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141712536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41110 흡연·음주 등 보석조건 위반 논란 '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병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의 보석이 취소됐다. 14일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재판부는 Δ이 전 회장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점 Δ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Δ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 전 회장은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조건 위반 의혹을 받았다. 과거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 관련)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강한 법집행의 결과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며 거주지 제한 등 보석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암환자가 총 288명이고 그중 피고인과 같은 3기 환자는 16명에 이...

https://news.v.daum.net/v/201811112016102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0535 [뉴스데스크] ◀ 앵커 ▶ 1천4백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간암 판정을 받고 7년째 병보석 상태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실제로는 술을 마시고, 영화관람, 쇼핑을 하고 심지어 필라테스까지 배우면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최측근이 폭로했습니다. 박종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운전은 물론 집안 살림과 병원 수발까지. 지난 14년간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을 바로 옆에서 그림자처럼 모신 A 씨.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간 1/3을 떼어냈고 그래서 7년째 병보석을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의 심야 음주는 연일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전 수행비서] "월, 화, 수, 목, 금 매일이요. 술을 안 드신 날은 제 손가락, 아니 발가락까지 합해서 그 안에 들까 말까일 걸요. (한 번 드실 때 끝까지 드시는 편이신가 봐요?) 끝까지 드세요. 취할 때까지 드세요." 이호진 전 회장의 외부 일정이 고스란히 담긴 또 다른 수행비서와의 문자 메시지. 청담동의 복집, 논현동의 중국음식점, 한남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태원의 이자카야. 거의 매주 외식이 이어졌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전 수행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암 수술한 거 맞아?' 이럴 정도로. (담배도) 하루에 두 갑 이상은 피우셨어요."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를 제한한 법원의 병보석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포, 성수동, 광장동 방이동 등 서울 전역이 이 전 회장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명품 쇼핑은 물론, 영화관람도 자주 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필라테스도 배웠다고 합니다. ...

https://news.v.daum.net/v/201811061339265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6691 태광그룹 바로잡기 투쟁본부 고검에 의견서 "병보석 받고도 서울 일대 다니며 음주·흡연" "건강검진 다시 하고 허위 진단서 수사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주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8.11.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병보석을 취소하라는 의견서가 검찰에 제출됐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6일 이 전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전달하고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 진단서 논란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400억원대 횡령과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후 1심과 2심에서 4년6개월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3년6개월로 감형 받았으며,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된 후 사건은 2년 가까이 계류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절차 위법'을 이유로 재차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을 이유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공동투쟁본부는 "형사재판이 진행된 7년8개월 동안 이호진 전 회장은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는 63여일 남짓 수감됐을 뿐"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