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거나 이사를 가면 이웃에 알리는 고지문이 우편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우리집 주소가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부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피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 40대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고지문입니다. 지난 18일자로 발송된 고지문은 해당 아파트 300여 가구와 학교와 학원 등 100여 곳에 보내졌습니다. [학원 관계자 :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죠. 상가가 바로 옆이다 보니까…] 하지만 해당 주소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고지문 속 성범죄자가 허위로 주소를 신고한 것입니다. 이 집 가장인 40대 A씨가 오해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A씨 :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한 거죠. 아파트 주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A씨 부인 : 죄인으로 지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얼굴을 못 들 정도로...

https://news.v.daum.net/v/201812051200435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07820 체납액 5조2천억원..개인·법인 최고액 각각 250억원, 299억원 2억∼5억원 구간이 60.1%..올해 1조7천억원 징수·채권 확보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명 공개…전두환 등 포함(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천21명, 법인은 2천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천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사례 (서울=연합뉴스) 국세청이 5일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 158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한 체납자가 사위 명의로 개설한 대여금고에서 나온 현금, 달러, 귀금속 등. [국세청 제공] photo@yna.co.kr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사례 (서울=연합뉴스) 국세청이 5일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 158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한 체납자의 가택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수표 및 친척 명의 차명계좌 통장. 체납자는 재산을 장롱에 숨겨놓고 있었다. [국세청 제공] photo@yna.co.kr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천24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