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전국 항만 곳곳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크고 작은 배가 들어오죠. 부두에는 이 배들이 정박할 때 충격을 덜 받으라고 고무로 만든 충격 흡수대가 있습니다. 이걸 '방충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전국 항만에 설치된 방충재 대부분이 불량 고무로 된 규격 미달 제품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두를 따라 줄줄이 방충재가 설치됐습니다. 엎어놓은 테이블 모양부터 피아노 건반 같은 모양까지. 정박하는 선박의 규모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다른 방충재가 사용됩니다. 군데군데 터지고 너덜너덜해진 방충재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제 역할을 못 하는 방충재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윤석/한국해양대 선박운항과 교수 : "바람, 파도, 조류의 방향을 보면서 접안 속력을 결정하는데, 펜더(방충재)는 각각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조건으로 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방충재 상태를) 모른다면 현장에서는 위험성이...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시설기준위반, 시설물멸실, 위생교육미실시,...

다음 네이버 최근 온라인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무료 체험 뒤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이른바 '다크 넛지' 상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다크 넛지' 상담 건수가 모두 7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크 넛지'란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지르듯이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특히 음원사이트 등에서 무료 체험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용료가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접수된 상담 건수 중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도록 방해한 사례가 49%로 가장 많았고, 무료 이용 기간 이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한 사례가 44%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유료 전환 시점이 다가오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지침을 개정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

다음 네이버 [앵커]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하거나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무료설치, 보조금 지원, 연금 지급 등의 말에 현혹돼 설치하셨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는지, 설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알아봅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어요. '태양광 발전 무료 설치' 이렇게 적힌 현수막들이 꽤 많이 붙어 있는데요. 무료가 아니라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무료 설치'라는 문장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현수막이나 혹은 전화, 방문해서 "정보 보증금이 지원돼서 설치가 공짜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하세요"라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짠데 가릴 이유가 있겠어요? 전기요금 적게 나가죠. 돈도 벌 수 있다고 설득하거든요. 잉여 전력을 한전에 팔면 돈벌이를 할 수 있다. 연금처럼 한 달에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이...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의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습니다.     ※ 점검 대상 프랜차이즈 :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위생불량(14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관기준 위반(1곳)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 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지원 강화 ▲조리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다음 네이버 [프로불편러 박기자]무료 제공 물품부터 식기까지 '다' 가져가는 손님들 때문에 속 썩는 업주들 [편집자주] 출근길 대중교통 안에서, 잠들기 전 눌러본 SNS에서…. 당신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상 속 불편한 이야기들, 프로불편러 박기자가 매주 일요일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찾은 A씨. 커피 주문 후 냅킨을 가지러 갔다가 한 중년 여성이 빨대, 설탕 등을 양손 가득 들고 가는 걸 봤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다 쓸어가네"라고 중얼거렸다. 이를 들은 중년 여성은 "이런 거 다 가져가라고 놔둔 거다. 직원도 아니면서 왜 눈치주냐"며 오히려 A씨에게 핀잔을 줬다. 매장 한 쪽에 놓인 빨대, 냅킨, 나무젓가락….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이다. 그런데 최근 이를 '싹쓸이'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업주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규모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씨(39)는 매일 냅킨과 빨대가 '눈 깜빡할 새' 사라진다고 하소연한다. 박씨는 "손님들이 너무 과하게 가져가서 카운터 쪽에 빨대와 냅킨을 놓아보기도 했다. 그런데도 카운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서 빨대를 한 움큼씩 빼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지금은 포기 상태다"라고 전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권모씨(22)는 "빨대 많이 집어가는 건 눈에 보여도 그냥 두는 편인데, 한번은 어떤 분이 진짜 한 통을 다 집어가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 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자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갖고 나가 황당했다"며 "사장님은 '왜 그냥 보내냐'며 나를 혼냈다"고 토로했다. 개인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양모씨(33)는 "진료 전 대기시간에 마시라고 준비해둔 인스턴트 커피나 티백을 다 쓸어...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 점검하여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기타(3곳) 등입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18년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원료수불관계서류 및 생산·...

다음 네이버 "붉은 수돗물과 저수조 상관없어..없애면 오염사태 잦아질 것" "붉은 수돗물 원인은 낡은 배관..비상시에는 더 큰 문제" 경고 이호석 한국탱크협동조합 이사장(가운데)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붉은 수돗물의 원인과 물 저장탱크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붉은 수돗물이 나온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단지를 방문해 "저수조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바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문래동 아파트단지에서 오염된 수돗물(붉은 수돗물)이 나오자 "저수조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전국 물탱크업자들이 "물탱크는 죄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탱크협동조합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이 붉은 수돗물의 원인으로 물탱크를 지목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붉은 수돗물의 원인과 물 저장탱크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1일 붉은 수돗물이 나온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단지를 찾아 "물은 저장하면 썩는 만...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자동차 번호판은 지자체에서 민간 업체에 제작을 맡깁니다. 지역마다 번호판이 다를 게 없는데, 유독 인천이 매우 비쌉니다. 왜 그런지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동차 번호판은 10여 년 전만 해도 지자체마다 한 업체가 독점해 왔습니다. 그러다 품질이나 가격 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007년부터는 경쟁입찰로 바뀌었습니다. 유독 인천시는 지난 2017년 조례를 바꾸고서도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연간 18만 5천 대 물량을 한 업체가 40년 넘게 독점을 해왔습니다.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 "그 (기존)업체를 그냥 당장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독점 문제) 그런 것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는 경쟁을 통해 3천 원 넘게 수수료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송원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다음 네이버 [앵커]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새로 산 분유를 먹은 지 이틀 만에 설사와 구토를 해 병원에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 분유통에 녹이 슬어 있었는데, 녹이 생긴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말 국내 유명업체에서 만든 분유를 산 강 모 씨. 생후 30일 된 딸이 먹을 거라 고르고 골랐는데, 이틀 만에 아이에게 이상한 증세가 생겼습니다. [강 모 씨 / 아기 엄마 : 몸을 똬리 틀면서 막 악을 지르는 거죠. 하루에 일곱 번씩 설사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잠을 아예 못 자고, 먹는 게 있으면 먹으면 다 토했어요.] 구토와 설사가 멈추지 않자 곧바로 동네 병원을 찾았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일주일 남짓 입원까지 했습니다. 출생 이후 건강하기만 했던 아이, 병원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위장염과...

https://news.v.daum.net/v/201812162054046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96663 <앵커> 이른바 급발진 사건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튀어 나갔다는 소비자와 차는 문제 없다, 운전자 실수라는 자동차 회사가 맞서는 겁니다. 항상 소비자가 급발진 원인을 밝혀야 하는 문제를 박찬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건물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돌진하는 순간부터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만 오히려 차량은 빨라지고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방희용/사고 차량 차주 :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빨라졌어요. 그 순간 건물에 딱 부딪치니까 (눈앞이) 캄캄했고. 그 차를 내가 어떻게 타겠느냐고요, 불안해서.] 주인이 서비스 센터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업체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충돌한 운전자 과실이란 겁니다. [차량 서비스센터 담당자 : 노면이 미끄러우니까 차가 그 차량 무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밀고 나가죠.] 하지만 해당 업체가 작성한 기술 조사서를 보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차가 돌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은 아무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차량 결함을 인정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소비자가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417건이나 발생했지만,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차량 결함 원인을 판단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소비자 권익 보호로 연결될지 관심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황인석, 영상편집 : 이...

https://news.v.daum.net/v/201812062153297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8159 [앵커] 웹툰, 애니메이션 시장이 커지면서 저작권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데뷔를 앞둔 나이 어린 작가들이 작품이나 캐릭터를 뺏겼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계 관행이 그렇다는 말에, 그 동안 문제 제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살, 고등학생 때 데뷔한 웹툰 작가 피토. [피토/웹툰 작가/음성변조 : "어느 날 레진코믹스 대표가 제 작업물이 너무 좋다고, 꼭 한 번 만나서 얘기 나눠 보자고..."] 유료 웹툰업계 1위 업체 대표 한 모 씨와의 첫 만남. 피토 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만화로 그려줬습니다. [아나운서 더빙 : "작가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함께해주세요. (대박.)"]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나운서 더빙 : "더 야하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팔리겠어요? (제가 성인도 아닌데 대표님 이거는 좀...)"] [아나운서 더빙 : "이 작품은 같이 만든 작품이잖아요? 제가 글작가로 수익의 3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한 거 같습니다. 글 그림 모두 제가 준비해온 것이고...) 작가님이 어려서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 2~30% 가져가는 게 보통입니다."] [피토/웹툰 작가/음성변조 : "연재 종료 후 저한테 말도 없이 원작자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전 대표가요. 자식을 빼앗아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일한 작가 규멩 씨는 학원 측이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허락 없이 상표권 등록했다고 말합니다. [규멩/애니메이션 작가 : "그건...

https://news.v.daum.net/v/201808131558243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42465 13년간 납품 독점한 A씨 등 부당이득 혐의 구속 현장 점검점검 한번도 안하고 보고서 허위 작성 CCTV 납품업체 대표 A씨(48)가 부산 버스전용도로에 설치한 CCTV.[사진 부산경찰청] 부산 버스전용차로 폐쇄회로(CC)TV 납품 과정에서 수억원대 비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업자는 국산 CCTV 대신 값싼 중국산 CCTV를 납품하고 유지보수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공무원들은 현장점검이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CCTV 납품업체 대표 A(48) 씨를 구속하고 A 씨에게 정보통신기술자격을 대여한 혐의로 3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의 범죄수익은닉에 연루된 혐의로 A 씨 친동생 B(4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대표 A씨는 2016년 1월 노후한 CCTV 19대를 교체하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에 CCTV 5대를 신규 설치하면서 저가 제품을 납품했다. A씨가 2012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거둔 부당이득은 총 8억4000만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현장 점검은 2012년 이후 한차례도 나가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 부산시에 제출했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부산시는 이를 방치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7월 부산시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업무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롭게 이 업무를 맡은 부산시 공무원 B씨는 2016년 1월 교체한 CCTV 화질이 너무 떨어지고, 고장이 잦자 CCTV 제품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계약서에는 200만 화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