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행정명령인 게시물 표시

'거리유지 위반' 사랑제일교회에 2주간 예배 등 집회금지 명령(종합)

이미지
다음 네이버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2천여명이 마스크 안 쓰고 밀집예배 박원순 "시정 요구했지만 묵살..현장점검 공무원에 욕설·폭언도" 사랑제일교회 현장점검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22일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현장점검을 마치고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이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3.22 stop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23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집회금지 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교회는 이 기간에 예배를 포함한 일체의 집회가 금지돼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앞서 22일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이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직원 3명과 성북구청 직원 1명이 23일 오전 교회를 방문해 집회금지명령을 통보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이 교회가 22일 오전 11시...

美 원정출산 불가능해지나..트럼프 "美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못줘"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0302323545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40697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 자동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생 시 자동 시민권 제도가 폐지될 경우 ‘미국 원정출산’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선일보DB 30일(이하 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미국 시민이 되는 세계 유일 국가"라며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 땅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다"며 "하지만 백악관 자문단과 논의한 결과 내가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내용은 다음 달 4...

강경화 "5·24조치 해제검토중"..野 "천안함 유족 이해구해야"(종합2보)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0101551089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90968 국감서 "제재 틀 훼손않는 차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 언급 "관계부처와 검토"→"관계부처가 검토"→"범정부 논의 아니다"로 말 바꿔   국감 선서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간부진, 관계기관장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이 의원이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후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이 정확한 발언 의미를 묻자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