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201547493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58311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승래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화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그간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오늘 합의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며 “우리 당은 오늘 처리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지만 끝내 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이후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의 시간이 지나면 해당 법안은 그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거의 1년이 다 돼서야 유치원 3법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어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고 의결 가능성도 작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매듭을 짓지 못하면 유치원 3법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

https://news.v.daum.net/v/201812041631402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9373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등 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 을 상정 심사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사립유치원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교육·시민단체들의 핵심 요구인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들에게 적용할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시행령을 고쳐 즉각 에듀파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바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조항을 없애 에듀파인을 적용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학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회계시스템에 유치원 회계 특성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2020년 모든 유치원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시설사용료 등을 반영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금껏 수용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에듀파인을 의무화한다 해도,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박용진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유치원이 마음대로 써도 횡령으로 형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