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KTX울산역 선별진료소서 진단검사 마친 뒤 "빨리 집에 가야 한다"며 언쟁중 얼굴쪽 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에서 해외입국자가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가 의무화된 이후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원이나 보건요원에 대한 폭행이 일어난 건 처음이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베트남에 다녀온 뒤 지난 2일 입국한 60세 남성이 KTX울산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울산시 공무원을 폭행했다. 이 남성은 코로나 진단검사를 마치고 울산시가 마련한 전세버스에서 1시간 가량 대기하며 다른 해외입국자들이 진단검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던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자 이 남성은 “급한 일이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해당 공무원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공무원은 보호안경과 방호복 등을 착용하고 코로나 진단검사에 대한 안내 등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빨리 가야한다”는 남성과...

다음 네이버 정부세종청사 무더기 확진에 장·차관급 격리 신세까지 회식·격리지침 위반 논란..총리 이례적 질타도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자가격리 신세가 됐다. 중대본 주요 간부 7명도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아 국가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영상 분당제생병원장과 닷새 전 정부 주최의 한 간담회에서 만났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병원장들에게 코로나19 방역 관련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서울 중구의 한식당에서 비공개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만남이 이뤄졌다. 앞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16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해수부 직원 28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 감염되는 과정 에서 접촉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해수부 직원들도 여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다음 네이버 '검사 후 자택 대기' 문자 수차례 보냈지만 소용없어 세종시 보건소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 추가 접촉자 없어" 해수부 "자가격리 지침 어긴 직원들 추후 문책 예정" [앵커]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확진자가 27명이 나왔는데 감염 경로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확진자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집에서 대기하지 않고 세종시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해양수산부 직원의 동선입니다. 세종시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약국과 식당, 사무실까지 들렸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도 검사를 받은 뒤 식당과 편의점, 마트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소들에 대한 긴급 방역 소독이 이뤄졌지만 손님은 뚝 끊겼습니다. [호영규 / 식당 주인 : 그 사람들이 오고 난 후에 하루 쉬었어...

다음 네이버 경찰 감염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방위 수사 보건당국이 경북 상주시 무양동 상주시보건소 앞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용태 기자 kr8888@hankookilbo.com 경북 상주시보건소에서 불거진 직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폐기 지시 의혹(본보 3일자 4면 보도)과 관련, 해당 보건소 간부공무원 1명이 4일 직위해제됐다. 상주시는 이날 보건소 A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보건소 직원은 간부로부터 “음압병동에 가도 죽고, 치료약도 없는데 검체가 무슨 소용이냐”는 막말 질책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직원은 “또 다른 간부는 ‘확진 나오면 우리 다 격리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수...

다음 네이버 24일 오전 대구 북구 이마트 칠성점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줄지어 있다. 이마트 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확보한 물량 221만장 중 141만장을 대구와 경북지역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대구광역시 서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총괄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으로 확인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학팀장이 23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는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서구 전체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확진 판정 이후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뒤늦게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보건소에 근무중인 직원 50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지자체 방역 대책 추진에 공백이 생기게 됐다. 정부는 신천지 교단에 협조를 받아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과 이 곳을 다녀간 타지역 교인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 보건소 사례처럼 교인임을 숨기고 ...

다음 네이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도주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 옆에 주차된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전과도 2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임용 전에 받은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

다음 네이버 출입국 심사, 검색 과정서 무례·불쾌 민원 잇따라 색출돼도 단순교육 그쳐..기관간 책임 떠넘기기도 인천국제공항 전신검색대© News1 오대일 기자 (인천공항=뉴스1) 박정양 기자 =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 자동입국심사대에서 30대 여성 A씨는 몹시 불쾌한 일을 겪었다. 공항 직원에게 반말은 물론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A씨가 인천공항 고객센터(CS)게시판에 올린 항의성 민원에 따르면, 제주항공편으로 태국방콕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자동입국심사대 대기줄 인근에 서 있다가 난데없이 "야 카메라 꺼"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 여성은 친구 얼굴을 보여주려고 핸드폰 카메라를 켜던 찰라였다. 갑작스런 반말에 당황한 A씨는 "네?"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직원은 "카메라 켰잖아. 카메라 끄라고"라고 다짜고짜 반발했다. 알고 보니 이 직원은 사진촬영이 금지된 구역에서 카메라를 킨 행동을 제지하려 했던 것이다. 이 여성은 사진촬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 직원은 더 나가...

다음 네이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의 한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소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울주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은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yongtae@yna.co.kr 여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발각되어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

다음 네이버 고의성 판단 풀이..연루 다른 직원은 감봉 3월 처분 K참사관, 변호인 통해 최후 소명 "사건경위, 유출범위 등 고려해야"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배상은 기자 =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K 참사관에 대해 30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권한이 없는 K참사관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해준 다른 주미 대사관 직원은 3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K참사관을 포함한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조세영 1차관을 포함한 내부인사 3명에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K참사관의 변호인도 참석해 소명했다. K참사관은 3급 기밀에 해당돼 자신은 열람권이 없었던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대사관 정무과 직원을 통해 확인해 고교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다음 네이버 "靑·민주당이 불출석하라고 한 것..이래놓고 국회 정상화하자는 것인가" "文대통령이 모든 정쟁 사실상 총지휘"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정부·여당,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나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한국전력 등 관련 부처 차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에 앞서 각 부처 및 기관은 한국당 측에 '불참'을 통보했고, 결국 한국당 홀로 회의를 개최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과 함께 "강원 산불피해와 관련해 장관들은 바쁠 것 같아서 차관들의 참석을 요청했고, 일부 차관들은 오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불출석하라'고 한 것"이라며 "정권의 이익을 계산해 공무원들을 출석시키지 않는...

다음 네이버 '외교부 공무원‧강효상 기밀 유출'에 "국민 알권리" "공무원 휴대폰 감찰, 영장주의 무력화한 직권남용" "靑, 거짓말에 대한 명백한 사과‧해명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폰 감찰을 한 것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인권유린으로 탄압이 심각하다" 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행정감찰을 빌미로 공무원 당사자 동의를 받지만, 사실상 강요된 동의에 의한 제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는데, 외교부 내부 감찰 결과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해당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국 정상 간 정상의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 이를 누설하면 외교상기밀누설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다음 네이버 '돼지열병 방역 강화해달라' 청와대 앞 피켓 '중국 소시지' 보도에 긴급 단속 [앵커] 오늘(22일) 청와대 앞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강화해달라는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마음 급한 농장주들 뿐 아니라 수의사와 식당 주인들도 함께했습니다. 검역망을 뚫고 중국산 소시지가 버젓이 팔리고 있고, 국내 방역 시스템도 허술하다는 소식을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해드렸지요. 안전하다고만 하던 농식품부와 식약처, 지자체는 오늘 저녁 중국 소시지 같은 해외 식품에 대한 긴급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잔반 사료를 쓰는 돼지 농가에 3명씩 감독 공무원을 두겠다는 추가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수도권의 도축장을 돌면서 오가는 차량들의 소독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도축장과 분뇨처리시설은 자칫 바이러스 집합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가는 트럭은 세차를 하고 충분히 소독약을 적셔야 합니다. 실제 그런지...

다음 네이버 [앵커] 중국 정부는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기 질이 나아졌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지요. 그런데 나아졌다며 제시한 공기 질 수치가 많은 부분 조작됐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주변에 물을 뿌리거나 아예, 대기오염 데이터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산시성에는 대표적 오염지역인 펀웨이 분지가 있습니다. 수도권 징진지와 함께 대기오염 지수가 높은 곳입니다. 산시성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이산화황 평균농도가 30.2% 낮아졌다고 선전했습니다. 실상은 달랐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산시성 린펀시 공무원들이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53차례 걸쳐 대기오염 측정 데이터를 왜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작을 감추기 위해 폐쇄회로 TV 관리자들에게 뒷돈을 줬다고도 했습니다. 닝샤 자치구 스쭈이산 관리들은 대기오염 관측소 주변에 살수차로 물대포를 뿌리...

다음 네이버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공간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요, 한 여성이 정부와 복지단체 관련자들에게 일 좀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 높여 항의했는데요. 하지만 토론회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제지당했습니다. 그 여성이 울분을 토해낸 이유, 끈질긴 K가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그 발언을 한 박정근 씨의 아들은 1급 자폐성 장애를 가졌습니다. 올해 26살, 직업훈련을 받고 운동을 하며 홀로서기를 준비 중입니다. [박정근/경기도 파주시 : "오늘도 수영하고 집에 들어가면 7시 반, 8시."] 그런데 박 씨는 지난달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받은 바우처, 즉 복지서비스 이용권을 거의 다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사용할 230만 원어치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박정근/경기도 파주시 : "200만 원이라는 돈이 넘게 날아와서 제가 사회정보원에 확인을 했는데 통화가 안 됐고 이 부분 어디 문의할...

다음 네이버 <앵커> 등록 안 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종이에 대충 쓴 임시 번호판을 주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애꿎은 운전자만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G1 김아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중고차 수출업자인 최오영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출할 차량을 인천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발급받으러 양양군청에 방문했는데, 이 번호판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반납한 번호판 뒷면에, 펜으로 임시 번호를 쓴 종이를 붙여 지급한 것입니다. 당시 차량의 앞면과 뒷면에 부착됐던 번호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반납받았던 번호판 뒷면에 이렇게 흰 종이를 붙여놓고, 그 위에 직접 펜으로 번호를 적은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최 씨는 결국 경찰 단속에 걸려, 상황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최오영/경기도 남양주시 : (양양군청에서) 임시 번호판 만들...

다음 네이버 제주도감사위, 상하수도 인허가 변경과정 부적정  상하수도 본부에 기관경고..공무원 5명 훈계 처분 제주 신화역사공원 전경. 제주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상하수도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관련 조사결과'를 18일 공개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상하수도본부에 기관경고를, 공무원 5명에 훈계처분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한달여 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에서 신화역사공원의 오폐수가 도로로 역류하는 사고가 4차례나 발생한 데 따라 제주도의 청구(2018년 10월)로 이뤄졌다. 감사결과 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 등을 지나치게 과소 조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주는 등 그동안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기돼 온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하수도 원단위는 전체 하수처리 시설 용량을 예측하기 위한 기본단위로, 1인 1일 최대 오수량을 뜻한다. 우선 제주도가 지난 2014년 5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면서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적용기준을 부적정하게 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신화역사공원 관광숙박시설 규모는 32만906㎡(객실수 1443개)에서 80만7471㎡(객실수 4890개)로 2.5배 가량 증가하고, 이용인구는 당초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무려 8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그러나 숙박객 계획오수량은 당초 하루 716톤에서 1987톤으로 2.7배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전체 계획오수량은 하루 2127톤에서 2893톤으로 36%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과소하게 협의.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하수도 원단위를 종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 조정한데 따른 것으로, 당시 상수도는 기존 333리터에서 136리터로, 하수도는 기존 300리터에서 98리터로 각각 축소...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인사처 "물가·민간임금·어려운 경제여건 고려해 결정" 육아휴직 수당은 올리고 직위해제 공무원 보수는 더 깎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로 정해졌으며, 이는 2014년 1.7%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고,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였다. 올해의 경우 2.6%를 인상하되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률을 2%만 적용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거나 격무를 겪는 현장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일부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했다. 먼저,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천원, 월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구조대와 동일하게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피교육생에게 4개월 잠수교육 기간만 월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산불 진화현장에 동행하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 수당은 월 8만7천원∼15만7천원에서 월 13만1천원∼23만5천원으로 인상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공무원 육아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