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14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 비아냥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2018.09.17.since1999@newsis.com 김문수 페이스북 캡쳐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최근 산불 사고와 관련,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라고 비난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원도만 아니라 제 고향 경북 영천에도 제 평생 처음으로 산불 보도가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 온 국민은 홧병"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께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인근 개폐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났고 불은 순식간에 속초·강릉·동해·인제 야산으로 옮겨붙었다. 주불은 13시간여 만인 5일 오전 8시15분께 진화됐다. 이어 경북 영천에는 6일 낮 12시9분께 영천시 화산면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야 0.1㏊를...

https://news.v.daum.net/v/201810301523218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6335 전원합의체 선고..이정희측 손 들어준 2심 파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특정인을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9)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44)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4년여만이다. 쟁점은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 표현이 이 전 대표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8대5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언론에서 공직자 등을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http://v.media.daum.net/v/201807222113386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87250  [앵커] 폭염 속에도 어제(21일) 대한문 앞에서는 수천 명이 태극기 집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일 년이 넘도록 무엇이 이들을 거리로 내몬 것일까요. 오늘은 언론을 못 믿고 유튜브로 세상을 접하는 '앵그리 실버'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저녁, 강변북로를 달리는 택시 안입니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 대신 유튜브를 틀어놨습니다. [유튜브 방송 : 뭐 알다시피 촛불혁명은 뭡니까. 문재인 등 종북 좌파 세력들이 일으켰던 체제 전복입니다. 체제전복.]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거침없이 쏟아내지만, 신뢰는 남다릅니다. [택시 기사 : (방송 이름이 뭔가요?) 000이라고, 말그대로 까는 거죠. 근데 거짓말은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면 잡혀가거든요.] 서울 마포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인 회원들 사이에 최근 대한항공 오너의 갑질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 대한항공이 공격받는 진짜 이유를 보니…] 종북 세력이 미군 항공기를 정비해오던 대한항공을 중국에 팔아넘기기 위해 계획됐다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 : 중국 공산당의 돈줄에 기생해 사는 종북좌파XX들 조심해라, 아마 대한항공 이대로 넘어갈 거 같은데…] [김모 씨/73살 : 그렇죠. (신문 방송에서는) 이런 거는 숨겨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팔아먹어야 되잖아? 자기네들이 지금.] 이들은 카카오톡으로 이런 '가짜뉴스'를 공유합니다. 재향군인회 회원인 63살 김모 씨가 활동하는 한 단체 카톡방입니다. 김씨의 하루는 새벽 6시 카톡 알림으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