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민 울리는 '마스크 사기']①SNS 통한 마스크 구매 체험기 '마스크 판매 사기'를 당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마스크를 판다며 돈을 받아간 A씨는 사흘째 연락 두절이다. 큰돈은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구하려는 간절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분한 마음이 더하다. '코로나 19' 확산 후 마스크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경찰이 내·수사를 진행 중인 것만 3000건을 넘어선다. 피해금액은 몇천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다양하다. 마스크 불법·사기 판매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직접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봤다. 입금 재촉하는 판매자, 돈 보내자 '연락 두절'…사라진 6만원 지난 16일 중고거래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확인된 3명의 판매자에게 "마스크 파시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10분 내로 답변이 왔다. 판매자들은 KF94 마스크와 천 마스크, N95 의료용 마스크 등 각기 다른 종류의 마스크를 거래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다음 네이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5번 확진자가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22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후 6일 만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완치자에게 재발한 첫 사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환자(25번 확진자)는 지난 9일 시흥시 첫 번째 확진 환자였던 매화동에 거주 중인 73세 여성"이라며 "퇴원 후 증상이 다시 발현돼 오늘 오후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5번 확진자는 중국 방문 이력 없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였다. 함께 거주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최근 중국 광동성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분당서울대병원 음압격리병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완치 판정을 받고 지난 22일 격리에서 해제됐다. 당시 함께 확진됐던 26번 확진자(51세 남성·아들)와 27번 확진자(37세 여성·며느리)는 아직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임 시장은 "지난 9일...

다음 네이버 해외에선 한국처럼 격리 시설에 대한 반발 없어 미국 온타리오 공항의 비행기 격납고. 미국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돌아오는 국민들을 2주간 이곳에서 격리수용할 예정이다. CBS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에 따라 각국 정부가 전세기를 통해 중국 우한에서 자국민들을 철수시키고 있다. 자국에 돌아간 국민들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걸까. 한국 정부가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 720여명을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2주간 분산 격리하겠다고 발표한 후 지역민들이 극심한 반발에 나선 가운데 해외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우한에서 206명의 국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29일 오전 8시 40분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일본 정부는 사전에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검역사 1명을 전세기에 동승시켜 탑승자 전원을 대상으로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37도가 넘는 발열과 기침 등의 증세가 확인된 5명은 기내에서 격리되 공간에 ...

다음 네이버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문 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을 두고 '아빠찬스', '지역구 세습'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오늘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부모의 지역구를 직후에 바로 이어받는 경우"라고 지적하면서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모가 국회의원을 지낸 의원이 한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문석균 씨 사례) 지역구를 부모 직후에 바로 이어받는 경우는 현재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부모의 지역구를 바로 이어받는 경우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정도밖에 없다는 김해영 의원의 말은 사실일까요? 팩트체크K팀이 20대 현역 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친의 지역구에 대를 이어 나가 당선된 경우는 정진석 의원이...

다음 네이버 [프로불편러 박기자]무료 제공 물품부터 식기까지 '다' 가져가는 손님들 때문에 속 썩는 업주들 [편집자주] 출근길 대중교통 안에서, 잠들기 전 눌러본 SNS에서…. 당신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상 속 불편한 이야기들, 프로불편러 박기자가 매주 일요일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찾은 A씨. 커피 주문 후 냅킨을 가지러 갔다가 한 중년 여성이 빨대, 설탕 등을 양손 가득 들고 가는 걸 봤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다 쓸어가네"라고 중얼거렸다. 이를 들은 중년 여성은 "이런 거 다 가져가라고 놔둔 거다. 직원도 아니면서 왜 눈치주냐"며 오히려 A씨에게 핀잔을 줬다. 매장 한 쪽에 놓인 빨대, 냅킨, 나무젓가락….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이다. 그런데 최근 이를 '싹쓸이'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업주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규모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씨(39)는 매일 냅킨과 빨대가 '눈 깜빡할 새' 사라진다고 하소연한다. 박씨는 "손님들이 너무 과하게 가져가서 카운터 쪽에 빨대와 냅킨을 놓아보기도 했다. 그런데도 카운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서 빨대를 한 움큼씩 빼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지금은 포기 상태다"라고 전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권모씨(22)는 "빨대 많이 집어가는 건 눈에 보여도 그냥 두는 편인데, 한번은 어떤 분이 진짜 한 통을 다 집어가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 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자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갖고 나가 황당했다"며 "사장님은 '왜 그냥 보내냐'며 나를 혼냈다"고 토로했다. 개인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양모씨(33)는 "진료 전 대기시간에 마시라고 준비해둔 인스턴트 커피나 티백을 다 쓸어...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려 하자 야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선 공수처같은 기관이 있는 국가는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이에 연합뉴스에서 관련보도를 했습니다. 관련뉴스 : ① 싱가포르 부패조사국·홍콩 염정공서 부패행위조사국은 싱가포르 '청렴국가' 토대 홍콩 염정공서는 전직 행정수반마저 수사해 구속 부패행위조사국은 싱가포르 '청렴국가' 토대 홍콩 염정공서는 전직 행정수반마저 수사해 구속 (방콕·홍콩 = 연합뉴스) 김상훈 안승섭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가 본격 추진되면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해외 반부패 수사기관들이 주목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독립 초기부터 강력한 반부패법 토대 위에 민간과 공공부문의 모든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가동하면서 세계적인 청렴 국가를 건립했다. 삼합회(三合會)로 대표되는 폭력조직과 경찰 간 결탁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홍콩에는 '염정공서(廉政公署ㆍICAC)'가 있고 대만·호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에도 부패 수사를 하는 전담기구가 있다. 부패 전담 수사기관은...

다음 네이버 <앵커>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게 확인되면서 그동안 멧돼지는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던 당국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잡아서 열병을 잘 막아낸 동유럽 체코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자 환경부는 접경지 돼지 농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차단 방역에 적극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나온 후 환경부는 멧돼지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집돼지 잡기에만 집중하는 동안 뒤늦게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DMZ 내부에 이미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새, 파리, 고양이, 진드기 등이 감염된 멧돼지 사체나 배설물에 접촉했을 때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습니다.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 북측과 남측 경계선 사이의 DMZ에는...

다음 네이버 <앵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면서 금융기관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앱을 통해 아예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 간 일이 있었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에서 운송업을 하는 50대 A 씨. 지난 3일 저금리 대출을 홍보하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마침 급전이 필요했고, 시중에 잘 알려진 금융업체라 문자에 나타난 링크를 누르고 앱을 설치했습니다. [A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대출 업체가) 잘 알려진 회사였고 저도 대출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심 없이(앱을 설치했습니다.)] 이어진 대출 상담에서 기존 대출 금액 일부를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A 씨는 기존대출금의 일부 변제를 신청했습니다. [A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기존 대출업체가) 변제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해라 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본인들이 금융감독원에도 등록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라 했습니다.] 의심이...

다음 네이버 근접거리 추월, 좌회전차로 직진, 자전거도로 사고 등 22개 추가 오토바이 교차로 무단진입 과실 30%→70%..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이 80% 과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직진...

다음 네이버 "승차 거부가 많은 택시회사를 퇴출시키겠다." 서울시가 예고했던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택시회사 '퇴출'까지는 아닙니다.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총 60일간 택시 730대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시행하면 택시가 갑자기 줄어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기간을 나눠서 운행정지합니다. 이번 달 5개 회사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 190대, 6월에 180대, 8월에 174대, 이렇게 2달 간격으로 합니다. 일반 승객이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신고해도, 사실 처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10%를 겨우 넘깁니다. 영상이든, 음성이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100명이 승차거부 당했다고 신고할 경우, 승차거부로 확인돼 실제로 행정처분 하는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도 10%를 약간 넘겼습니다. 이건 원래 구청에서 하던 건데, 2018년부터는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할 때, 이게 승차거부인지 아닌지, 사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쉽게 일어나는 여러 경우들이 과연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서울시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 누가 봐도 '승차거부'인 경우 "OO동이요!" 승객이 행선지를 외칩니다. 사실, 외치지 말고 그냥 타는 게 맞죠. 하지만 승차거부에 익숙해진 승객들은 갈지 말지, 택시기사에게 결정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택시기사들도 있고요. 일부 택시기사는 행선지를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리기도 합니다. 어떨 땐 승객이 택시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리기도 하죠. 아예 문을 잠가놓는 겁니다. 모두 '승차거부'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런 행위는 ...

https://news.v.daum.net/v/2018111618365094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6756 재일동포 르포작가 김영, 정대협 28주년 맞아 방한 조대위도 축전.."日행위 용납 못 해..南과 연대할 것"   재일동포 르포작가인 김영씨가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정대협 창립 28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북한 '위안부' 피해자의 사연과 북한에 남아있는 '위안소'의 조사기록을 설명하고 있다.2018.11.16/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 12살, '공장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경남 창원의 한 군수공장으로 끌려갔다. 16살에 임신을 하자 일본군은 태아를 꺼낸 뒤 자궁을 들어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북한 최초로 증언한 리경생 할머니의 사연이다. 1929년 위안부로 끌려간 리 할머니는 2평 남짓 좁은 방 안에서 무려 4년간이나 일본군으로부터 강간을 당해야 했다. 재일동포 르포작가인 김영씨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정대협 창립 28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그가 만난 북한 '위안부' 피해자의 사연과 북한에 남아있는 '위안소'의 조사기록을 전했다. 김씨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 '위안부'로 신고한 피해자는 총 219명이다. 이 중 리 할머니와 김영실 할머니 등 52명이 피해를 공개증언했지만 현재는 모두 사망했다. '조선 경흥위안소와 북측 위안부 피해자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씨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북한 함흥·나진·청진·방진·회령·라남·웅기·경흥을 방문해 과거 위안소로 쓰였던...

https://news.v.daum.net/v/20181110144323830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중범죄 피의자가 감형을 받는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법관이 '심신장애'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사흘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넘고 100만명 이상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이다. 계기는 지난 10월14일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다. 피의자 김성수씨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으려 한다’고 반응했다. 국민청원을 제출한 이는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라고 적었다. 2008년 ‘조두순 사건’부터 지난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까지, 중범죄 피의자가 정신질환 병력을 내세울 때마다 수면 위에 떠오르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론을 펼친다. 심신미약을 둘러싼 논쟁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합뉴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 그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Q. 심신미약이란 어떤 의미인가. A. 심신미약(心神微弱)은 형법에서 나온 개념이다. 형법 제10조 1항,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전자는 심신상실, 후자가 심신미약이다. 단순히 지적 능력이 낮거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그 원인이 ‘심신장애’라는 게 중요하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장애라는 게 무엇인지 형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정신질환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