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4 '5·18북한군 배후설' 동영상 삭제하자 소송 1·2심 "방심위 삭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만원씨가 지난 2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 여부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2.0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퍼뜨린 보수 논객 지만원(77)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제는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2017년 4월11일 자신의 블로그에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방심위가 지난해 4월 네이버...

https://news.v.daum.net/v/201811241119365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28212 법원 "점포 사용 및 수익 권리 주장할 근거 없다" 상인들 "생존권 위협 행위 법이 옳다고 하니 허탈" "범죄자 취급 하니 너무 억울해 미치겠다" 눈물도 "투쟁 계속할 것..구시장 점유권은 우리에게 있어" 수협 "불법 상행위 터무니 없는 주장..폐쇄할 것"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법원이 단전·단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23일 저녁 노량진 구(舊)수산시장 상인들이 굴착기 옆자리에 모여 앉아있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이윤청 수습기자 =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노량진 구(舊)수산시장 상인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시장 상인들의 저항이 난관에 부딪힌 모양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인들에게 점포 사용 및 수익 권리를 주장할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시장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이어 "단전·단수로 인해 상인들이 긴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하지만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고 결정했다. 이같은 법원 판단이 전해진 23일 저녁, 신시장 입주 거부를 위해 집회 등을 이어온 구시장 상인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집회를 위해 세운 천막에 여느때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