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맞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일명 '비례한국당' 카드를 놓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강행 방침에 정의당은 실현 가능성없는 '허풍'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카드인지,조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에선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위성정당, 일명 '비례한국당'이야말로 연동형 비례제를 깨트릴 묘수라고 주장합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시도당을 다섯 군데서 창당을 하면 중앙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례한국당) 창당 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허풍'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유상진/정의당 대변인(어제)] "전혀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법 자회사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자유한국당의 망나니짓을 더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위성정당은 국내에 존재한 적이 없지...

다음 네이버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함께 마련한 선거법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4+1 패스트트랙 공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의당 등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합의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는 추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국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민주당에게 한 번 더 촉구합니다. 4월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야3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에서 한발 물러나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대책 없는 욕심으로 상황은 열흘 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전쟁물로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코미디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다음 네이버 "지난 대선때 당원 20만명 확보해줬고, 4·3보선때도 지원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때도 동원 인원 줄여줘"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으니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우리 단체에) 꼭 줘야 한다" 고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직능 단체 대표자가 공개 석상에서 과거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 대표는 "공천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을 찾아 이 단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그 자리에서  제갈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람이 존중받고 강자보다 약자가 대접받는 정책 기조와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저도...

다음 네이버 [the300]현재 대통령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는 볼리비아, 검증결과 '사실 아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0.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시행하려는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미스매치”라며 “대통령제에 연동형 갖다 붙이는 실험을 왜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정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과연 사실일까. [검증대상] 대통령제 국가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는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 [검증과정] ◇현재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는 볼리비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입법조차서 그리고 한국정치학회가 2017년 11월에 공동개최한 특별 세미나 ‘한국 선거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의 발제에 따르면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 중 연동형 혼합선거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국가로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9년 선거법을 개정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가까운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제 아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볼리비아뿐이다. 외교통상부가 2016년 11월에 발간한 외교간행물 ‘볼리비아개황’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5년 임기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부는 양원제이며 하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역대표 63명, 비례대표 60명, 원주민·농민 대표 7명을 합쳐 130명의 하...

https://news.v.daum.net/v/201812151251126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273233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여야 5당은 15일 낮 12시 4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큰 틀의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하 합의사항 전문이다. 합의사항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12.1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강경래 (butter@edaily.co.kr)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를 하기로 합의했네요.. 그리고 관련 법안은 내년1월에 처리하고요.. 일단 논의를 하기...

https://news.v.daum.net/v/201812081419579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26868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내년 예산안이 지각 처리된 가운데 이번 예산에 국회의원 연봉 인상분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의 연봉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는 국민청원이 만 하루 만에 7만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날 한 청원자가 올린 ‘국회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하루가 지난 8일 오후 2시 현재 7만937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6000만 원대”라며 “지금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년에 열리는 정기 국회나 임시 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냐”며 “정치 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못 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1억290만 원에서 연 1억472만 원으로 연 182만 원 증액됐다”며 국회의원 연봉 2000만 원 인상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