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지 15개월 만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이후엔 첫 정상회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예고 없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한국은 일본을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반발로 지소미아는 지난 11월, 효력 종료 6시간 전 가까스로 종료가 연기됐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조건부였습니다. 대신 일본은 수출 규제 재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분위기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당국 간 대화가...

관련링크 :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문희상의원 등 14인) 가. 이 법에 따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ㆍ위령사업, 국외강제동원 피해에 대 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함(안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 나. 이 법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로 강제동원이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자ㆍ희생자ㆍ유족으로 심사ㆍ결정된 사람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국외강제동원 기간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ㆍ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함(안 제10조). 마.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이 국내외에서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됨(안 제11조). 바. 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안 18조). 사.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안 제19 조). 아.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에 국외강제동원피해자...

다음 네이버 [앵커]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동원 문제를 풀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피해자 지원 법안을 준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법안 초안에 '한일 정상이 만나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효화 하자'는 제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합의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의장 측이 작성한 법률안 초안입니다. 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 그리고 양국 정부가 참여해 기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인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정치적, 외교적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조치 중 하나로, "한일 양국 정상이 회담을 열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조사를 통해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다음 네이버 일본 내 소송 지원 나섰던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 방한 "대법 판결 이후 전쟁 가해 역사 관련 강연 문의 쇄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3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한·일 갈등에 대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카하시 대표가 찾아낸 '미쓰비시 사보 40년사' 사본도 공개됐다. 사보 내 직원근무 현황에는 (사진 빨간 선 안) '여자정신대', '반도인 징용' 등이 명시돼있다. 2019.09.23.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가 군수업체 노역에 강제동원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전범기업이 펴낸 사보가 23일 공개됐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돕는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의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는 23일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미쓰비시 중공업 사보 40년사'(1945년 8월 기준)를 공개했다. 사보는 다카하시 대표가 10여년 전 일본의 모 대학 도서관에서 찾아낸 것으로 직원근무 현황이 적혀져 있다. 현황에는 ...

다음 네이버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화면출처 : 일본 총리실) : 구 한반도 출신노동자 문제로 우리나라로서는 대법원 판결로 한국 측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상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자 한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일본 정부는 오늘(28일)도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그들만의 표현으로, 강제동원 역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기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주장을 국내 일부 학자들도 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이우연이라는 경제학자의 주장을 따져봤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 "강제동원은 당시 조선인들의 로망이었다" 이런 주장을 따져보겠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기자] 이씨의 이런...

다음 네이버 보복조치 아니라면서도 '韓 백색국가 제외' 입장 밝히며 강제징용 거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 적정한 수출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한국에 징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 내부 절차일 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뒤이어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라고 말하며 백색국가 제외와 강제징용 문제를 연결 짓는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한일 관계의 최대의 문제는 '구한반도출신노동자문제'(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청와대는 12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오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작년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일본 측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고, 미 국무부는 작년 말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다음 네이버 산케이 보도.."공은 한국에..청구권 문제 해결 선언해야"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연내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수 있는 주요 국제회의로는 9월 하순의 유엔 총회, 10월 31일~11월 4일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담, 11월 16~17일 칠레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 만찬 행사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한일정상 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극우 성향인 산케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다음 네이버 한국 학자 이우연 "조선인 임금 높아..노예노동 아니야"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이 석탄 채굴에 동원됐던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섬의 옛 주민들이 국제무대에서 "당시 군함도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군함도의 옛 섬 주민 등은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심포지엄은 일본의 민간단체 ‘국제역사론전연구소’가 주최했다. 전 군함도 주민인 사카모토 도토쿠(坂本道徳·65)는 광부였던 부친과 전 주민들의 증언이라며, "한반도 출신자도 똑같은 동료로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들었다"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군함도가 조선인을 강제노동시킨 ‘아우슈비츠와 같은 지옥섬’이라는 오해가 세계에 퍼져, 섬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도 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군함도 옛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동영상도 상영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

다음 네이버 검, 한상호 변호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독대 내용 담은 김앤장 문건 확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검찰이 법무법인 김앤장이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김앤장 측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향후 절차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측과 논의한 결과가 자세히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법원행정처, 대법원 측과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결과를 정리한 김앤장 내부 기밀 문건을 최근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김앤장 소속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한상호 변호사,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2015~2016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수차례 접촉해 파악한 강제징용 소송 논의 내용이 적혀있다. ‘김앤장의 정부 의견 요청서 제출’, ‘법정조언자 제도를 활용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의 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등 대법원, 외교부, 김앤장이 수립한 시나리오가 문건 내용의 골자다. 특히 이 문건에는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계획 등 한 변호사가 양 전 원장과 2015~2016년 세 차례 이상 독대한 결과까지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유 전 장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잇따라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김앤장의 양승태 독대 문건은 양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물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양 전 원장을 독대해 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했다는 한 변호사의 진술 증거만 확보한 상황이었다. 검찰...

https://news.v.daum.net/v/201811291009135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6230 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책임 인정 국내서 소송 제기 후 18년6개월 만에 결론 1·2심 패소..대법은 "개인청구권 소멸 않아" 파기환송 항소심 "1인당 각 80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미쓰비시중공업.(사진출처: NHK캡처) 2018.02.06.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최종 인정했다. 국내 소송이 시작 이후 무려 18년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유족 등이 낸 소송은 지난 2013년 9월4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5년2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룬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보다 먼저 제기된 것이다. 국내 소송이 제기된 2000년 5월부터 보면 약 18년6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고 박창환씨 등은 1944년 8~10월 한반도에서 강제징용을 통해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기계제작소, 조선서 등에 넘겨져 강제노역에 투입됐다. 일본으로의 이송과 배치는 일본군과 일본경찰, 미쓰비시 측 관리 아래 이뤄졌다. 이들은 매일 오전 8시~오후 6시 철판을 자르거나 동관을 구부리는 등 노역에 시달렸으나 적절한 식사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헌병, 경찰 등의 통제 속에 10~12명과 좁은 숙소 생활에 내몰렸고,...

https://news.v.daum.net/v/201811240900558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450659 정부 의료지원 대상 중 근로정신대 여성 3.5% 불과 위안부와 동일시하는 시선에 가족에도 피해사실 숨겨 법조계·시민단체 "피해자 고지 등 국가 차원 노력 시급" 29일 대법원 최종 결론.. 원고 손해배상 승소 가능성 일본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껏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유사 사건에 비해 적었던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당수 법조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여자근로정신대를 일본군 성노예(종군위안부)와 동일시하는 시선이 많아 피해 사실을 숨긴 할머니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지 난 4월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올해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80만원)을 지급받은 징용 피해 생존자는 총 5,245명. 이중 여성 피해자는 187명에 그쳤다. 전체의 3.5%밖에 안 되는 수치다. 강제노역에 동원된 남자 수가 아무리 더 많았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긴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격차다. 현재 법원 전체에 계류 중인 14건의 강제징용 사건 가운데서도 여자근로정신대 관련은 대법원이 심리 중인 양금덕(90) 할머니 사건 등 소수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전체 강제징용 피해자 중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적 착취를 당한 종군위안부와 동일시하는 사회적 오인으로 피해자 상당수...

https://news.v.daum.net/v/2018111611283517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5641 양승태, 임종헌에 '전합 회부' 계획 전달 임종헌, 외교부와 강제징용 재판 논의해 검찰, '징용 재판 거래' 주범 양승태 판단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핵심 범죄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르면 올해 말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의 설계자이면서 최종 책임자라고 보고, 수사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임 전 차장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외교부 의견서 논의를 했는데, 이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보고를 위해 찾아온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대법원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

https://news.v.daum.net/v/201811072130381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7571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규모를 줄이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판결을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막고 대신 재단을 설립해 수백만 원 정도로 보상해 주자는 건데 검찰은 이런 방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규모를 축소하는 시나리오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2015년 5월까지 판결 확정을 미뤄 추가로 소송이 접수되는 걸 막고 배상은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일 양국이 공동 설립할 재단이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혀 있습니다. 소송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1인당 3백만 원 정도 보상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 작성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 1달 전에 작성된 외교부 내부 문건에 대법원을 설득해 선고를 늦추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이 승인했다면서 양국이 공동 설립할 재단이 배상하는 방안도 보고됐다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방안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됐고 이 방안을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공모해 징용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봉쇄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