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ㆍ날씨 등 고려 추가 지급비용 ㆍ매일 액수 변경 ‘근거 불명확’ ㆍ라이더들 반발하자 일방 삭감 ㆍ1개월 전 변경 통지 방침 어겨 ㆍ“일방 통보 반복…노조 힘빼기” ‘배달의민족’ 소속의 한 배달 노동자가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종로거리를 달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지난달 초 4조8000억원에 외국계 기업으로 매각된 ‘배달의민족’이 기본 배달료 이외에 배달노동자(라이더)들에게 지급해오던 추가 수수료를 일방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말부터 라이더들의 근무조건을 지속적으로 변경해왔다. 라이더들은 “단체교섭을 앞두고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노동조건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노조의 힘을 빼고 있다”며 반발했다. 23일 배달노조인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 22일 “기본 수수료 3000원에 더해 거리 등에 따라 라이더에게 지급하던 추가 수수료 프로그램(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오는 31일부로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11월 주문 수, 라이더 수, 기상 상황 등...

다음 네이버 [앵커]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뇌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먼저 풀려야 재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렇게 '쐐기'를 박자, 국정원장과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 내에서 고개를 드는 듯하던 '재검토론'은 쑥 들어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지소미아는 원칙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지난 4일 '한·일 정상의 '환담' 이후 감지됐던 '지소미아 재검토' 기류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당시 서훈 국정원장은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지소미아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원칙론'을 꺼내든 청와대의 방침에,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

관련논평 :  韓国NAVERの急上昇ワード1位に…韓国人の多くはGSOMIAを知らなかった? 日本政府が韓国を輸出優遇対象国から正式に除外した28日、「日本が不当な措置を続けることを非常に遺憾に思う。日本が事態をさらに悪化させずに、韓日関係の復元のための対話に誠意をもって臨むことを重ねて求める」とコメントした李洛淵首相。 さらに李首相は「私たちは日本の不当な経済報復措置を正すため、WTOへの提訴を予定通り進めるつもりだ」とも延べているが、実際に提訴された場合、判断が示されるまでに最長で1年4か月もの期間がかか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また、世耕弘成経済産業大臣は「世界全てのホワイト国的制度を導入している国から、ホワイト国としての優遇扱い受けている日本を韓国だけが外すということを韓国自身がやっておられるので、そういう中でどういう形で提訴されるのか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はちょっと考え方を伺ってみたいなという気はする」とコメントした。 これらの発言について、28日放送のAbemaTV『AbemaPrime』に出演した同志社大学の浅羽祐樹教授は「“不当な措置だ“と言っているが、日本の輸出管理の運用見直しは、国際安全保障上の観点から不適切な事案があったので、防衛管理体制を整えてくれという、あくまでも制度上の問題提起だ。構えとしてはテクニカルな問題なので、指摘されたところを整えれば“グループA“に戻る余地はあるだろうし、そのための手順を取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あって、いわゆる歴史問題に対する報復ではない」と説明。 　その上で、「しかし韓国側は歴史問題に対する報復だと捉え、国家のプライドの問題だ、全面経済戦争だ、というところに位相が変わってしまっている。現実がどうであれ、韓国側の主観的な認識はそうなっているので、同じレベルの問題として捉え、粛々と取り組むということにならなければ、折り合いをつけられない。一方、日本側も当初からテクニカルな問題だという言い方に徹していればよかったが、残念ながらぶれてしまった部分があり、それが韓国の認識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もうちょっと整えてからやればよかったと思う。また、WTOへの提訴については、相当な準備が必要だし、テクニカルなロジックが必要。また、WTOは上級委員会のメンバーがきっちり構成されておらず、機能しない可能性が極めて高い。した...

다음 네이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3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 “한국 측에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한다는, 국가와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은 그 가운데에도 현재의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비춰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히 연계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으로선 한국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해소라는, 우선 국가와 국가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약속을 지켰으면 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다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1차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음을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이유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로, 파기할 경우에는 우리측이 일본 측에 통보를 하면 된다. 일본언론보도 :  日韓GSOMIAを破棄、韓国政府が発表 日本と韓国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について、韓国政府は先ほど、日本が貿易管理上の優遇対象国から韓国を除外したことを理由に破棄すると発表した。 　韓国大統領府はGSOMIA更新期限の24日を前に記者会見を開き、「GSOMIAを終了する」と発表。これにより北朝鮮のミサイルなどに関する軍事情報を共有できなくなり、日米韓の連携にも深刻な影響が出そうだ。 　韓国では日本の輸出規制に対する反発が続いており、韓国政府高官は21日、「韓国を信頼できないという国と敏感な軍事情報をやり取りすることが適切なのかという面では、最後の瞬間まで悩み、慎重な決定を下すつもりだ」と述べていた。 （AbemaTV／『AbemaNews』より）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박영주 장서우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LPG)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세수가 줄고 있어 예정대로 이달 말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약 4개월간 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보면 약 2조6000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에 대한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후 지난 4월 연장을 결정하면서 올해 5월7일부터는 인하 폭을 7%로 축소해 이달 31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서민 부담도 완화됐고 세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다음 네이버 어렵게 만났지만 韓·日 양국 기존 입장만 반복 강경화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 중단 요구" 고노, 특별한 반응 없어.."韓·日 간극 상당히 커"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확실시..사태 악화 지속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 시작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오는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 배제를 사실상 확실시한 가운데 1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극적으로 열렸다. 하지만  양국의 원론적 입장만 교환했고 회담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이번 회담 직전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설’이 불거졌고 그동안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즉 각급에서의 대화 요구를 외면했던 일본이 대화에 나서면서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반전은 없었다. 회담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측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고노 타로(河野太郞)...

다음 네이버 黃 “원내소관”…羅 “7월 국회없다” 여당 “지연 뒤 처리 무의미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추경의 공은 다시 여야의 원내지도부에게 돌아갔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목선 국정조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상정 중 선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추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열린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원내소관”이라며 협상의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도 “추경의 범위나 대상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섣불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 합의가 결렬되면서 여야는 결국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게 됐다.  여야는 당초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56 만료기한 피서말 8월까지 연장..9월 원칙적 종료하지만 경제상황 급변 고려 (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는 내달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하율을 기존 15%에서 절반 수준인 7%로 축소하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유류세 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2019.4.12/뉴스1  정부가 내달 6일에 끝낼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 이유는 뭘까. 만료 기한을 피서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인하 폭은 절반으로 깎은 셈법을 들여다보면 속내를 읽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는 다음 달 6일까진 15%, 다음 달 7일부터 8월 31일까진 7% 할인율을 유지한다. 일단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오름세다. 지난 10일 ...

다음 네이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행 이어 국회 처리도 난항..4월 국회서 처리 안되면 산업현장 혼란 불가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31일 끝난다.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파행을 겪은 데 이어 국회 처리도 요원해지면서 당장 4월1일부터 산업현장에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산업현장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편 논의를 끝내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탄력근로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계도기간 역시 올해 3월 31일까지로 한차례 더 연장됐다. 이 역시 올해 3월까지 경사노위에서 노사합의를 끝내고 국회 입법까지 이어가겠다는 속셈이었다. 경사노위에서는 노사간 논의를 통해 △단위기간 3개월→6개월 확대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조치 △근로자 건강권 침해 방지장치 설정 등을 담은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비정규직·여성·청년 대표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본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겼다. 국회 역시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개편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계도기간을 재연장하면서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상태다. 이에 탄력근로제를 기존 체계로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처벌을 받지 않고, 이 밖에 주 52시간제를...

다음 네이버 [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저녁 투약 장소로 지목된 병원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병원과 경찰 간의 사흘간에 대치 속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경찰이 저녁에 시작한 압수수색이 새벽이 돼서야 끝났다고요? [기자] 서울청 마약수사대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어제저녁 6시 반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8시간이 지난 새벽 3시 반경에 종료됐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형외과의 디지털 자료를 복원하는 포렌식 작업도 이뤄졌는데요. 경찰은 이 사장의 진료기록부와 병원 측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강남보건소와 합동 수색을 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겁니다. 이부진 사장의 포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제기 된 직후 경찰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증거 제출을 거부하면서 수사기관과 병원의 대치가 시작된 겁니다. 경찰 역시 영장을 통한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과 병원의 밤샘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지난 금요일 오후 경찰의 점거를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영장 없이는 개인의 진료기록부는 제출할 수 없다고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강대 강으로 이어졌던 병원과 경찰의 신경전은 경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해당 병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막을 내린 겁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애초 이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은 언론사의 보도로 인한 수사 착수였습니다. 경찰이 인지 수사한 사건이 아니라 보도로 촉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수사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

https://news.v.daum.net/v/201812010103100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19158 與 "남북협력기금 예산 지켜야" 野 "4조 세수결손 부분 짚어야" 안상수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정 활동 종료시한인 1일 0시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통과의 공은 이제 여야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모인 특별 협의체인 소소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국회법상 활동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예산 항목 당 심사시간을 최대 5분으로 제한하고 저녁도 김밥으로 때우면서 막판 속도전을 진행했지만 결국 각 부처별 한 번의 감액심사만 진행한 채 오후 11시57분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는 9일 간의 예산소위 활동 기간 동안 주요 쟁점 예산마다 날카로운 공방전을 이어가며 한 차례 파행까지 겪기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서로 웃으며 악수를 건네는 모습을 보였다. 예산소위를 마친 여야는 일제히 이르면 이날부터 진행될 소소위를 통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예산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에서 정부당국과 함께 예산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총괄정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예정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