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기자가 '자유한국당 유치원법'에 분노한 이유
https://news.v.daum.net/v/201812071936030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323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학부모 분담금은 정말 유치원 원장님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말부터 교육 분야를 맡게 된 양선아 기자입니다. 출입처를 옮기자마자 저는 한 달 넘게 유치원 문제에 매달려있는데요. 오늘은 독자 여러분께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붙은 ‘학부모 분담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4학년, 2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지난 7년 동안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를 취재해온 제가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을 보며 왜 분노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지 않거나 계속 이 이슈를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은 분이라면 궁금하실 겁니다. 학부모 분담금이 뭐길래 여야가 저렇게 싸우는지 말이죠. 학부모 분담금이란, 말 그대로 학부모가 유치원에 내는 돈인데요. 입학금과 졸업 경비,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과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비는 이렇게 학부모가 내는 학부모 분담금과 정부가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만 3~5살 공통 교육과정비) 22만원, 방과후과정 지원금 7만원, 그 외 교사처우 개선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견해차가 드러나는 지점은 학부모 분담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며 학교이니, 다른 사립학교처럼 모든 교비는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