시 이재명 출당요구 민주당원연합, 민주당 중앙당사 앞 인도, 이재명 출당·탈당 촉구 집 ▲오후 5시 KCC오토 도장공장 퇴출 주민대책위, 시흥사거리 KT 앞, 발암물질 도장시설 퇴출 촉구 집회 ▲오후 5시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서초동 더바인웨딩홀 앞,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집회 ▲오후 6시 보건의료노조, 파이낸스빌딩 앞, 제주 영리병원 철회 촉구 촛불집회 ▲오후 7시 공공운수노조, 광화문광장 남측,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사망 추모 문화제 12월 15일 여러 집회가 있었지만 오후 1시 30분 집회에는 워마드 회원들도 참여했나 봅니다. 대부분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워마드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햇님이라 칭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 및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박근혜 전...

주말 도심서 대규모 '이석기 석방대회'..한쪽선 '태극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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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81740393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4477 이석기, 옥중 서신 보내 "적폐 세력 이간책 이겨내야" '사법 농단' 규탄 집회도 열려..광화문 일대 교통 혼잡 이석기 석방대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이 전 의원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8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원회)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56개 시민단체는 8일 오후 3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사법 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를 열었다. 구명위원회 등은 "검찰이 입수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기재돼 있다"며 이 전 의원을 '사법 농단의 최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사법 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창복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격려사에서 "70년의 분단 적폐를 걷어낼 때"라며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감옥에 갇힌 모든 양심수와 웃으며 마주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아직도 차디찬 감옥에 이석기를 가두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