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확진자 발생 지역서 병사 출타 제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군 당국이 신병 입소식 절차를 축소하는 등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는 2일 가족동반 신병 입소식 및 수료식을 열지 않도록 각 군에 지침을 내렸다. 신병 입소식은 부대 내 자체 행사로 열린다. 당장 3∼4일 열리는 입소식과 수료식에 병사 가족들은 참석하지 못할 전망이다. 입소자들은 부대 밖에서 가족·친구들과 인사한 뒤 부대에 들어오게 된다. 입소자 중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귀가 조치되며, 신병 교육 중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조치 될 수 있다. 지난주부터 일부 부대에서 가족 동반 입소식과 수료식을 열지 않았지만, 국방부가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리면서 전 부대에서 가족동반 행사가 개최되지 않게 됐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사 출타를 제한하는 부대...

다음 네이버 "맹학교 학부모 등 소음 불편 등 호소"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제한통고" "준수여부 봐가며 강제조치도 검토중" 이날 오전 톨게이트 노조원 4명 연행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지난달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文대통령 하야’ 범국민 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10.0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경찰이 최근 청와대 인근에서 장기간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2개 단체에 대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못하게 하는 제한통고 조치를 내렸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톨게이트 노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못하도록 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수여부를 봐가면서 강제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지난 19일에서 22일 사이 청운동과 효자동 주민들,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소음·교통불편을 이유로 장기간...

다음 네이버 오는 18일 당정 협의서 피의사실 공표 제한 대책 논의 전망 당정 명분 내세운 데 대해 한국당 극구 반대..엇갈린 해석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9.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참석 예정인 오는 18일 당정협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밀 유출이며 검찰의 정치적 개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상황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자체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당정에서는 법무부안을 놓고 협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네이버 금융사 5곳 전산망 개편 농협, 13일 밤~14일 새벽까지 KB·카뱅, 15일 밤~16일 새벽 한가위 연휴에 농협은행, KB국민카드, 교보생명, KDB생명, 대신증권 등 5개 금융회사가 전산망을 개편한다. 온라인 거래 등이 막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보낸 안내문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추석 연휴 기간에 전산시스템 교체 등을 이유로 일부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온라인 카드 결제, 입·출금, 홈페이지, ARS 등이 가동을 멈춘다. 다만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쓰거나 증권 시세를 조회하는 등의 기능은 정상 제공된다. 농협은행은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중단한다. KB국민카드는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결제와 앱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없다.   KB국민카드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가입자들...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해 전국 편의점 수가 4만 개를 넘어서면서, 대형 편의점 본사들은 올 초부터 '근접 출점'을 자제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자율규약을 맺은 것이죠. 과연 달라졌을까요. 밀착카메라가 여전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출점을 당장 중단하라. 자율규약 거짓말이었나' 얼마 전까지 이 편의점 앞에 붙어있던 문구입니다. 길 건너 새로운 편의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인데요. 편의점 업계는 올해부터 새로 점포를 낼 때, 기존 점포와의 거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자율규약'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인근에 새 편의점이 들어선 것은 지난달 말입니다. [기존 점주 : 70m? 72, 73(m) 그 정도 될 거예요. 생존권에 위협이 되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니까요. 700m도 아니고 70m잖아요.] 서울의 경우, 출점 제한 기준이 50m에서 100m로 늘어난 것은 이달부터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점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0m로 제한되는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편의점주 : 몇 개 회사가 협약을 한 거 아니에요 '하지 말자' 이렇게. 실상적으론 안 지키고 있다는 말이지.] 안산의 한 주택가 편의점입니다. 같은 브랜드 편의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 걸음으로 1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90m 거리에 같은 편의점 2개가 있는 상황. 다른 브랜드까지 합치면 인근 편의점은 4곳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또 다른 업체가 추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근 편의점주 : 다른 메이커 편의점 개발 담당자가 왔죠. '어차피 누가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장님이 하세요' 하고…] [본사 담당자 : 어차피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직접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점 갈등을 피하기 위한...

다음 네이버 공사현장 인력·장비 문제로 충북도청서 난동  법원 "죄질 불량하다" 간부 3명에 징역형 선고 © News1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물품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노총 충북지부 간부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C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B씨와 C씨에게 각각 8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7년 한 대기업 청주공장 공사와 관련해 기업 측에 민노총 소속 인력 고용과 보유 건설기계 장비를 사용해 달라며 건설기계 장비의 연식 제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업 측은 채용과 장비 투입은 하도급 업체에 결정권이 있고,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장비 연식 제한 폐지 등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7월10일 오후 5시40분쯤 이 문제로 충북도청 한 사무실을 찾은 A씨 등은 과장 D씨 등과 면담을 하던 중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고 테이블 유리를 부수는 등 2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도청 관련 부서를 압박해 해당 기업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다 면담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민노총 간부들은 협상이나 면담 등에서 일반 노조원들에 비해 더욱 성숙하고 건전한 토론의식과 태도 등이 요구...

다음 민갑룡 청장, 제2의 내곡터널 교통사고 예방 천명 교통사고 사망자 주는데 과속사고 사망자는 매해 증가 처벌 수위 강화..도심 제한속도 시속 50km 하향 검토 민갑룡 경찰청장이 7일 ‘11:3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유튜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었던 처벌 수위를 높여 제2의 `내곡터널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도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진행된 `11:3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과속 운전 관행이 여전히 팽배한 상황”이라며 “이는 과속이 적발되더라도 벌금 등을 물리고 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속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3만~12만원 △벌점 15~60점 △과태료 4만~13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선진국에 비해 수위가 상당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 탓에 과속 사고와 이에 따른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5092명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엔 전년 대비 10.1% 급감한 3762명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과속에 따른 사망자 수는 2013년 144명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엔 206명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일정 속도 이상의 과속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등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속운전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민 청장은 “과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등 전국 도심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에서 이 정책을 시범운영해본 결과 보행자 사망사고가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 청장의 발표는 지난해 1...

https://news.v.daum.net/v/201811300006128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67306 문 대통령 "과밀 해소" 강조에 자율 규약 만들어 공정위 제출 업체·점주 이견 커 조율 숙제 일각선 "정부가 지나친 개입" 29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편의점 100m 안에는 새로운 편의점이 문을 열지 않는다.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 등 편의점 업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규약을 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규약의 핵심은 다른 편의점 브랜드 간 출점 거리 제한이다. 지난 7월 업계는 80m 기준을 제시했지만,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는 거리를 특정하지 않는다.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담배 소매점 간 거리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는 50~100m 거리를 두고 허가를 해 준다. 서초구(100m)를 제외하고 대부분 50m지만, 서울시는 100m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길에 오르기 전인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편의점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만큼 편의점이 포화상태라는 얘기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 2011년 2만1221개였던 편의점은 2015년 3만개를 넘어섰고 올해 4만2010개를 기록했다. ‘편의점 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과 비교해도 많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편의점 1개 점포당 이용하는 인구수가 일본은 2100여명이지만 한국은 1300여명에 그친다. 여기에 최저임금 등 인건비가 오르면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아우성이...

https://news.v.daum.net/v/201811201758222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921844 전문가들 "산업 발달 영향 미칠 수도" 우려 【시드니=AP/뉴시스】 올해 10월20일(현지시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저녁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과도한 이민자 유입을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2018.11.20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주요 도시의 인구 과밀 문제를 꼬집으며 더욱 엄격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모리슨 총리가 19일(현지시간) 저녁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과도한 이민자 유입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도시들이 '충분하다, 충분해'라고 말하고 있다. 도로는 꽉 막혔다. 버스와 기차는 늘 만석이다. 학교는 더 이상 등록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주는 2012년 이후 연간 영주권 발급 인원을 최대 19만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력한 이민 억제책을 쓰면서 작년 한 해 이민자수는 16만2000명까지 줄어들었다. 호주 정부는 한 해 이민자 수를 19만명에서 3만명 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날 연설에서 모리슨 총리는 각 주정부에 영주권 축소 등과 관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도시들이 성장을 도모하는 동안 국내 최대 도시인 시드니 등은 인프라 부족과 혼잡, 기타 공공서비스의 한계점을 맞았다. 이를 해결해야 할 때다"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축소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https://news.v.daum.net/v/201811141843219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468656 씨트립, 한국 단체관광 상품 올려..소식통 "온라인 판매 허용돼"  中, 온라인 韓단체관광 상품 판매 허용(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차대운 김윤구 김진방 특파원 = 한중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갈등 이후 중국 당국이 금지했던 온라인여행사를 통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가 전격적으로 허용됐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과 퉁청왕(同程網) 등은 14일 본사 임원 회의에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결정하고 이날 오후 단체관광 상품을 홈페이지에 일제히 올렸다. 중국 내 관광업계 소식통은 "중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중국 현지 여행사들이 한국 단체관광 상품을 취급하기로 하고 오후에 관련 상품 판매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씨트립과 퉁청왕을 시작으로 모든 온라인 여행사들이 한국 관광상품을 파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씨트립 내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은 전국적으로 판매되며 현재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출발 상품이 모두 검색된다.   중국 온라인 여행사,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 개시 [씨트립 홈페이지 캡처] 중국 여행사 홈페이지에는 강원도와 서울을 묶은 4박 5일 단체관광 상품을 비롯해 서울 5일짜리 단체여행 등 다양한 상품이 소개돼있다. 이들 상품은 '대한항공 직항' 등의 옵션이 제공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다만 오프라인 중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행 단체관광이 허용된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등 사드 기지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 회사를 이용해서는 안 ...

https://news.v.daum.net/v/201810120952201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332568 기존 편의점끼리 80m 근접 출점 제한은 담합 행위로 위법 소지  공정위, 편의점 업계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새 방안 논의 중  상권 위치·유동 인구·경쟁사 운영 현황 등 고려해 편의점 과잉 출점 해결 방안 고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편의점 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80m 근접 출점 제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업계는 근접 출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의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 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게 편의점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다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 했다.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된 직후 편의점주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자, 협회는 업계 의견을 모아 수익성 보장 방안으로 '80m내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유권해석과 심사를 요청했었다. 편의점협회는 국내 편의점 5개사가 모인 단체로 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미니스톱ㆍ씨스페이스가 회원사다. 회원사 편의점만 3만8000여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기존 시장의 주요업체들끼리 출점 거리를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카르텔) 행위에 해당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형 사업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점유율을 고착화하는 담합을 저지를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이익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80m거리 제한을 도입하는 건 무리"라며 "협회측과 근접 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행할...

https://news.v.daum.net/v/201809141037448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342591 면접 완료된 440명 대상 1차 결정, 난민 지위 부여자 없어 인도적 체류 허가 받은 예멘인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jihopark@yna.co.kr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 가운데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된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1차 심사 결정된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깊이 있는 면접과 사실조회,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제주도 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