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디지털원패스 활용 공공홈페이지 로그인 방법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아이디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간편 로그인 서비스 '디지털원패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원패스는 홈페이지마다 따로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아이디로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비밀번호·공인인증서·지문·안면인식·패턴 등)을 사용해 여러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서비스다.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의 아이디로 다른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한 소셜 로그인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현재 1365자원봉사, 교통안전공사 등 28개 홈페이지를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정부24, 국민신문고,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복지로 등 50여개 주요 공공서비스 홈페이지를 추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한 2021년까지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공공서비스 홈페이지 100개를 추가해 모두 200개...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12 https://tv.kakao.com/v/397214318 <앵커> 지금 계속해서 보신 것처럼 처음 불났을 때는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에 준비가 전하고 달랐습니다. 두 시간 반 만에 빨리 판단을 내리고 비상을 걸어서 전국에 소방관들을 불러 모았고 또 사전에 세운 계획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나눠서 불을 잡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방관들의 투혼이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달라진 소방당국의 대처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응 3단계 발령과 동시에 충남,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들이 강원도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새벽어둠을 뚫고 최대 수백km를 달려온 소방 차량이 870여 대, 소방 인력은 2천6백 명이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더 컸던 2005년 양양산불 당시, 지원 차량과 인력의 무려 9배에 달합니다. 이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03 산불 현장서 업무 인수인계하는 김부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진영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5일 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사무소에서 산불발생 현황 및 대응상황을 보고 받기 전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악수하고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있다. 2019.4.5/뉴스1 진영 행정안전부 신임 장관이 5일 오후 강원 고성의 화재 현장을 찾았고, 김부겸 장관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화재 현장을 지켰다. 진영 장관은 5일 오후 11시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지휘하고 있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듣고 6일 0시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진영 장관은 지난 박근혜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뒤 부처를 바꿔가며 연속으로 장관을 맡게 됐다.  진 장관은 5일 늦은 밤 강원 고성 일원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진 장관은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민가 등에 산불이 확산되지 않고 완전하게 진화될 수 있도록 잔불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음 네이버 긴급 브리핑..朴 "범죄 드러나면 수사 전환", 金 "경찰 유착의혹 사과"  "장자연·김학의 사건 국민적 공분", "특권층 반사회적 퇴폐문화 근절"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박초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장관과 공동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의 유착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를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反)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에 "국민적 의혹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 1회 수사상황을 브리핑하겠다"며 "수사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확대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다음 네이버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차 시 범칙금 4만원→8만원   종로119안전센터 소방차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서 화재 진압을 마친 후 센터로 복귀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정차해 있다. 2018.8.3/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앞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주민신고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Δ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Δ버스 정류소 10m 이내 Δ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는 2017년 12월 발생했던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와 여당이 경찰 조직을 국가 경찰과 시도 별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업무를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당정청 협의 사항을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이 올해 안에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기 위해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법률안에는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과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 등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의 신분과 관련해선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별 치안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우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당정청은 올해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 이미 자치경찰에 대한 사항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관련뉴스 :  자치경찰, 지방직 전환 우려에 국가직 유지 추진 자치경찰을 조직하면서 국가직을 유지할지 검토하겠다 했는데 검토...

https://news.v.daum.net/v/201811301546036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3041 교육당국은 코 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시설 임대를 통한 긴급 국공립단설유치원을 만들기로 했다 .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회와 관련해서는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 여부를 조사해 필요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3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함께 했다. 유 부총리는 “어제(29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 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 이라며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유총, 29일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논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40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 중지 및 폐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85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추진 중이다. 한유총은 29일 광화문 집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3000여개 유치원이 집단폐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한유총 "모든 유치원 ...

https://news.v.daum.net/v/201811191200114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76402 행안부, 민원처리기준표 정비..담당 공무원이 직접 서류 확인  구청 민원신청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외국인 A씨는 그간 기술연수 비자 연장 신청을 할 때마다 시청을 찾아가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 공무원이 공장등록증명서 등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해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민원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5천351종의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을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는 2년에 한 번 이뤄진다. 올해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을 낼 때 불편한 점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서류의 일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내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 신청 때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가 북한 이탈 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도 지난 9월부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등 15종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해노동자 산재 발생 때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개선해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했다. 이 사례는 지난달 열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

https://news.v.daum.net/v/201809031648220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70055 "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며 공포분위기 조성" © News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 공무원들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한 감사관의 권위적이고 비상식적인 감사방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은 고양시청 시민복지국 소속의 한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달 말 자신이 당한 행안부 감사관 으로부터의 감사방식을 공직사회 내부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달 30일 주차장 공터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나간 뒤 감사관 2명이 탄 개인차량에 1시간 30분 가량 갇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취조 에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 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조사관 B씨 가 차 안에서 “이미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끝내 버릴 수 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20분 동안 다 적어라”라고 강요했지만 A씨가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며 호통을 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지금 바로 일산동구청으로 가서 회계서류 다 뒤져서 사무관리비 집행 잘못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 했다. 이들 차량에서 나온 A씨는 이후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낯선 남자 2명에게 공포속에서 일방적인 비밀감사를 요구받은 것에 대해 고민하던 끝에 이날 저녁 8시께 경찰서를 찾아가 “어떻게 처신해야 좋겠냐”며 상담 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2명의 조사관들에게 ‘현직 공무원에 대한 감금, 공갈, 협박 행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문자를 발송 했다. 그러나 31일 고 양시청 감사팀에 나타난 B씨 는 “ 싸우자는 거야? 시도 국장도 내 앞에...

https://news.v.daum.net/v/201809031648220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70055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며 공포분위기 조성" © News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 공무원들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한 감사관의 권위적이고 비상식적인 감사방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은 고양시청 시민복지국 소속의 한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달 말 자신이 당한 행안부 감사관 으로부터의 감사방식을 공직사회 내부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달 30일 주차장 공터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나간 뒤 감사관 2명이 탄 개인차량에 1시간 30분 가량 갇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취조 에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 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조사관 B씨 가 차 안에서 “이미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끝내 버릴 수 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20분 동안 다 적어라”라고 강요했지만 A씨가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며 호통을 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지금 바로 일산동구청으로 가서 회계서류 다 뒤져서 사무관리비 집행 잘못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 했다. 이들 차량에서 나온 A씨는 이후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낯선 남자 2명에게 공포속에서 일방적인 비밀감사를 요구받은 것에 대해 고민하던 끝에 이날 저녁 8시께 경찰서를 찾아가 “어떻게 처신해야 좋겠냐”며 상담 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2명의 조사관들에게 ‘현직 공무원에 대한 감금, 공갈, 협박 행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문자를 발송 했다. 그러나 31일 고 양시청 감사팀에 나타난 B씨 는 “ 싸우자는 거야? 시도 국장도 내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